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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文政府 임기말 선심 쓰듯 꺼낸 ‘꼼수 과세’ 땜질식 처방..."시장 혼란 피해 국민의 몫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7%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고’다. 다가올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 되려 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선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지금 당장 세금 폭탄에 대한 잠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치더라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도 뚜렷하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가 올랐다. 작년 상승률 19.05%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고 하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 36%가 넘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징벌적 과세권을 휘두른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올렸고 공시가 급등으로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아내야 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초래해 놓은 정권이 이제 와 임기말 선심 쓰듯 꺼낸 보유세 완화 땜질식 처방에, 더 나아가 민주당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세는 국정의 기본이다. 과세 정책의 오락가락 잣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먼저 온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의‘꼼수 과세’로 인한 시장 혼란의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땜질식 선거용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심부터 읽기 바란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4 15:0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외교안보분과는 3월 23일(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방사청 차장,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방위사업청 일반현황, △방위사업 분야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방위사업 분야 주요 정책 평가 및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22년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현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 △첨단 방위산업 활성안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3 21:09
사회 新規確診 49만881명...위중증 1084명, 사망 2910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누적확진자는 1000만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9만881명이라고 밝했다. 누적확진자는 1042만 742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5분의 1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 사망자는 291명,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여전히 1000명대를 넘었다. 16일부터 23까지 일일 확진자 수는 40만666명→62만1221명→40만6911명→38만1435명→33만4689명→20만9165명→35만3980명→49만881명을 기록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3 13:24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윤석열 당선인 일방적 추진중인 大統領 집무실 이전, 오락가락 고무줄 비용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오락가락 고무줄 비용 논란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비용을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추계한 비용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합참 이전 118억원, 경호처 이사 99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하루 뒤인 21일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변 했습니다. 윤 당선인측 내부에서 조차 비용 추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원의 10배가 넘는 5,000억원이 추산된다고 인수위에 하루 전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기재부와 국방부의 보고 내역 중에서 전문성이 높은 국방부 자료는 배제하고 비용이 턱없이 낮은 비전문적인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낮은 비용추계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인수위에서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2010년 합참 청사를 신축할 때 1,750억원이 소요됐다며 전술지휘자동화체계 및 영내 주거시설까지 보태면 최대 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를 이전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말은 안듣고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 권충현 기자
- 2022-03-23 12:29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논평,"자화자찬으로 끝나는 文政府 5년, 국민에게 안겨준 고통, 무게만큼 반성 시간 필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청와대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국정운영결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코로나 극복,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평화·선도국가 도약,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의 50대 핵심정책으로 정리해 담았다. 헌데 백서 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현실과 국민정서와는 몹시 동떨어진 셀프 자화자찬 일색이다. 매일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다로 쏟아지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며 포장했으며, 올해만 해도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해도 한반도 평화가 흔들림 없이 전진했다며 자평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의 고용 축소와 소득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니 설익은 경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실책이라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려 2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안정은커녕 부동산 폭등을 시켜놓았음에도 백서 안에 반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반성 없이 실패한 정책마저도 분홍빛으로 강변하는 모습, 고집스럽게 잘했다고 우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 보고 백서 내용이다. 정권의 마지막마저 유체이탈식 자화자찬 백서를 내놓고, 지난 5년의 국민 고통에는 애써 눈감은 문재인 정권. 국민이 겪은 고통의 무게만큼 반성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3 11:54
사회 敎育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2. 3. 22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또한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하여,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를 진행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3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2. 7. 4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2 22:1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 文 협조 거부하면 통의동서 국정 처리...신·구 정면충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1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리라는 의견을 표명한 청와대를 향해 “안타깝다”며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오는 5월10일까지 모든 관계 기관의 용산 이전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집무실 이전 비용 관련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즉각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 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야기한 안보 공백의 문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니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2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국민과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떠나는 문(文)정권도 협력하길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어제(21일) 청와대는 당선인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한다더니 반나절도 되지 않아 입장을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도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눈앞에서 폭파되어도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도 침묵하던 이 정권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안보 공백을 넘어 안보 붕괴 상황에서도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지도 않았던 정권이 무슨 염치로 안보 위기를 핑계로, 그것도 5년 전 스스로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부정하는가.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마저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 정권 특유의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안보 공백이라는 핑계와 이전 비용 1조 원 등의 가짜뉴스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에 문 정부와 민주당은 몽니와 오기가 아닌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했으며, 한 치의 빈틈없는 단호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준비가 되어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권위는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며, 국민 앞에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문(文)정권 역시 통합의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는 미래를 위한 그 길에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2 12:44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전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 왔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제 당선인께서 언론과 국민에게 소상하게 집무실 이전의 취지와 입지 선정 근거들을 설명했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당에서도 이제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당의 사무부총장을 두 분 임명하게 되었다. 조직부총장으로 강대식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강대식 의원님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영입하셨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홍철호 전 의원님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임해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저희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다.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마친 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께 최종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2017년 4월 24일 민주당은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및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이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퇴근길 시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시 없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탈청와대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기에 저 역시 지난 토요일 윤 당선인과 함께 국방부 부지를 둘러봤다. 어제 윤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경호와 안보, 국민 불편 및 안전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든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겨버린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진짜 정치개혁은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국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절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복구 지원 활동 구호 물품 전달 등 선거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 특별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광객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미안해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경제 타격이 큰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행을 가셔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해당 지역 방문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화마가 빼앗아간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산불 피해 지역의 희망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청사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감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안보 공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헤아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도 내로남불식이어서야 되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혁신이 본격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직접 발표했고, 45분간 20여개의 질문도 직접 받고 답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약속 역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흑색선전, 선전선동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를 떨쳐내야 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자 집단적인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고라는 온라인 국정 백서를 청와대 홈피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성공적인 방역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백서라는 것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분석해서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국민보고서이다. 그러나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임박하고 또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집단적 무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K-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자화자찬에 그친다는 것은 참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3년 넘도록 이 마스크를 쓰고 국민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같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이양해 줘야만 우리 국민이 겪어온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슬슬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엉망인 대선 관리의 주된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수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도 여당인 분들이 천하의 혹독한 야당보다 더 심한 발목잡기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혹시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지, 대선 불복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국민들께서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방위를 좀 오래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있고 군 참모 각 군본부는 계룡대에 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 사실은 군대 내에서도 이것을 한 군데 한 지역 같은 지역으로 다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방부, 합참, 각 군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정할 것인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고 이게 무슨 안보 공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 8군, 용산기지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갈 때 민주당이 안보 공백 이야기했는가. 그때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빨리 나가라고 그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지금 안보 공백을 이야기 한이 앞뒤 안 맞는 이 처사에 대해서 진짜 분노한다. 안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린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현대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비해 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국방에 대해서도 현대전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강하고 할지 국방 개혁까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유럽이 기후 변화와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비중 확대와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다고 밝혔고, 영국도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아쉽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원전을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반드시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에도 당부드린다. 발전원별 원전 비중 시나리오와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전공한 제가 봤을 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을 선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 묵살하지 않았는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기후변화를 패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RE100도 중요하지만, CF100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 윤경수 기자
- 2022-03-21 20:53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다음은 3월 21일 제4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입니다.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용산 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정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공언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펴기 위해선 취임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규명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건희 씨만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출범부터 비리 청와대, 부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검과 정상적 검찰 수사로 그 같은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정치교체의 소명을 받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다당제 정치 실현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 운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21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도와 의석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정치교체, 정치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런 원칙을 이번만은 정치권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당다운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혁신의 방향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 비대위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다급한 민생 현안과 미진했던 개혁입법까지, 약속드린 국민 실천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단합하고, 치열하게 혁신하고, 끊임없이 성찰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원과 소통하며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국민의 삶, 민생 현장에서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2만 헥타르가 넘는 역대급 산불 재난 피해가 발생한 강원과 경북 지역의 재난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 고향인 강원, 경북 지역 이재민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으실지 짐작하는 것조차 어렵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화재는 피해보상 문제가 완료돼야 현장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구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지난주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충분한 보상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복구가 가능한 재난지역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당원 분들과 함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습니다.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번주에는 최근 새로 입당한 2030 청년당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혁신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지현, 그리고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선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당선자와 인수위가 제대로 일을 풀어가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열흘 만에, 그리고 인수위 출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국정 비전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행사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새 정부의 조직과 예산,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대선 공약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선 공약 중 경중과 완급을 따져 임기 개시 첫날부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임기 시작 전 60일 중 열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 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 간 윤석일 당선인과 인수위, 핵심관계자들이 던진 화두는 온통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해라’, ‘공공기관 인사는 자제하라’ 등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먹고 사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당장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보상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과학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에 대한 로드맵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입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이행과 안보 공백 우려 해소입니다.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선인과 인수위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통합에 꼭 필요한 정치개혁, 그리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됩니다. 매일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3~5분으로 이동하려면 아침 출근시간 마다 10분 이상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고 그 시민의 불편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부지를 마른 수건 짜내듯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의 그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마시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를 반성합니다. 지난 5년 전 탄핵 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극우보수궤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대당과 싸울 수 있지만 그 당을, 그 진영을 궤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지하는 수천만의 국민 역시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초기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재벌개혁, 전경련 해체 등 적폐청산에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적폐라는 단어는 구적폐, 신적폐로 재생산 되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특정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통째로 싸잡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적폐만 골라서 도려내야 합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국민들이 분노할 때 정치권은 친일 대 극일의 구도로 편 가르기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정치적 셈법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편 가르기는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 득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세대별로 성별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선거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말 미묘한 외교 문제까지 친중이냐 친미냐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좋은 정치를 위해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정치는 경쟁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나쁜 정치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좋은 정치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난 대선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이 짙게 깔린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근로소득보다 멀리 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곤혹스러웠습니다. 집을 한 채가진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 갈 집값이 올라서 내 집 값이 올라도 마음이 무겁고, 집을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멀어져만 가서 절망스럽고, 그마저도 고민하지 못했던 사람에겐 세금이고 대출이고 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반성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 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조정하여 종부세 부담을 낮춘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4세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입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작년 기준 13만 2천명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은 집을 가진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려서 세입자의 편에서 분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실거래가 등록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힘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 전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거안정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경선은 한 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원 및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구상 그리고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규 상 경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하는 합동 토론회를 비롯하여 정견 발표회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될 수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방법까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당원 및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앱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신인 및 청년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구조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당원의 표만 모아오면 이길 수 있다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서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규에는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시민배심원 등의 경선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있는 다양한 경선방식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선 방안을 지역별로 적극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활용해 링크제공을 통한 온라인 경선 시스템을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당원 경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들도 역시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정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책 뒤집기입니다. 2002년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ABC에 집착했습니다. 클린턴이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클린턴이 하던 것은 모두 뒤집어라. 그것이 ABC였습니다. 정권을 획득했으니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집착,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막가파식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차분히 진행해야할 일입니다. 안보 우려, 국민 불편, 이전 비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면 코로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민생을 살피는 일은 한시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대선에서의 약속대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는지 조차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당선자와 인수위, 그래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 언론과 시장의 섣부른 추측과 기대도 염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민간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없어진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섣부른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는 더 힘겨운 사람들에게 절망 고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조할 일에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명백한 원칙 위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검찰개혁 지우기, 에너지 전환 정책 지우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만 골몰하다가 국민을 놓치고 민생을 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21 20:2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 大統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확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이전한고 밝히고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는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있어 청와대를 시민분들께 완벽히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용산 지역의) 추가적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화문 이전 불발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현대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1 11:35
사회 취준생, 인문학 강의 ‘무료’로 수강하는 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인문학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지원대상 및 비용]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 [지원내용]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제공 80개 인문학 강의 : ‘인문소양(34강)’, ‘경제경영(30강)’, ‘문화예술(16강)’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구성 23개 구직역량 강의 : 전 현직자와의 인터뷰 및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비법, 의사소통·기획력·팀워크 배양 방법 등으로 구성 [이용방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하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꼭 이용해 보세요!
- 윤경수 기자
- 2022-03-18 20:12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밀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회의실에서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모두발언 내용이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격리가 오늘로 해제되어 외부로 나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평택을 여성위원장님의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선거 이후 지역주민께 대선 낙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보탭니다. 17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62만 1,328명입니다. 제가 직접 코로나 확진과 격리가 되고 중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도 해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17일 기준 사망자는 42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같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는 분들을 접하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고 별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선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연금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기후위기에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산림재해 등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 세대와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되었을 뿐,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구성이 뒷받침되는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한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자가 격리를 끝내고 오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줌으로 회의를 참석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격리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힘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힘 있게 이끌어 주시시길 바랍니다. 그제 또, 그끄저께 당의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님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기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은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비대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고 또 무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과정 내내 청년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석열이형’을 외치더니 2030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연령 57.6세, 또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오․남’ 인수위입니다. 능력과 정책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수위’를 꾸려놓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反)헌법적이고 반(反) 민주주의적 작태입니다. 윤핵관의 입을 빌려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또한 “총장 임기 존중이 필요하다”던 윤 당선인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더 심각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 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 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전체가 고도 제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운영” 그대로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은 “국민 상식을 위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이 된지 다섯째 날입니다. 문자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에도 많은 댓글들이 쌓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장동 특검 추진하라.’ 방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요구는 국민의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것 아니냐.’, ‘뭐 했다고 비대위원 자리를 꿰어 찼느냐.’,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더 심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유사한 문자를 보내신 분과 조금 길게 통화했습니다. 저에게 대선 기간 상대 당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저를 포함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도, 의원들도, 당원들도,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모두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패배를 넘어서야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상처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의 40% 안팎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호남에는 비견할 수 없이 모자라 보이겠으나, 부산의 모든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이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원님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을 즉시하고 제 말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데 책임의 화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용할 새 업무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추진되면서,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정에도 없고 논의도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강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졸지에 방을 빼게 되어 당황하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시설들을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 국방 안보에 급작스런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싶다’는 한 마디에,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갑자기 방을 비워야 하고, 그 사이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용산 인근 주민들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게 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의 주민들은 별안간 공청회 기회도 없이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와대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구축된,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용산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정적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0만 명으로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은 대선 이후 손실보상과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민생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쓰기도 빠듯한 귀한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줄여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공공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세 제도나 복지 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습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8 13:4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박수와 환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인수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관계자들과 구호를 맞춰 줄을 잡고 당겨 현수막을 당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겨진 현판이 공개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8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法制處, 공공재정환수법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의 지급 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A.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 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류에 따라 이자 부과 없이 환수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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