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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국무총리 인선발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신임 국무총리 인선 사실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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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3월 31일(목)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당선인과 인수위 원간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성중 간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기반한 국가 대혁신을 목표로 △초격차 전략기술로 과학기술 G5 도약,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19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공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박 간사위원은 핵심 공약과제인 선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 지역 인재양성 혁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방향을 보고하고 당선인과 인수위원 간 격의 없이 의견을 공유 하였다. 이자리에서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 고진 팀장이 참석하여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보고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 어갈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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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 5대 지방선거 공천 원칙,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 보여주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혁신공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 좋은 인사를 내어 평가를 받겠다는 공당의 노력을 폄훼할 이유는 하등 없다. 다만 박 위원장의 말이 단순히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분노를 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받은 정책으로 보고 관련 정책 책임자,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었던가 집값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30차례에 가까운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 놓았다. 공급은 무시했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반시장적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놓았지 않는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한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고통의 끝으로 몰고 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다시 국민 앞에 얼굴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돌릴 수 없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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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의힘 심기 경호용 압수수색,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심기 경호용 압수수색,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민 두 사람에 대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의혹이었던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가짜 이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건 것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받을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고 금융거래와 통화내역을 확인한다니 아연실색합니다. 당선자 내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심기 경호용 수사이고 압수수색이라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과거부터 선거 기간 다양한 현수막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게재되면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게재된 국민의 현수막에 대해 모두 이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수사로 정부에 비판적인 현수막만 수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아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고,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과태료 정도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도한 수사 행태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과도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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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강행...인수위 입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 세금 4조1천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그런 이유로 은행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려보냈고 인수위는 그 사실을 업무보고 받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이다.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초대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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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부디 이제는 외교 앞에 정략보다 국익을, 정쟁보다 민생을 생각해달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수차례 밝혀 왔다. 또 앞선 주한 일본 대사 접견에서도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무색하게 일본은 또다시 역사 왜곡을 이어갔고, 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재차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국제관계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정부의 ‘원보이스’ 대한 무게감을 더하고자 신중함을 기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등의 앞뒤를 잘라내고 진의를 왜곡하며, 마치 일부러 침묵한다는 듯이 “당선인의 침묵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공격에 열을 올렸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신중’과 ‘침묵’을 동일시하고, 도의와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을 애써 폄훼하니, 이 정권 내내 계속된 ‘외교의 정략화’, ‘철 지난 반일감정 선동’을 또다시 들고나오려는 것인가.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랄 일본의 역사 왜곡 앞에서 오히려 당선인을 향해 ‘빈곤한 역사인식과 비전 부재’를 운운하니, 대체 박홍근 원내대표의 민주당은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외교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우거나 외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을 통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한 발전적 관계 형성에 임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대외 정세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부디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읽고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 김태훈 기자
- 2022-03-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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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與, "尹 당선자는 정치보복 움직임 당장 멈춰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보복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치보복,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정녕 정치보복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어제 각 부처에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무단 파기하지 말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을 예고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아,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 본적도, 하지도 않을 것” 이라는 말은 그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며 국민통합을 이루고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약속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틀만에 보복수사의 칼날을 빼들려 하고 있으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년 만에 캐비넷에서 끄집어내 산자부와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이나 복지부 산하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정치보복을 위한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인수위의 기획수사와 정치보복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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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부동산 TF Kick-Off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금일(3.30일, 수요일) 10:00~12:00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동산 TF는 공급, 세제, 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심교언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그 아래 금융, 세제분과, 공급, 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 2분과 전문, 실무위원을 배치하였다.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된다. 금일 회의에서는 ➊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도모하면고 ➋ 시장 소외계층,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공급에 있어서는 △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하고,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 대출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 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동산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 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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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 찾아가는 인수위’ 인수위 청년소통TF 출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청년소통TF(단장 장예찬)를 설치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는 국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기획조정분과(간사 추경호) 내 청년소통TF를 설치한다. 인수위의 청년 위원들이 전국의 국민들을 찾아가 정책제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만드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되는 인수위 홈페이지의 정책제안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 제안을 선별하고, 주 2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당선인 SNS나 인수위 홈페이지에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을 게시할 계획이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유튜브 숏츠 영상 등 SNS를 통해 청년 위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소통TF의 활동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되어 각 분과에서 논의되고, 청년 위원들이 주 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합니다. 5월 초 정책반영 결과에 대한 ‘대국민 청년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소통TF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활약했던 장예찬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고, 청년본부에서 청년보좌역을 총괄했던 김기현 원내대표실 최연우 보좌관이 간사를 맡는다. 광주 시민군 상황실장의 아들로 당선인 지지 연설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은 박용일,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고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던 김서령,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으로 59초 쇼츠 영상 등을 제작한 김동욱, UN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 출신 김원재 등 인수위 각 분과의 청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 12명의 청년 기획위원도 오늘 첫 모임을 갖고, 청년TF 참여를 비롯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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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천안함 막말’ 조상호 독립기념관 감사 임명..."文 정권 낙하산 인사 민낯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최원일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水葬)시켰다”는 막말을 쏟아낸 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 모집공고에는 독립기념관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비상임감사 자격요건으로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이라 명시되어 있다.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을 모신다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조 전 부대변인이 가당키나 한가. 무엇보다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가 전사한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한 이가, 독립기념관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조 전 부대변인은 “주변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며 요청이 와서 공모에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독립기념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공모 당시 16명이 지원했다. 또한 해당 공고는 지난해 8월 25일에 게시되어, 조 전 부대변인이 막말을 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독립기념관 측이 조 전 부대변인의 폭설을 모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놔두고 감사에 임명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 전 부대변인을 비롯해 정권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로 52개 기관에 총 59명이나 임명되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 했고, 천안함 망언의 인물을 독립기념관 감사로 앉힌 국민 기만의 행태는 문 정권 낙하산 인사의 민낯이다.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천안함 장병들, 그리고 지금도 피격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을 모욕한 조 전 부대변인은 하루빨리 사퇴하라. 순국선열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측 역시 부당한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 윤광희 기자
- 2022-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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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협치와 화합의 청와대 회동..."안정적 국정이양, 국정운영 단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회동을 가졌다. 2시간 51분간 가진 만찬회동은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긴 시간이었고, 그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현안들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간 시간이었다. 한 차례 회동이 취소되며 자칫 정권이양기에 정치적 혼란으로 빠지진 않을까 우려하셨을 국민들께도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불안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 발사와 제7차 핵실험 강행 동향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시기이다. 위태로운 시기에 현 정부와 미래의 정부가 손을 맞잡고,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편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면밀한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이처럼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보여준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떠나는 문 정부는 순조롭고 원만한 업무 인수인계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주어야 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에 국민 불안은 불식시키고 안보와 민생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 권충현 기자
- 2022-03-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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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경제1분과 국세청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8일(월)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당면현안 및 대응방안,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 기타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가 진행되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당면현안으로 △소관 세입예산의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한 뒤, 새정부의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중점 논의하였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과,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공정사회와 행복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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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추경, 국회 여야논의 즉각 시작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50조 추경’을 주문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뉴딜 예산 대폭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7∼8조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실제 가용재원은 3.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예산도 33.7조원 중 SOC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4조원으로 예산 삭감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며,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즉각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는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사전 반영하여 취임 직후 제출될 추경안을 제1순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재정 당국을 설득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 속에 윤 당선자가 약속한 손실보상이 언제나 이뤄질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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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尹 당선인과 文 대통령의 만찬 회동. 민생문제 해결, 화합 협치 자리 되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의제가 없는 만남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회동은 민생과 국정 현안 등을 격 없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이번 회동은 코로나19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국민을 어루만지고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오직 '민생'과 '국민'이 어떠한 현안보다 앞에 있음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당장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나아가 대북 안보현안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회동은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한 차례 회동 취소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국민께,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보여드여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법안 제출, 막말과 임기 내 ‘검수완박’ 마무리를 위한 입법 폭주를 선언했다. 선거 이후 반성과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벌써부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자초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역시 화합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 뜻만 앞세우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민생현안이 산적한 작금의 시국에 반대를 위한 반대, 무의미한 정쟁과 혼란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오늘 회동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만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회동'이 되기를 기원한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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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 결과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오늘(26일) 오후 3시부터 6시 15분까지 서울 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이어,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계속 인수해서 계승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부관계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첨단화, 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강연이 국정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찾을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워크샵을통해 더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장 일 잘 한 성공적 인수위로 오랫동안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인수위 덕분에 새 정부가 첫 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소통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 강연 제1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의 중점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 대응 전략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우리 경제 재도약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강연 주제로 선정됐다.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연에서 향후 5년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짚으며 전략적 자리매김의 필요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진행한 강연 제2세션의 주제는 “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였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당선인도 디지털 패권국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천명한 만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인수위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운영 전략 및 과제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강연 주제로 선정됐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기술의 현황과 예상 발전 방향 및 역할을 설명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학교 등 연구기관 등 간에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규제환경과 지원정책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분과별 토론, 기획조정분과는 겸손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 국정철학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성숙한 대 의회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제1분과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의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 필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에너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안보분과 토론은 경제안보가 키워드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해외 공관의 효율적 경제외교 활용 방안, 방위산업 관련 문제, 민관 합동위원회 및 신흥안보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무너진 정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이념과 지역을 통합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새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주요 아젠다로 아래에 대해 토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규제 위주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안 등을 토론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 통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한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기치 하에 아래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 ,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맞물리면서 맞이한 심각한 위기 상황 극복 방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에 관한 새로운 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안 등을 토론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을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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