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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본분 저버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월권, "성남시민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스스로를 점령군을 넘어 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이다. 아무리 공용폰이라지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통화기록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전임 시장 시절의 시정을 캐겠다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나섰다.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데 통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들쑤시다보면 단죄할 무언가가 튀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검찰의 폐습인 먼지털이식 수사라도 따라하려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는 행태가 윤석열 검찰과 쌍둥이처럼 똑같은지 개탄스럽다. 성남시정을 책임지라고 뽑아주었더니 전임 시장을 수사기관에 보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참담하다. 성남시장 당선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전임 시장들의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불법적인 통화기록 요구와 공무원 겁박 대신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시정 준비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30 08:3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호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9 14:4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임시회 단독 소집요구는 ‘다시, 의회민주주의 배신’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주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 협치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사실상 단독으로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 선언과 다름없다.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최다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국회의장은 그들만의 상임위 배정에 나설 것이다. 이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던 제21대 전반기 국회의 나쁜 선례를 다시금 따르는 것으로, 이후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면서 통 큰 결단을 운운했다. 그러나 속내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원구성의 조건으로 한, 전형적인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게도 묻겠다. 과거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검토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후로 여야간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일주일 후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의 찬성을 얻어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평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만약 여야 협상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시회 소집에 응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20년 가까운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다. 여당은 "지금은 국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때다"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9 14:1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명박 전 대통령 ‘황제 접견’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29 13:4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NATO 정상회의 마드리드 도착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8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부 발목잡기 그만두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력하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운운했다. 국회 공백 29일째 맞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으로써 국회를 정상화하여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출범한지 두 달도 안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라면 작년 원구성과 관련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만을 지키면 된다.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은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조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의회 폭주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당 내 권력 투쟁에 빠져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는 응당 반성과 개혁 대상이지만, 아직 결별하지 못한채 이제는 원구성에 은근슬쩍 끼워팔아 피장파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정부 발목잡기식 ‘국정조사’가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서해 조난당한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 시신은 소훼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월북’으로 단정되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해 주길 촉구한다"며 또 "민주당이 혁신을 고민한다면 두 번의 선거를 패배로 이끈 당내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한장선 기자
- 2022-06-28 12:3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당략 위해 민생 내팽개친 국민의힘, "국회정상화가 부담스럽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입법독재 재시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장 공석으로 의사일정 작성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나쁜 집권여당 원내대표다. 국회 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발언하시길 바란다. 권 원내대표의 말대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입법독재라면 일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의회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밀어닥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더욱이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 검증대에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임명 강행될 때까지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찍이 이렇게 국회공백 사태를 즐기는 여당을 본적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머리 속에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는 것 같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만을 노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8 12:1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7 13: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민주당 '대응TF' 운운보다 ‘사과’가 우선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대응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했는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명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략적’이며 ‘사실 왜곡’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략적’인 종전선언을 위해 국민의 생명 구조라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방기했다. 당시 정부가 노력했다면 고 이대준 씨가 구조될 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방기로 고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하고 그 시신이 소훼되기까지 했다. 또한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은 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이었다. 청와대-국방부-해경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월북’ 조작에 대응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홀로 싸워왔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편지로 사진의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호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마침내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그렇기에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진실 규명을 해야 할 사안이지,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처럼 ‘대응’ 할 사안이 아니다. 여당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대응 TF’ 운운 보다 먼저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한 유가족의 진실규명 요구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7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 국외출장, "고통스런 국민 목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축하 특사로 임명받아 출국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대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지금 국민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의 통큰 제안마저 수용 불가라며 국회정상화는 나 몰라라하고 출국하겠다니 무책임하다. 더구나 권 원내대표는 “수석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통신 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정상화는 말뿐이고 국회 공백을 즐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오만함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권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은 거부하고 여당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께 부탁드린다. 경제위기 속에 하루하루 숨이 넘어가는 민생을 위해 조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7 12: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치주의 망각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 막말, 사과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평생 남의 뒷조사나 해서 감옥에 쳐넣은 검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개인에 대한 인격 비하를 넘어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 전체에 대한 막말이다. 김 의원이 폄훼한 검찰의 ‘남의 뒷조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사례는 즐비하다. 1987년 검찰이 은폐된 박종철 군 사망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은 좀 더 더뎠을 것이다. 1993년 검찰이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형제를 끈질기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계와 조폭간의 유대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94년 한 검사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존파의 살인은 5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2003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악은 지금도 쉽게 단절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김성주 의원 포함한 민주당은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 검찰을 민주당 집권 시 단행한 적폐 수사에서는 ‘정의의 사도’로 치켜세우더니, 지금은 수사의 대상이 되니 ‘정치 검찰’ 운운한다. 어제 구성된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 역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정의’의 전형일 뿐이다. 불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고, 그 수사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응당 받으면 된다. 그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등원 첫날 국민 앞에 선서하는 법치주의 헌법 정신이다. 김성주 의원의 발언은 분명 ‘법치주의’를 망각한 막말이다. 30대 현직 검사가 2018년 5개월 간 718건의 사건 맡으며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사하였지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열흘 전 보도되기도 했다. 지금도 검찰의 포함한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고, 그 과업을 누구도 ‘남의 뒷조사’로 폄훼할 수 없다. 여당은 "김성주 의원은 오늘의 막말에 대해 모든 사법 기관 공무원과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4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정권 장악에 올인하는 尹大統領, 민생은 안챙깁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모두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식 인사가 아닌데도 국장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라면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며 무시하고 갈아치우겠다는 오만함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서민은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 장악에 쏟는 노력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에 쏟는다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중하고 국민의 삶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24 12:48
IT/과학 라바웨이브, 선문대와 글로벌 서포터즈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박차'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을 통해 디지털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N번방 사건, 몸캠피싱 등 기존에는 없던 형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와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가 지난 4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썼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글로벌 서포터즈를 창립,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범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딥페이크 등)의 피해 실태 조사, 인식 조사 등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라바웨이브는 서포터즈들에게 응원의 의미를 담아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 참여해 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통해 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해진 범죄 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이사는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라바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4 12:2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창원 원전산업 협력업체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3 14:0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6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원구성 지연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파기에 한데 따름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렵다, 국민들께선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 운영되어 물가안정 규제혁파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7월 물가는 5월의 물가보다 5.4%보다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부담을 우려해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 놓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특히 가정부채는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유류세 역시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통 부담을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정당의 혁신은 늘 진행돼야 하고 혁신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의 지향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혁신의 과제, 방향성,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멸에 따른 것이다.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외면 등 두 전국단위 선거에서 노출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방안, 정당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도 혁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이 오는 8월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고금리가 본격화하면서 월세가 늘어난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고, 그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고된다. 그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핵심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지 않고 상생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 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차3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8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법 개정만큼이라도 참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소통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경찰국 신설 권고안의 강행 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것, 걸핏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안위가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지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소속 국회의원이 170분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를 리가 절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행안위는 저희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을 거론하며 항의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원구성 협상에 지금 임하지 않고 회피하며 상임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 방금 경찰국 관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행안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높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서해상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소해 사건, 이런 것들은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많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따져야 될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상임위를 소집하자거나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다. 일하자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의 불과 몇 달 전까지 구호 외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 요구해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그 지휘를 이용해서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아서 저희가 항의했던 일, 혹은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소수인 국민의힘을 빼놓고 본인들끼리 상임위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입법 강행해 왔던 일, 이러한 여러 광경을 저희는 이미 목도했다. 저희가 규탄하고 항의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 상임위나 그나마 열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쉽다. 그립다고 할 정도인데, 너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그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 있었던 여야 간의 고소고발 쌍방이 모두 취하자는 얘기,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먼저 발끈하셨던 것 같다. 따져보니까 그 쌍방 고소고발 그건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상당 부분 전 대선 후보셨던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이긴 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축구’도 아니고 ‘침대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이라 하시겠는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고, 모든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에 물으시겠는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로 어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민생 문제들, 그리고 여러 확인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아주 조속한 협상, 협의 부탁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방부와 해경이 동시에 월북에 증거로 말했던 것이 사라진 구명조끼였다. 마치 우리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던 거였다. 근데 최근에 해경에 초동수사 내용에는 우리 배 안에 구명조끼가 다 남아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경의 초동수사 보고서 내용과 달리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그 해경과 국방부는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방부는 도대체 자체 조사는 그러면 전혀 안 하고 해경의 내용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해경과 국방부 양측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 목소리만 높아질 거라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해경은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발표를 먼저 해주시고, 국방부도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일단, 국방부와 해경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남 창원에 원자력 기업 공장에 방문해 원전 산업 재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환영하는 바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다시금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환경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국민 갈라치기의 도구로 쓰던 나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나 보다. 물론 원전만이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겠지만 글로벌 탄소중립의 트렌드 속에서 원전은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제발 인지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인 만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고, 저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의 적절한 구성과 공급선 다변화는 필수적인 방향이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에너지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취급했다. 원전은 나쁜 에너지, 태양광은 착한 에너지로 갈라치기 하며 선동하기 바빴다. 기후 변화 대응과 국내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RE100은 매우 중요하지만, CF100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탈석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누누이 경고했다. 하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에너지조차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에 의존해 정책을 펼쳤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민주당이 진정 책임 있는 야당이 되고 싶다면 어쭙잖은 논리로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민생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주도하는 해외 원전 사업 수주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했고, 전문인력들은 먹고살기 위해 현장을 떠나서 원전 산업이 쑥대밭이 되었다. 어렵게 입시경쟁을 뚫고 들어간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은 전과를 신청하거나 자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정치를 과하게 끓여드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전도유망했던 대한민국의 원전 인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 버렸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해외 원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약 8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외되어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의 원전 수주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기 완화 및 위기관리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민생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 5400억원이 넘었고, 20년 대비 34%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한국금융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수익이었다. 금융업계는 국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금융업계의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되어서야 되겠는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일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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