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