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환경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안전성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는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며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최신 안전기준 적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제조건에 대한 계획이 없는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아니라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다. 후보시절 EU텍소노미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원전 맹신을 환경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녹조, 수질 오염 등으로 썩어가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4대강에서 녹조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국제기준의 수천 배, 수백 배 검출되고, 이 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함에도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 수식어로 반환경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린 워싱을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