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하 하락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천원 전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실적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3040세대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편, 건설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약 5만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가 나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빠른 행정조치로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빨리 입국해서 특히 추석 무렵에 수요가 많은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마련에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역대급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의 냉방기 사용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일일 확진자가 2~30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4차 접종에 솔선수범 하셨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등 강제조치가 시행 될까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이 최선의 방역 이지만 혹시 모르는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 하더라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오늘 모쪼록 당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