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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외교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발전 추진전략과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 세계박람회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넓혀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어디든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총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2 14:3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고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이야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더니, 우 위원장은 민주당을 건드리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두 지도자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를 협박하는데,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다. 지금 이뤄지는 수사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닌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언과 달리 지금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우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탄생 직후 펼쳐진 ‘적폐 청산’ 수사를 옹호한 바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는 왜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거 본인들이 한 수사는 정의롭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옳지 않다는 것인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내로남불’이 발생해선 결코 안 된다. 검찰은 거대 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여당은 "민주당은 수사 개입을 접어두시고, 부디 국민의힘과 함께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2 14:2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청와대 활용방안, "역사 지우기가 목적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조선총독관저로 쓰이다 1993년에 철거된 옛 본관 모형을 복원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부족해 관계 개선을 호소하는 선물이라도 보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민식 보훈처장의 말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다 조선총독부였던 중앙청 모형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망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를 졸속 개방해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활용방안마저 문화·예술·자연·역사라는 말로 현혹시키며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우려 하고 있다. 야당은 "문체부는 일제의 잔재로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지어졌던 건물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22 13:5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하고,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문화예술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의 '이음 지원'을 추진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지역 특성에 맞춰 문화, 관광, 체육 거점을 만들어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기획하고, 기존 소장품뿐 아니라 국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국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며,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보유 미술품의 지방순회 전시를 활성화해서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1 21:0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파도 파도 끝이 없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계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의혹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TF 단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은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살해당했다는)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며 "이들 16명은 보위부에 체포됐고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16명을 살해했다는건 이 2명의 탈북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면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에게 회자된다고 하니 이 역시 문재인과 김정은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제 언론보도에서는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통상적인 과정과 달리 단 하루로 졸속 진행됐고, 조사 직후 국정원이 북측에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통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흘간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는 당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책임자들의 발언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직후 선박 내 혈흔과 DNA를 감식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어민들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서둘러 강제북송을 위해 누군가가 이를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며 이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따라서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앵무새 마냥 발언하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를 축소, 은폐하고 북한과 신속하게 접촉해 북송을 결정했으며 명분을 쌓기 위해 무고한 탈북자를 희대의 살인마로 누명 씌운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 유럽을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이 떠오른다.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제호의 글을 발표해,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밝혔다. 여당은 "국민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드레퓌스 사건’을 반추하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1 20:25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한다”라며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브로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만 1,047명이 귀순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어제 통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철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40년 지기의 아들 황 모 씨 또 다른 40년 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적 기준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아버지들을 둬서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채용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여전히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적 채용’을 엄호하기 위해 연일 내놓는 해명도 점입가경입니다. 우 사장, 황 사장 아들이 나란히 근무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강승규 수석은 난데없이 엽관제 운운하며 성난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핵관 중의 핵관답게 장제원 의원은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실 채용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무보수로 일한 데 대한 대가인 냥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못한 많은 청년 봉사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왜 그 대가는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지도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지는 시대,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 빨리 사적 채용 논란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대학원은 1,100명, 대학 학부는 2,000 명, 전문대는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도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는 대학만이 아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불균형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미래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등, 소위 빅3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 산업의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정책과 성과를 애써 무시한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핵심 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불균형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대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졸속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파업 중인 하청노조 측은 당초 임금 인상 폭을 대폭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돌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파업은 우리 조선업이 품고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방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며 30년 경력자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가격 경쟁력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저가 수주가 계속되며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1위를 탈환한 상황에서, 그 성과도 다단계 하청의 노동자에게도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으로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할 기세입니다. 무엇보다 폭력적 진압으로 제2 용산사태, 제2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가 긴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은 물론 조선업의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하청 노조의 파업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폭력 진압으로 사건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엄정히 요청합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지방대 관련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중복 되지만 저도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 일 만에 지난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그저 면피용, 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지방의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대학 죽이기입니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방대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반도체 인재 문제는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 연구 환경 등의 열악한 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7만 명대로 폭증하고 연일 전주 대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하루 약 20만 명의 확진자 규모도 일주일 새 28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상 수요는 보통 확진자 급증 1~2주 뒤 몰리는 데다 BA5 변이 등의 치명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 추가 확보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격리 환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외래 진료비 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제 중심의 방역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과학방역이니, 국민 참여형 방역이니 내용은 없고 이름만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것만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정책을 부정하려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 후보 시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박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표절로 인한 논문 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논문 대필이나 수상 실적 위조로 대표가 구속된 입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 권한은 오직 교사와 학교에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훈령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학생부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들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생기부 유출 및 정정 의혹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계는 600만 아이들을 대신해 교육부 장관만이 지켜낼 수 있고 지켜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죽이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대로 치유되지도 못한 코로나 상처에 더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 등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는 어제 저녁,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찾아 원·하청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회사 측, 현지에 내려온 노동부 장관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50일째 지속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 회복도, 노조 활동 인정 요구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양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사측이 주장하는 8천억이라는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심지어 노조 측은 손배소도 받되 일반 조합원을 제외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전향적 대안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으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흐름이 조성되어왔는데 연 이틀 이어진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수주가 줄을 이어도 산재 위험과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조선업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1위 조선업 강국의 위상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형 철제 도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비극적 사태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2의 용산 참사가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결정권 없는 하청업체 사업자와 노동자 협상에 사태해결을 맡기지 말고 눈물의 양보를 한 노동자들이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1 13:4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이살 장관은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고, 사우디가 중점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술,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도 더욱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BTS가 사우디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방한하는 사우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화, 관광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0 16:50
IT/과학 동서코리아 홍사광 대표 제7회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AL 접목으로 친환경 다목적 치료 가능한 고기능 제품 출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구의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저탄소 신 녹색성장 산업을 지향하는 (주)동서코리아 로하스/로파스 특수도료와 특수방수공법 제품을 33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 노력 끝에 무취, 무해, 무독, 방균 특수도료와 특수공법 방수 제품을 독자 개발 출시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동서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진전자와 함께 의료기기 장비와 건강 보조기기 제품을 2021년부터 AI 특수 기술을 접목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초단파 OPHAS-AI-SMT-250-N, 헬스 이온 LOPHAS-AI-16000 카본탄소 치료기 LOPHAS-AI-SNO-1, 레이저 OPHAS-SLT-DIOSS-620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시하였다. 빛에 의한 자연 탄소치료와 이온치료, 열치료, 레이저 등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치료 기간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제품으로 회사, 단체, 교회, 가정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지구, 환경, 사람을 위한 21C 다기능 다목적 혁명적 AI를 접목한 의료기 제품으로 품질이 탁월하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친환경 다목적 치료 고기능 AL 접목 제품이다. 기존의 의료기로 해결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특수 제품으로 모든 통증(염증)은 조직 세포의 유전자 (DNA)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통증과 염증의 근원은 조직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치료가 최첨단 치료로 밝혀졌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0 16:2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부터 나온 ‘탄핵’, 과연 민주당은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지율은 민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스스로를 인권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박 원내대표가 ‘종북몰이’ ‘정치기획수사’라고 말한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이다. 故 이대준씨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박중독’ 등 없던 핑계마저 만들어 ‘월북’으로 조작했다. 또 탈북어민 사건은 어떤가. 헌법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은 ‘귀순의사’를 서면으로 남겼지만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강제 북송 당했다. 국민께서는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자해까지 하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하던 ‘인권 유린’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셨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무감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국민부담기업’으로 전락해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기업가들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하여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 여당은 "현재의 경제위기 해결부터 저출생, 인구소멸 등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 아래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부디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한장선 기자
- 2022-07-20 15:1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 정부 표적감사에 나선 감사원,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어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의 감사 범위를 넓혀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마구잡이식 들쑤시기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부 회의에서 “고위직 대어 첩보 수집에 집중하라”, “피라미급 사건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전임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곳은 마구잡이식 감사의 표적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에 충성을 과시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특수통 검사들과 충성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심지어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DI에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의 행동대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고자 전임 정부에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야당은 "감사원은 윤석열 검찰 2중대를 자처하며 사정정국 조장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0 12:50
대통령실/국회/정부 환경부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7번째 순서로 환경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며 기타 "미세먼지, 급수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의 철저한 대비, 과학적 홍수 관리,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 경제 실현, 환경부문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9 15:4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 없이 이뤄진 강제북송, "文 정권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 조사가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끝났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북송된 어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들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이유로 ‘16명을 죽인 살인마’와 ‘귀순 의향에 대한 진정성 없음’을 주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인 조사와 검증 기간에 한참 모자라는 시간을 들여놓고선 어찌 어민들을 ‘흉악범’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며, 진정성이 없었다는 추상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진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첫 번째이다.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이나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받아놓고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전 정권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여 공세를 펼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조사나 검증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돌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여 전 정권이 얻으려 한 것이 ‘김정은 초청’ 등의 정치적 이유였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여당은 "검찰은 이 문제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면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은 떳떳하다면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9 15: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환경정책은 ‘위장형’ 녹색분류체계, 4대강 재자연화 포기 선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환경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안전성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는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며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최신 안전기준 적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제조건에 대한 계획이 없는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아니라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다. 후보시절 EU텍소노미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원전 맹신을 환경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녹조, 수질 오염 등으로 썩어가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4대강에서 녹조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국제기준의 수천 배, 수백 배 검출되고, 이 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함에도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 수식어로 반환경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린 워싱을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19 14:47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2019년 11월,'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관련해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만 현 대통령실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020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하여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하여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그리하여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NLL을 넘기 전 탈북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적용의 문제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8 15:38
대통령실/국회/정부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하 하락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천원 전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실적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3040세대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편, 건설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약 5만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가 나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빠른 행정조치로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빨리 입국해서 특히 추석 무렵에 수요가 많은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마련에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역대급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의 냉방기 사용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일일 확진자가 2~30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4차 접종에 솔선수범 하셨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등 강제조치가 시행 될까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이 최선의 방역 이지만 혹시 모르는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 하더라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오늘 모쪼록 당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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