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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논란 해명 대신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 누가 결정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되었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의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억지이다. 대통령실이 해명했듯 수의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감출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입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5 13:2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부완박', 명백한 사이비 민주주의 시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골자로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국민 피해를 양산한 임대차3법 등 희대의 악법들을 의석수로 강행하고, 국무 총리 인준을 협상카드로 쥐고서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야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지키지 않고 15일째 입법부 공백을 만들고 있다. 여당 시절 입법부를 패싱한 사례를 양산하던 과오도 잊고, 야당이 된 지금은 정부완박을 시도하며 헌법과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 반헌법적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등 시행령의 위법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헌법에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있는 규정과 충돌 여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오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반성의 토대로 환골탈태한다더니, 혁신이란 가면 뒤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이비'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다. 여당은 "사이비 민주주의 일삼는 민주당은 ‘정부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대선, 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4 12:4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준석 대표 자신 ‘성상납 의혹’ 징계 심의 영향력 행사 멈추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을 다룰 국민의힘 윤리위 일정이 6월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들도 회의일자 변경을 통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심의 대상자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를 먼저 알고 있었는지 묻겠다. 누가 어떤 경위로 회의 일자를 변경한 것인지도 묻겠다. 윤리위원들도 모르게 회의 일자가 변경됐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 심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여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망신이다. 그런데 징계 심의 과정에 당대표 입김이 서려있다면 징계 심의가 엄정하게 진행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된 징계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윤리위 운영과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성 상납’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할 권력형 성범죄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자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14 12:27
대통령실/국회/정부 韓國大統領 최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계기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나토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 정상으로 최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다. 나토는 냉전의 시기 1949년에 북미, 서유럽 자유 진영 국가들로 창설된 집단 안보체제로, 윤 대통령은 30개국 회원국과 파트너국 회의 세션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국 다수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윤 대통령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겠다 강조해 왔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첫 다자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화된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첫 다자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 한장선 기자
- 2022-06-13 14:3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대통령실 해명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 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신생 업체가 최고등급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근거다. 시공능력은 기준 미달이고, 보안 유지도 불투명한 업체를 단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해명은 이해불가다. 보안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규정의 취지를 거꾸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근거로 삼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예산 아끼겠다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 선정했다는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졸속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사항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세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떠도는 것입니다. 논란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야당은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억지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3 14:0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13 13:3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신-구 인사 혼란’, 여야 협치로 끝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온 공공기관 신-구 인사 혼란이 이번에도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지 막 한 달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곳은 전체 70%인 256곳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맹목적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무너트린 사람들로는, 원전 운영 정상화와 함께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까지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며 언론 장악에 나섰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있다면, 언론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괴리를 발생시키고, 국정철학의 효과적인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것도 맞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위법적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권교체기마다 매번 반복되어온 신구 인사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함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안보・보건 등 사회 전 분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여당은 "이번을 끝으로 신-구 인사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는 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협치정신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0 22:0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시범 개방까지 하며 용산공원 급하게 공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되었다. 대통령의 고집이 기어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전시행정을 밀어붙이고 말았다. 한국환경공단의 유해성 조사 보고에는 용산 공원의 66% 이상이 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한 차례 개방을 미뤘지만 결국 오늘까지도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씻어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차단시켰다’고 하지만 유해물질을 정화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객의 관람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왜 꼭 일을 이렇게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합니까?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야당은 "국토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전시행정을 멈추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정화계획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10 21:4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6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누차 밝혔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신뢰의 징표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국회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 반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만함의 극치였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다. 낡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나.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의 구호는 유니콘과 같다. 오직 상상할 수 있을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를 막기 위함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에는 조롱과 비판이 가득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방선거 승리를 했다고 저는 완벽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 다수당의 힘을 보시지 않았나. 아직 국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다 아시지 않는가. 우리는 절반의 승리이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선배 정치인께서 당 지도부의 올바른 행보를 위해 충고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 뿐이다. 이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서 대선을 이겼고 정권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해줄 지방권력을 가져왔다. 패배한 쪽이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짐짓 이해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연전연승을 거둔 우리가 지금 당내 다툼에 빠져야 하는가.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명분으로 혁신위 출범을 말씀하셨다.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소수여당인 우리가 2024년도에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 미리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소개해 주시라.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혁신 경쟁은 언제나 환영한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치열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세계은행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이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도 3개월 감소세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기에 기업은 이미 총력전으로 대응하는데 국회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사수라는 발목잡기로 원구성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분명히 약속해 놓고 지금 염치없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이 합의 파기에 나선 것은 분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졌지만, 국회의 입법권력은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후속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의 일등 공신인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주장은 스스로 꼼수탈당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독주가 아닌 국정운영에서의 협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확실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장입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각종 환경설비 지원 제도화,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하여 반도체 등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둘째, 비메모리 분야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투자 방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고급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개발을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기반을 닦고, 지속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보고된 보고서에는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해야 하며, 2030년에는 40%를 올려야 하는 등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2개월 전부터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민들이 우려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한빛 4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년 7월 “탈원전까지 60여년,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내내 2030년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토록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이제 한전 부채는 3월말 기준 156조 5,352억원이고, 올 1분기 영업손실만 7조 8,000여억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세계 워스트 기업 10위이다.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고 국민이 떠안을 막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애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 피우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정권의 무책임과 이념적 집착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막중하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 한장선 기자
- 2022-06-09 15:2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검찰 권력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만이다. 수사권 축소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검찰의 권력 유착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전관예우 방지는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부족해서 검찰을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입니까? 법치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전근대적 사고가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근대적 이념에 기초한다. 법치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에 기반해 일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검찰에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한 막강한 권력을 주겠다니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검치, 곧 검찰독재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는 ‘검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며 ‘검찰 편중 인사’로 인한 거대한 검찰 네트워크가 부를 독선과 독주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더욱이 어렵게 만든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모두 풀어준다면 필연적으로 ‘초거대 이권 카르텔’의 탄생과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09 13:5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政府, 고(故) 송해 희극인 조전 및 금관문화훈장 추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정부는 ‘22년 6월 8일(수)에 작고한 고(故) 송해 희극인(향년 95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된다.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특히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09 13:2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文 정부 탈원전 사기극,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협조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탈원전 추진 시 전기료가 4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보고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집권 기간 내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탈원전 사기극’은 5년 내내 계속된 셈이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약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적자 해소를 위한 지분 일부 매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영화 계획으로 침소봉대하며 선동에 나섰다. 적자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는 없었다. 정권이 끝났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 사기극에 동조한 민주당은 마땅히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책임의 시작은 탈원전 실패와 과정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사후약방문일지언정,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민생 회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 길에 여야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08 13:28
기본분류 野, "인사정보관리단은 진정 '사찰'집단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옥상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회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인사정보 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가 맡았고, 경제분야를 맡을 2담당관은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동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장관과 함께 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한 ‘윤석열 사단’이다. 더욱이 이성도 과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인사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인사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신상정보 수집이 사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민간인 사찰과 연관된 인물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의 부역자들을 그늘아래 받아들여 탄생한 윤석열 정부라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이유를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8 12:5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政府 제26회 국무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모든 기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요새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08 12:2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위해 원구성 협상, 나서는 것이 민주당 혁신 첫걸음일 것"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고착상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 보다 심각하다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다.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구성 합의안을 순리대로 지킨다면 국회가 공회전 할 일도, 국민 앞에 면목 없을 일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이야말로 당리당략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만 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일당 독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입법부 일당 독주 하겠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고, 그 가운데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겨버렸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엄중한 경제위기 속에 규제를 개혁하여 풍전등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제1야당 민주당에 호소한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겠다 다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여야 협치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혁신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했다.
- 한장선 기자
- 2022-06-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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