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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해고 사유 확대 검토하는 尹 政府,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까 우려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란다. 언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서 재계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동적 민원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다니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특히, 해고 사유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벌 대기업 사건을 대거 수임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지난 대선에 기여하고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영향력이 막강한 퇴직 고위 관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우선해 살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길 바란다. 언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팀장으로 해서 재계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동적 민원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다니 노동자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파적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특히, 해고 사유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벌 대기업 사건을 대거 수임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지난 대선에 기여하고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영향력이 막강한 퇴직 고위 관료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우선해 살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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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경기 이천 의료기관 입점 건물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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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남북 평화’ "정권 치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망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숨겨진 진실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먼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표류하던 지점이 해경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 표류할 수 있는 위치를 점들로 표시한 ‘예상 표류 범위’를 해경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표류 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표류 가능 지점의 ‘평균값’을 이은 선만 표시한 지도를 들고나왔다.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해경의 발표는 표류 가능 지점을 굉장히 좁혀서 본 것이라며 “이 데이터로는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에도 잘못된 해석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니,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위해 데이터마저도 취사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시 해경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에 ‘적십자’ 명의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면서 정작 적십자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마치 인도적인 송환처럼 위장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하지도 않은 기관을 사칭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유엔사를 속인 것은 물론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진실 감추기는 어디까지인가. 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피하고자 가족을 버린 가장으로 위장시켰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북한 주민은 십 수명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찍어 북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남북 평화’라는 허울 좋은 문 정권의 치적을 위해 ‘북한’이라는 두 글자에 과민 반응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은폐했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무너져내린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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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근거자료 편집 위법적 경찰 장악 "정당화하는 것 법제처가 해야 할 일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법제처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하는 내용을 삭제한 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 국기문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그런데도 법제처는 근거자료까지 편집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가 처장으로 임명되더니 법제처도 대통령의 국정 지원을 자임하는 기관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법제처의 본분까지 저버린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법제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법제처의 원본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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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방한중인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전화통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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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모든 수사는 정당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진행되는 수사는 어찌도 그리 ‘정치 개입’이고 ‘정치적 음모’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정치 개입,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 도모, 국기문란 등을 운운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진행중인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놓고 정치 개입인가. 이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저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유의 내로남불 DNA는 변함이 없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여전한 남탓 일색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서글프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기에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진실이다. 이 의원과 연관된 의혹으로 수사중인 사건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등으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법리스크가 어디 있겠는가.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이 의원의 인식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의혹 관련 각종 정황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탓’ ‘수사 탓’을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강한 부정은 늘 진실이 숨겨져 있을 때 하게 된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다. 여당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 이 의원은 ‘정치적 음모’를 말하기 전에 ‘의혹의 진실’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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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대통령실은 지지율 추락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방송에 출연해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을 원인으로 돌렷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정책 영역으로 번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지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경찰국 신설, 취학연령 하향까지 매사가 일방통행과 졸속 추진 아닌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하다 학부모님들의 공분을 사자 휴가 중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뒷북 공론화를 지시하는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였다. 그로 인해 취임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여권 내에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의 공격으로 착각하며 귀를 닫으려고만 하니 무풍지대에 갇혔는데도 나올 생각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인사 쇄신을 비롯해 국정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결코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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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규제, ‘국민’과 ‘현장’ 목소리 듣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첫 안건으로 정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안건별로 전문성을 갖춘 규제심판원이 배정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가 놓칠 수 있는 여론 수렴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개선에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첫 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약 57만여 표의 ‘좋아요’를 받았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편익의 증대, 유통 산업의 발전,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들이다. 그만큼 각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제한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5일부터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차례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며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며 국민의힘은 "더욱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나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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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 關雎, "공사가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계약절차상 하자까지 드러났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대통령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모자라 불공정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절차상 하자까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니 시나리오 짜놓고 첩보작전 하듯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현장을 세종시로 허위기재까지 한 것도 모자라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도 생략됐고, 실적심사 신청서도 없는 날림 공사 계약이었다니 충격적이다. 더구나 설계, 감리용역의 공사현장은 서울시 용산구로 지정하면서 같은 공사현장에 대해 서로 다른 계약내용을 기재했다니 대통령관저 공사가 복마전처럼 어지럽다. 첩보영화처럼 비밀스럽고 전격적이었으며, 계약 내용과 업체를 숨기기 위해 허위정보 기재,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업체선정’,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강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우연에 우연이 겹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보안관리가 필요한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계약이다. 보안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법위에 존재하는 무법지대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이 정말 ‘계약 절차상 하자’라는 무능인지, 김건희 여사의 월권에 의한 사적 특혜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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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출범 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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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국민 비하’를 멈추고 통합의 정치에 나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층 발언’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힘 지지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한술 더 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적 생각을 마비시키는데 언론의 편향 보도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자신들을 외면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투표조차도 피해를 당하면서 사회문제 원인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그루밍 당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쏟아냈다.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전직 당 대표 모두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언론 환경을 탓하며 우리 국민의 판단력을 폄하하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자신들을 지지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그루밍’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비판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이든 잘못된 예시를 들며 억지 주장을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비하’ ‘국민 편가르기’의 역사를 언제까지 이어가려 하는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을 비하한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더해, 최근 이재명 의원과 추 전 장관의 저소득층 발언까지, 민주당의 ‘국민 무시, 국민 비하’는 현재진행형이다. 순간적으로 발언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랬다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부족한 억지 논리를 들며 서로를 다독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정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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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다.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다.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한다.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통의 폭주를 하고 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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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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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가벼운 언행, "‘남 탓’ ‘언론 탓’에 앞서 왜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깊은 숙고 없는 가벼운 언행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연일 자신의 잘못된 인식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전제도 잘못됐지만 그 해석은 더욱 왜곡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우매한 선택’을 했다는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이다. 언론을 대하는 뒤틀린 인식은 한 치의 변화 없는 ‘남 탓’ 일색이다. 이 의원은 언론을 향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국민을 학력과 소득으로 편가른 것은 제1야당의 당권주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 의원 자신과 연관된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과의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무당의 나라’라며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의혹마다 의문이 생기고 수사마다 죽음이 따라다닌다. 어찌 되었든 본인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중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해서는 추모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은가. 이 의원의 ‘남 탓’, ‘언론 탓’에 이어 공격의 대상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뒤틀린 언론관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매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과 이 의원에게서 마음을 돌렸는지 진지한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여당은 "6민생 앞에 ‘갈라치기’는 있을 수 없다. 국민께서는 여야협치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국회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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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박순애 장관의 거짓 해명은 기억의 오류입니까,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박 장관은 정치학회에 낸 소명서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고,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순애 장관은 불명예스러운 진실을 숨기고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고액 입시 컨설팅은 120만 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애 장관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의문스럽다. 학제 개편안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얻을 것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공분일 뿐이다. 야당은 "자격 없는 박순애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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