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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여야 협치 부도수표, 거짓말 파탄 낸 권성동 원내대표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며 국회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어제 ‘없는 말 만들어내기’에 이어 오늘 ‘외상값’ 발언을 들으니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검찰정상화 합의를 부도냈던 장본인이다. 부도수표를 내밀어 놓고서는 ‘외상값’ 운운하는 것이 민망하다. 여야 협치를 깼던 장본인이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여야관계를 대치국면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 입법권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강행으로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라는 셈법으로 국회 공백을 장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에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데 당리당략을 위한 얄팍한 전술에만 골몰해서는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허언으로 협상 파트너를 음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3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연구진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2 14: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이재명 의원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진실 드러날 시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성남시)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고 한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한 2010~2018년에 시장 직권으로 행정입원 된 환자는 모두 66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대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의원이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분명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에 지시를 하고 독촉했었다는 정황은 인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년 3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유죄가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의원은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 이재선 씨가) 멀쩡한데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이라며 여전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무치’당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는 이 의원의 행태야말로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 되레 화내는 ‘무치적반’ 그 자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왜곡된 진실이 있다면 의혹을 규명하고, 시민들께 널리 알려 나가겠다.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시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을 지키는 길길이"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2 13:4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 지금 누구의 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미 약속은 깨졌다. 김건희 여사는 광폭행보로 ‘조용한 내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관저팀도 이름만 바꾼 제2부속실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고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제2부속실 업무를 부활해 놓고서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우기는 것인지 묻겠다. 절대다수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기망하지 않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이 아닌, 국민 상식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2 13:1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누리호’의 ‘우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오늘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다시 한번 우주로 발사된다. 누리호 발사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준비되었다. 끈기와 열정으로 도전을 이어간 과학자, 기술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등극하게 된다. 작년 10월 1차 발사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 오늘 발사가 가능성을 넘어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인 우주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전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개발을 시작한 누리호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 발사 이후에도 항공우주청 신설 등 우주로 가는 거대한 전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실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자, 우주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늘의 도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에 기록될 것이고, 과학기술 발전과 우주탐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마음 모아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1 14: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야당이 국정운영 책임 나눠지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제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리당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역공을 택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두고 야당과 책임공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면서 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인지 황당하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킬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뜬금없는 법인세, 종부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챙기느냐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나 행보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탓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 탓도 정도껏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도대체 무엇을 협조하라는 것입니까? 민생경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직접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1 13:4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0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월북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돌아온 고통의 2년, 이제는 민주당도 ‘인권’의 편에 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가 월북 공무원에서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무원’으로 돌아오는 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가능해졌다.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가족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절절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났고, 큰 안타까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하늘이라 믿었던 나라로부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월북자라는 누명을 쓴 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는 말에서는 나라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럼에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가족의 인권을 두고, 정략적인 공격 운운하며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라 치부하고만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서 우 비대위원장은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 과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희생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17일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감사를 착수했다.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진정한 사건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묻혀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에 ‘인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0 13:0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검찰공화국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검경협의체를 사실상 검찰 독식 구조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협의체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검사이며, 전문가와 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원 또한 검사와 대통령인수위 출신들로 꾸려졌다. 협의체 구성만 봐도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소화한 채 검찰독식구조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검경 협력을 내세우는 꼼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랑은 익히 알지만 이제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직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담긴 검찰정상화법의 시행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후배 검사들 내세워 짓밟지는 말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20 12:4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 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17 18:5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만들 생각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의원, 박상혁 의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다. ‘기획’이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당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보복’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명칭하에 공공연히 자행됐던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는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만연했던 ‘기획된’, ‘정치보복’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지양하길 바란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했고, 그 결과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당을 혁신하겠다고 구성한 비상대책위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범죄 의혹을 반성과 쇄신하려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한 것은 ‘내로남불’ ‘팬덤정치’의 전형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상호 위원장이 구성하겠다는 수사 대응 기구는, 민주당을 민심과 동떨어진 섬에 고립시켜 퇴화하는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 내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 이재명 의원 및 가족과 연루된 범죄 의혹은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등 즐비하다. 박상혁 의원과 관련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반드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불법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든 사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이 있을 수 없다. 여당은 "우상호 위원장과 민주당에 고한다. 윤석열 정부에는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7 18:3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과거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 ‘보복 수사’ 였다는 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보복 수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막무가내로 털어대니 문제란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수사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시스템’ 운운하려면 공명정대해야 할 ‘수사’를 통치와 정치보복에 이용하려는 시도부터 멈추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6-17 16:0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예산완박’까지 선 넘은 민주당,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부터 다해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무기로 한 발목잡기에 이어 국정 발목 꺾기에 매몰된 채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었다.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송부했으나 기한을 훌쩍 넘겼고 재송부 기한마저 지났다. 국정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에 국세청장 임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국민께 호소했고, 그 결과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국민들이 여야에 원하는 것은 오직 ‘일하는 국회' 한 가지이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6 13:56
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독성물질, 발암물질 용산공원 개방, 말바꾸기로 모면할 일이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용산공원 개방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말바꾸기를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범개방한 용산공원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크실렌이 각각 기준치의 34.8배, 7.8배에 달한다. 비소와 납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도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전부터 위해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자 정부는 인조 잔디 피복과 체류시간 2시간제한 등 임시조치로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조치만으로 위해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2시간제한 조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갑자기 말을 바꿔 ‘2시간제한 조치는 이용의 혼잡도를 고려한 것일 뿐 위해성과 관련이 없고 개방 부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 9월 현재의 시범개방을 임시개방 형태로 바꿔 용산공원을 상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부행태에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말바꾸기를 양치기소년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개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6 13:1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1연평해전 23주년, 그날 승전 교훈 삼아 북한 그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은 제1연평해전 23주년이다. 1999년 6월 15일 10척의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 교전이었다. 당시 북한 함정은 소총 사격과 기관포를 발사하며 공격을 가했지만, 우리 해군은 기관포로 응사하며 14분 만에 북한 함정을 격퇴시켰다. 우리 군은 선체 일부 파손과 장병들의 부상에 그쳤지만 북한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백한 우리 군의 승리였다. 제1연평해전으로부터 시작으로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까지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서해는 수호될 수 있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민국 영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야욕은 더 증대되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올해 들어서만 18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지난 12일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를 비롯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환경에 발맞춰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23년 전 그날의 승전을 교훈 삼아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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