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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검찰공화국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검경협의체를 사실상 검찰 독식 구조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협의체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검사이며, 전문가와 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원 또한 검사와 대통령인수위 출신들로 꾸려졌다. 협의체 구성만 봐도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소화한 채 검찰독식구조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검경 협력을 내세우는 꼼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랑은 익히 알지만 이제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직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담긴 검찰정상화법의 시행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후배 검사들 내세워 짓밟지는 말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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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 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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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만들 생각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의원, 박상혁 의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다. ‘기획’이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당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보복’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명칭하에 공공연히 자행됐던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는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만연했던 ‘기획된’, ‘정치보복’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지양하길 바란다. 국민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했고, 그 결과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당을 혁신하겠다고 구성한 비상대책위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범죄 의혹을 반성과 쇄신하려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한 것은 ‘내로남불’ ‘팬덤정치’의 전형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상호 위원장이 구성하겠다는 수사 대응 기구는, 민주당을 민심과 동떨어진 섬에 고립시켜 퇴화하는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 내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 이재명 의원 및 가족과 연루된 범죄 의혹은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등 즐비하다. 박상혁 의원과 관련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반드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불법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든 사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이 있을 수 없다. 여당은 "우상호 위원장과 민주당에 고한다. 윤석열 정부에는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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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과거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 ‘보복 수사’ 였다는 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보복 수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막무가내로 털어대니 문제란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수사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시스템’ 운운하려면 공명정대해야 할 ‘수사’를 통치와 정치보복에 이용하려는 시도부터 멈추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6-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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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예산완박’까지 선 넘은 민주당,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부터 다해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무기로 한 발목잡기에 이어 국정 발목 꺾기에 매몰된 채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었다.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송부했으나 기한을 훌쩍 넘겼고 재송부 기한마저 지났다. 국정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에 국세청장 임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국민께 호소했고, 그 결과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국민들이 여야에 원하는 것은 오직 ‘일하는 국회' 한 가지이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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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독성물질, 발암물질 용산공원 개방, 말바꾸기로 모면할 일이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용산공원 개방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말바꾸기를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범개방한 용산공원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크실렌이 각각 기준치의 34.8배, 7.8배에 달한다. 비소와 납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도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전부터 위해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자 정부는 인조 잔디 피복과 체류시간 2시간제한 등 임시조치로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조치만으로 위해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2시간제한 조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갑자기 말을 바꿔 ‘2시간제한 조치는 이용의 혼잡도를 고려한 것일 뿐 위해성과 관련이 없고 개방 부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 9월 현재의 시범개방을 임시개방 형태로 바꿔 용산공원을 상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부행태에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말바꾸기를 양치기소년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개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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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1연평해전 23주년, 그날 승전 교훈 삼아 북한 그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은 제1연평해전 23주년이다. 1999년 6월 15일 10척의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 교전이었다. 당시 북한 함정은 소총 사격과 기관포를 발사하며 공격을 가했지만, 우리 해군은 기관포로 응사하며 14분 만에 북한 함정을 격퇴시켰다. 우리 군은 선체 일부 파손과 장병들의 부상에 그쳤지만 북한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백한 우리 군의 승리였다. 제1연평해전으로부터 시작으로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까지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서해는 수호될 수 있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민국 영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야욕은 더 증대되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올해 들어서만 18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지난 12일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를 비롯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환경에 발맞춰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23년 전 그날의 승전을 교훈 삼아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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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논란 해명 대신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 누가 결정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되었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의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억지이다. 대통령실이 해명했듯 수의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감출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입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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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부완박', 명백한 사이비 민주주의 시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골자로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국민 피해를 양산한 임대차3법 등 희대의 악법들을 의석수로 강행하고, 국무 총리 인준을 협상카드로 쥐고서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야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지키지 않고 15일째 입법부 공백을 만들고 있다. 여당 시절 입법부를 패싱한 사례를 양산하던 과오도 잊고, 야당이 된 지금은 정부완박을 시도하며 헌법과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 반헌법적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등 시행령의 위법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헌법에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있는 규정과 충돌 여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오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반성의 토대로 환골탈태한다더니, 혁신이란 가면 뒤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이비'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다. 여당은 "사이비 민주주의 일삼는 민주당은 ‘정부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대선, 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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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준석 대표 자신 ‘성상납 의혹’ 징계 심의 영향력 행사 멈추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을 다룰 국민의힘 윤리위 일정이 6월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들도 회의일자 변경을 통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심의 대상자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를 먼저 알고 있었는지 묻겠다. 누가 어떤 경위로 회의 일자를 변경한 것인지도 묻겠다. 윤리위원들도 모르게 회의 일자가 변경됐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 심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여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망신이다. 그런데 징계 심의 과정에 당대표 입김이 서려있다면 징계 심의가 엄정하게 진행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된 징계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윤리위 운영과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성 상납’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할 권력형 성범죄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자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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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韓國 大統領 최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계기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나토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 정상으로 최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다. 나토는 냉전의 시기 1949년에 북미, 서유럽 자유 진영 국가들로 창설된 집단 안보체제로, 윤 대통령은 30개국 회원국과 파트너국 회의 세션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국 다수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윤 대통령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겠다 강조해 왔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첫 다자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화된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첫 다자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 한장선 기자
- 2022-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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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대통령실 해명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 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신생 업체가 최고등급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근거다. 시공능력은 기준 미달이고, 보안 유지도 불투명한 업체를 단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해명은 이해불가다. 보안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규정의 취지를 거꾸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근거로 삼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예산 아끼겠다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 선정했다는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졸속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사항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세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떠도는 것입니다. 논란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야당은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억지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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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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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신-구 인사 혼란’, 여야 협치로 끝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온 공공기관 신-구 인사 혼란이 이번에도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지 막 한 달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곳은 전체 70%인 256곳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맹목적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무너트린 사람들로는, 원전 운영 정상화와 함께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까지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며 언론 장악에 나섰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있다면, 언론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괴리를 발생시키고, 국정철학의 효과적인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것도 맞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위법적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권교체기마다 매번 반복되어온 신구 인사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함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안보・보건 등 사회 전 분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여당은 "이번을 끝으로 신-구 인사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는 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협치정신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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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시범 개방까지 하며 용산공원 급하게 공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되었다. 대통령의 고집이 기어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전시행정을 밀어붙이고 말았다. 한국환경공단의 유해성 조사 보고에는 용산 공원의 66% 이상이 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한 차례 개방을 미뤘지만 결국 오늘까지도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조금도 씻어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차단시켰다’고 하지만 유해물질을 정화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객의 관람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왜 꼭 일을 이렇게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합니까?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야당은 "국토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전시행정을 멈추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정화계획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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