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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야, 박순애 교육부장관 연이은 비위 의혹, "尹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말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결과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011년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에 ‘등재 취소’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투고금지’ 처분은 심각한 자기표절에 대한 중징계이다. 박순애 장관은 자기표절을 인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논문 철회 요청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언론의 문제 제기에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다.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순애 장관이 있는 한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해 초래된 작금의 사태마저 무시해선 안 된다. 야당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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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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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본인의 총체적 범죄 혐의 명백히 소명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15년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A씨가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백현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 관여해 구속됐고 A 교수 역시 동일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본인의 1심 선고를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에 참여했고 이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직을 유지하며 기부채납 관련 자문 의견을 내는 등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 재선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시장의 지시사항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추가 보도됐다. 고의로 폐기했거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인데, 이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FC가 생기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어떠한 이익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A씨를 도시계획위원으로 남겨 두었는가. 또 어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지시사항을 은폐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으로 비춰볼 때 이 의원이 이끌던 성남시는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볼모로 서로의 이익을 찾아주는 범죄 집단의 소굴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 의원이 시장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의심을 증폭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만약 관련 범죄 혐의를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시장 재임 동안 주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업무 파악조차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니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다. 이 의원이 곧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울러 정치개혁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 여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께 믿음을 드리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과연 이 의원 본인이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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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잘못된 방향으로 직진하는 대통령 두둔해서 추락하는 지지율 날개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반성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의 최측근다운 충성 발언이지만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잘못된 국정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충언을 해야 마땅하다. 이상민 장관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을 감쌌다. ‘이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사람 있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이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민생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지는 못할망정 해바라기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과시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다. 대통령 해바라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한다. 경제위기에 곳곳에서 ‘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존영을 걸지 말지 고민이나 하고 있으니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날개’가 없다. 대통령 주변에는 ‘윤석열 바라기’만 있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정부의 미래는 없다. 야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로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며, 국민의힘 지도부며 제발 국민만 바라보기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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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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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현대차 국내공장 건설을 환영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교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파업없이 이뤄낸 합의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노사가 모범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 협상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현대차는 전기차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대차는 충남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 공장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친환경 전기차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신규 생산 공장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에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 왔는데, 이번 현대차의 ‘리쇼어링’ 결정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어야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기업이 신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제2의 제3의 ‘현대차 합의’가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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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 "자신 지역구에서 벌어진 구태부터 해명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계없이 혁신위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기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지역구인 종로구의회에서는 타당 구의원을 빼가는 어처구니없는 구태가 연출됐다.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로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라도균 구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이 되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의 종로구의회 의석 구조를 바꾸기 위해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대가로 우리당 의원을 빼간 것이다. 종로구 국회의원인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타당 구의원의 입당과 구의회 선거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알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본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눈감아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은 내 편에게만 유리한 특혜와 불공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혁신 또한 유불리만을 따지는 구태정치는 아닌지 묻는다. 야당은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맞는 변화’를 보이겠다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구태정치부터 책임있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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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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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종부세→국토균형세?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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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종료, 소상공인 절망 나락으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4만 명에 육박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미는 것이다. 그리고 속출하는 폐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국가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융권 부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라는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재 상황의 엄혹함을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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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의 두번째 순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 성과 도출, 차질없는 하절기 전력 수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장관이 보고한 산업부의 원전 비중 30%대 향상 계획과 관련,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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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 재유행 국면 격리자 지원책 축소, 이것이 윤석열식 ‘과학방역’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 이틀 2만 명 넘게 발생하며 더블링 현상을 보였다. 무더위로 인한 밀접·밀폐·밀집 환경 조성, 국내외 이동량이 많아지는 여름휴가 시기, 면역력 저하 시점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 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선별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상황과 ‘엇박자’로 가는 정책 결정이 윤석열식 ‘과학방역’입니까? 잘못된 방역정책은 더 광범위한 코로나 확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선으로 ‘함량미달’ 장관 후보자들이 6차 유행을 대비할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새정부 출범 후 추진하겠다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오히려 윤석열식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정치 방역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달 전 코로나19 병상이 약 2만 3천개 확보되어있던 것에 비하면, 현재 병상은 약 4분의 1 수준이다. 환자 급증 시 병상 재확보가 가능한 건지, 4차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무더위 속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6차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야당은 "하루빨리 유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선하여 그동안의 시간 낭비를 사과하고, 근거 있는 과학방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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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폭력적 팬덤정치,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XX통을 몽둥이로 뽀개버려라", "민주당에 폭탄 던져 싹 다 죽여버려야지" 등 원색적인 비난들이 담겨있었다. '개딸'과 '양아들'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적 언행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폭력적 팬덤은,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는 '열린 사회의 적'이다. 언로가 막히게 되면 집단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이다 못해 썩게 될 것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 같은 부작용의 결과이다. 실제 민주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최대 80% 가까이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반면 일반 국민의 지지도는 30% 수준에 그쳤다. 커뮤니티에 인증 글을 남기고 "~잔나"와 같은 기괴한 어투로 팬들의 메시지에 일일이 답변하며 팬덤 정치를 부추기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팬덤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닫힌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폭력적 양태의 시위도, 여야가 자중의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품격 있는 정론의 길을 걸을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자중자애하며, 열린 사회로의 길에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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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요즘 농촌에서 장마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 인력을 활용한 방제작업이 한참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방독 마스크도 없이 비닐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은 농촌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채소농장에서 약 6년간 농약 살포작업을 하다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반 고무장갑만 끼고 유기용제를 만지다 피부병이 생겼다.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유해물질 보호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도, 더 안전한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해달라는 요청도 번번이 거절되기 일쑤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고 싶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의 인권침해 조항을 살펴 대안을 만들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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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꼬리에 꼬리를 무는 文정부 국가 안보 문란 의혹, 그 끝은 어디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0년 9월 23일,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정보 40여건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총 세 차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에 올라온 군사 비밀 40여건이 삭제됐다”며 “밈스에서 사라진 군사 비밀들은 故 이대준씨 사망 과정에 대한 대북 감청 정보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는 지난 7일 결과보고서를 내며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와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월북 모의 회의,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월북 확정 회의였다”고 발표했다.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 ▶ 월북 가능성 ▶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당국이 ‘월북 몰이’에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정황만 골라 정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의 삭제, 왜곡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핵심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언론에 전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단순 월북 사건으로 몰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억지로 뒷받침하고자 국정원과 군에 보고된 첩보와 정보들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서해피살 사건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개입해 해경과 국방부가 동시에 월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물타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권력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한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한 안보 문란의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2020년 9월 23일, 24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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