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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29.(금)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복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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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술잔 폭력’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즉각적 임명, "이것이 김동연식 협치인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지난 27일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취임 하루 전 저녁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술잔을 던졌다.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던진 술잔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일뿐만 아니라. 명백한 경기도정에 대한 ‘협치 파괴 행위’이다. 날아간 술잔은 곽미숙 대표의원에게 향했지만,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분노를 유발한 대상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이었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가 속해 있는 민주당 대표의원과의 갈등도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물이 139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경제부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 이런 심각성에도 어제 오전 김동연 지사는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분명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에 없던 ‘경제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신의 측근인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김용진 경제부지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에 재임할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도지사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다음날 아침 한치의 망설임없이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경제부지사’라는 자리는 경기도민을 위한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측근 챙기기용 ‘위인설관’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형식적 사과로서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여당은 "김동연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강조한 경기도정의 협치 운운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술잔 폭력’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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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여당 권력투쟁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총질’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까지 직접 챙기려고 들다니 놀랍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문자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국민은 암담한데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권력투쟁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권 장악이 민생경제보다 더 중한 일이라니 후안무치하다. 민생경제 위기는 관료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만입니까? 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국가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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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출범, 1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25일(월)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바 있다. 자문단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자문단장 겸 위원장인 이배용 前 이화여대 총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와 전문성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청와대 활용 방안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향후 자문단은 청와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청와대 관리·운영 현황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자문 활동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청와대 관리‧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국민께 신뢰받는 청와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문단의 역할이다” 라고 강조하고, “국민 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천년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문회의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前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 김학범 한경대 명예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前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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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거듭 드러나는 ‘강제북송’ 거짓말, 실체적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시 주요 책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추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어제 정 전 실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탈북민 A 씨는 2006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 귀순했다. 그는 북한에 있던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민 B 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2013년에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귀순 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법원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한 명백한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 하는 과정에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탈법적 과정이 진행 된 바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통상적인 조사까지 졸속으로 마무리했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귀순의사도 무시했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타고 온 어선마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소독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을 통한 귀순자는 ‘0명’이었다. 해상 귀순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귀순자는 없다. 육상으로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자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을 입국한 탈북자는 1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강제 북송 다음 해인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줄었다.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북한주민에게 ‘한국으로 가도 죽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갈망하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또 다른 역사적 죄를 범한 것이다"며 "그렇기에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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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군 하사 사망사건, "군은 언제까지 병영내 폭력을 방치할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비행단에서 또 다시 한 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강모 하사의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는 군내 괴롭힘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성추행과 은폐 시도로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 군내 괴롭힘으로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입니까? 군은 얼마나 많은 젊은 장병들을 잃고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더 이상 병영 내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병영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병영 내에 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고 이예람 중사, 고 강 하사와 같은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야당은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 강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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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법무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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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전협정 69주년, "자유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잊지 않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이다. 고(故) 윌리엄 웨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활약하던 중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전투에 임했으며 재활 치료 후 현역으로 복귀해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에서 6.25 전쟁을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웨버 대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이었다. 높이 1m, 둘레 50m 의 회색 화강암 판 위에 6.25 전쟁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겼다. 참전 국가, 부상자, 실종자, 전쟁 포로의 숫자도 함께 남겼다. 오늘 미국 워싱턴DC에서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숙원이었던 그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면으로 준비한 담화문을 통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 장병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아울러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어느덧 전쟁의 참혹한 포성이 멎은 지 69년이 지났고, 지난 세월의 간극 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고 변방의 약소국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바로 자유의 소중함과 그 위에 아로새겨진 한-미 혈맹의 굳건함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전 후에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문화 등 분야를 망라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은 공원 내 ‘기억의 못’을 둘러싸고 있다. 벽 옆에는 한 조형물이 있고 그 위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수 많은 값진 희생이 있었다. "오직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스러져 간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한국군 카투사, 총 4만3808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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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공화국 완성, "권력의 완성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국회가 처리한 검찰 정상화 입법과 공수처법을 기어코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의 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친정인 검찰만 싸고돌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담하다. 대통령 눈에는 오직 검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합동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금감원 등을 끌어들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꼼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도 공수처를 무력화시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오만이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부활시키고 검찰 형사사건에 공보 기준도 완화해 ‘검언유착’ 여지마저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을 쥐었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해서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찰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를 패싱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다면, 이는 오만한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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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1층 로비,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전시 관련해 알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이는 발달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들로, 이들은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직후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관람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다래 작가의 작품을 감상 중에 “몇 년 전 장애인 전시에서 본 그림”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1월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찾았다가 이다래 작가의 '새들의 숨바꼭질' 등 그림 4점을 사비로 구입해 대검찰청에 기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집무실에 걸린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김현우 작가를 만난 뒤 "장애인 예술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색감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녀 뛰어난 작품성을 보유한 예술가들이 다수 있으나, 열악한 교육과 전시 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주변 공간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번 전시가 기획됐다. 이번 작품들은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는 서비스를 활용했으며, 분기마다 다양한 작품을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 예술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기회가 부족한 신진 청년 작가 등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에 대한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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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사법 리스크’로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이제는 ‘셀프 공천 의혹’인가. 국민들은 지쳐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6‧1 보궐선거 당시 당 지도부에 자신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공천 시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라고 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도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납득하지 못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 의원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향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수상한 정황은 결국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이 사실상 셀프 공천을 요청하는 전화를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것은 최대한 사적 공천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본인을 셀프 공천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해 요청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선거의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수많은 사적 공천이 감행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의원의 의혹 리스트에 셀프 공천 의혹도 추가를 했다. 여당은 "이런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1야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이재명 의원이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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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RNA)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안 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주변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이다. 하지만 일본은 당장 내년 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제법·국제기구를 통한 오염수 방출 철회를 위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은 ‘원전강국 건설’이나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아울러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이 안 되었다”던 대선 후보 당시의 발언부터 명확하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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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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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식 갈라치기’ 를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회의는 강행됐다. 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명시했고, 추가적인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다.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다. 경찰에 대한 권력 개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내달 2일 출범할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고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 제재시 좌시않겠다" 고 했다.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지휘 체계의 확립은 조직의 생명과 같다.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여당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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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 공포감만 키웁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24일 기준으로 6만5,000여명에 달하며 14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위증증 환자도 일주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코로나 재유행에 국민적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을 내세우며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기한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고위험군 관리 방안 등이 빠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했지만 일주일간 50대의 접종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 명확한 근거도 모호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오판하고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전담 병상을 줄였다가 7월 들어 재유행이 가속화되자 행정명령을 발동해 병상 확충, 선별검사소 추가설치에 나서며 뒷북만 치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 확산 전망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역 사령탑이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조차 못 하고 있다.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과 선장 없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은 신뢰를 잃었고 코로나 재확산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자각하고 코로나 재유행 차단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나날이 커지는 국민 불안을 달랠 길이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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