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 조사가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끝났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북송된 어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들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이유로 ‘16명을 죽인 살인마’와 ‘귀순 의향에 대한 진정성 없음’을 주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인 조사와 검증 기간에 한참 모자라는 시간을 들여놓고선 어찌 어민들을 ‘흉악범’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며, 진정성이 없었다는 추상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진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첫 번째이다.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이나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받아놓고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전 정권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여 공세를 펼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조사나 검증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돌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여 전 정권이 얻으려 한 것이 ‘김정은 초청’ 등의 정치적 이유였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여당은 "검찰은 이 문제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면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은 떳떳하다면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