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 연구그룹을 통한 기록물의 가치 분석, 소장국 현지 교육, 공동신청 등 3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12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연찬회(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워크숍, Digital Society Initiative Workshop)을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및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을 한국이 부의장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 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 이하 DPC)에 신설한 바 있다.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은 포용, 안전, 신뢰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인공지능‧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국제 정책 체계(플랫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날 연찬회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위원회의 95차 정례회의와 연계하여 특별 분과 형태로 개최됐다.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연찬회(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워크숍)에는 제리 시한(Jerry Sheehan) 경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29일 오후 6시 30분에 서귀포YWCA회관에서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과 첫 강의를 진행했다. 서귀포시와 (사)서귀포YWCA가 운영하는 ‘2025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는 퇴직(예정)자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개의 공통과정과 3개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매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 공통과정인 인생설계과정은 4월 29일 ‘자신감 UP’첫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 강의는 ‘비전수립’을 주제로 하여 4월 30에 운영될 예정이다. 선택과정인 농작물 손해평가사 과정·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과정·도배 시공사 과정은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과정별 16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발맞춰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 및 도배 시공사 과정을 신규 개설, 퇴직(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는 2024년에도 인생설계과정 및 역량개발·전문역량과정(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9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는 1부 축하공연,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에 이어 2부 걷기대회가 진행됐고, 3부에서는 팀별 대항전,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오는 5월 23일까지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전 확인과 돌봄이 필요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이·통장, 이웃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4년 숙박업소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여관·여인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59명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제주시는 여관·여인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출‧입 여부와 신규대상자를 파악하고, 숙박업소 관리인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위기 알림앱,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등 복지사각지대 신고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18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등 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내 골목상권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근 골목상권을 찾아 식사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날 소비촉진 캠페인에는 박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해 피켓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동참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 상권은 곧 우리 공동체의 뿌리이며, 작은 실천이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울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해당 건의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은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성실히 근로하고 노사 모두 추가 고용을 원하더라도 비자 규정상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매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 성진레미콘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과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 조정이 가능함에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