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임영)’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출범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면서 재난 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온 것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현지시각 4월 27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쟁․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나주소방서가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과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쓰레기 소각이나 농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 임야로 옮겨붙으며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화재예방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안전줍깅데이 운영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법소각의 위험을 알리고 일상 속 화재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안전줍깅데이’는 화재취약시설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인화성 물질, 그밖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수거하는 활동이다.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쓰레기․농부산물 소각을 삼가고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진소방서는 14일 북면119안전센터에서 화재예방 활동에 기여한 북면장(장경희) 및 직원일동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화재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이바지했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감사패는 북면 면사무소(면장 장경희)와 북면119안전센터가 협엽하여 추진한 소방시설 정비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면은 25년 나곡리 해수욕장 및 캠핑장 2곳에 소화기함 11개와 소화기 22개를 설치했으며, 26년 3월에는 총 예산 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울진 북면 관내 노후 소화전 보호틀 도색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소화전과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다. 북면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창범 서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북면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진소방서는 지난 13일 울진군 평해읍 소재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축적으로 인한 자연발화, 소각 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많은 인력과 장비,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컨설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119안전센터장 중심 화재안전 컨설팅 ▲화재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공유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등이다. 서창범 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은 대량의 적재물로 인해 진화가 까다로운 만큼, 무엇보다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화재안전 컨설팅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박경흠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울산청년미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청년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울산청년미래센터(센터장 정치락)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주거 및 복지 정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조기 발굴부터 상담, 자립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 고립 청년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강화 ▲ 취업 및 사회 복귀 연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울산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사회위기 취약청년에 대해 발굴 이후에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립까지 연계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