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4만 명에 육박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미는 것이다. 그리고 속출하는 폐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국가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융권 부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라는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재 상황의 엄혹함을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