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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민주의 문 입장···"국민통합, 오월정신 지켜나갈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5, 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식순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5-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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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 내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저희 국민의힘을 찾아주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설립 준비위원회 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다.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이다.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신군부와 싸웠다. ‘북괴는 오판말라’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투쟁이자 희생이었다. 5.18은 그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의 소유물도 아니다. 5.18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며칠 전 홍콩과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이 5월 단체 연대를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국민의힘과 5.18단체가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위한 각오로 지난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수시로 광주를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기념식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여기 계신 5.18 공법단체들이 먼저 대통령의 기념행사 참석에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며 저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 너무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로 한발 한발 다가가면서 국민통합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헌정수호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고립에 굴하지 아니하고 헌정을 수호했던 5월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다시 한번 5.18 민주화 당시 광주에서 희생당한 모든 분들을 추모한다. 광주시민의 희생으로 지킨 헌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저희 국민의힘도 함께 지키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국민의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또 이렇게 국민의힘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광주의 정신은 좌파 우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올려놓은 위대한 정신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이 위대한 정신을 이용해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5.18광주정신은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큰 동력원이자 자산이다. 이제 우리는 5.18민주화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새 통합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제가 보수정당 소속 의원으로 처음으로 5.18추모제에 초청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 변화의 물고가 이제 국민의힘과 5.18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정책간담회로 이어졌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정책적, 제도적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보람을 느낀다.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단체들이 정책 건의사항을 잘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반갑다. 2년 전에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우리 공법단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두꺼운 얼음장벽처럼 서먹서먹했던 것이 공법단체 18년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무려 20번에 가까운 만남을 통해서 그 얼음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불과 2년 만에 공법단체 법제화를 하고, 더욱이 형제자매의 회원자격까지 부여받는 일까지 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다. 특히 그때 정무위 간사를 했던 성일종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또 우리 광주 동행 의원인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보이지 않게 뒷받침해 주셨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5.18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족회 초청으로 저희 성일종 의원과 제가 갔고, 1년 만에 5.18 자랑스러운 상을 저희가 수여 받게 됐다. 5.18 공법단체가 3단체가 법인설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됐다. 이제는 공법단체 여러분들도 권한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이제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됐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이 국민통합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5.18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갖고 김대중기념관에서 말씀드린 게 5.18정신을 국민통합운동으로 꼭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당이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우리 국민통합운동으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 윤경수 기자
- 2022-05-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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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5·18망언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신분세탁 반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다시 5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참석하고 전 국민이 추모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난 42년간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념식에 이제라도 모두 참여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총동원령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국민을 살해한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씨는 끝내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지만 80년 5월의 진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학살자들이 떠난 자리를 권력욕에 등 떠밀려 억지 사과 쇼까지 벌이며 신분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방권력을 쥐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망언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입으로 발언한 건 없다”를 강조하며 “공청회를 주최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단 의미”라고 말했다. 공천장 쥐기 전과 사뭇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김진태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보면 세월호를 두고 “인양하지 말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故백남기 농민 관련 “물 좀 세게 해서 어르신 좀 다쳤다는데, 이걸 가지고”, 촛불혁명은 “촛불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대표적인 망언자로 강원도민을 책임질 자질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의힘은 5·18망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5-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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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노룩푸시'부터 '벤치테러'까지 '경기도망지사'의 좌충우돌 계양표류기. 이재명 후보 국민 안중에도 없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하방한 지 단 며칠 만에 인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노룩푸시' 사건이다. 즉석 연설을 위해 현장의 아이를 눈길도 안준 채 벽으로 밀쳐 논란이 됐다. 언론의 추가보도에 따르면 벽 바로 아래는 소주 빈 병 박스가 자리해 있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마스크 매장 침입' 사건이다. 무슨 생각인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 모두를 아연실색케 했다. 셋째는, '벤치테러' 사건이다. 유세단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로 벤치에 올라 연설을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려온 뒤 물티슈로 닦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명 이후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다. 시민들이 쉬고 있는 다른 벤치 앞에서 대뜸 신발을 벗더니 그대로 벤치 위로 올라가 연설을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은 혼비백산 달아났고, 자랑하듯 벗은 신발을 들어 올려 보이는 유세단의 모습은 민주당 전체의 일천한 공중도덕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보고 있던 여성을 콕 찌르고 도망가는 등 잔망스러운 행보를 계속했다. 공교롭게도 피해를 입은 시민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다. 개딸들의 사랑을 받더니 모든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자신을 아이돌이라고 착각해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잊고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좌충우돌 계양표류기를 지켜보는 국민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인천시민께 자행한 무례에 사과하라." 또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 찌푸린 모든 국민께 사과하라." 나아가 세상 모든 여성은 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을 자중해야 할 것이다.
- 윤경수 기자
- 2022-05-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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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국민의힘 하남시장 후보자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헌신했다’며 공적비를 세웠다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셀프 공적비에 셀프 치하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하남시의 지하철 개통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하철 개통을 한 사람의 전유물로 호도한 것도 문제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시 소유 공원에 허가 없이 비석을 설치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선거 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잡아떼며 “철거해라”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에게 철거를 명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후보 스스로 셀프 공적비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누가 설치해 준 것인지, 누구에게 철거하라고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불법 식수’ 및 ‘불법 공적비’ 설치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2-05-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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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김성회 비서관 대한민국 역사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글들이 끊임없는 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중도입국 자녀 96%는 친자녀가 아닌 친척 등 위장 입국’이라고 주장한 SNS글이 논란을 사자 구체적인 논문이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문 저자는 작성한 적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 것도 황당하지만 거짓 해명도 어처구니없습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여성 인구 절반이 언제든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변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김성회 비서관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치와 인식으로 점철된 인사가 어떻게 종교다문화비서관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김 비서관을 그대로 둔다면 윤 대통령의 가치관이 김성회 비서관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의 혐오와 비하 논란에 대해 국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5-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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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의힘, "권력형 성범죄 온상 '더불어M번방', 민주당 의원 전원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성범죄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단 하루 만에 박완주, 김원이 등 복수 의원의 성추행 및 2차 가해 정황들이 드러났으며, 최강욱 의원이 여성 보좌진의 몸매를 품평했다는 추가 폭로까지 제기됐다. 궤변과 은폐로 자당 의원, 보좌진들의 성추문을 두둔하는 민주당의 정치인 모두 마찬가지로 공범이다. 이쯤되면 '텔레그램 N번방'을 잇는 '더불어M번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 그 한가운데로 침투한 '추적단 불꽃' 박지현 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나아가 박지현 위원장의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힘은 "말뿐인 민주당과 달리 전자발찌 등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을 만드는 등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5-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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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강서 도매시장 농수산물···2013년～2021년, 총 32,950건 방사능 간이 검사 ‘부적합’ 없어 안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중, 삼중 검사로 안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핵심 유통경로인 만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능 간이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터 도매시장·소매시장(가락몰) 방사능 검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현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중이다. 여기에 공사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arak.co.kr)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도매시장, 마트 등의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 결과를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사 김승로 유통조성팀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은 없었다.”며, “올해도 빈틈없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권충현 기자
- 2022-05-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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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나쁜 손? 더 나쁜 건 사실 호도, 지록위마 궤변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에서 선거 유세를 위해 이동하던 이재명 후보가 현장의 여자아이를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지지자들조차 "슬쩍 민 정도에 불과하다"고 밀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도 "다치지 않게 이동시킨 것뿐"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나쁜 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를 포옹하기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밀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습관성 밀치기'인 셈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고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필요한 건 팬심에 방문했다 봉변을 당한,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피해 어린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다. 또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궤변’이 아닌 습관성 밀치기를 시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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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예산편성·심의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다음은 민주당 예산편성 심의개선 관련 입법토론 내용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반갑습니다. 하리수 씨와 임태훈 소장님,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하리수씨를 브라운관에서 뵈었을 때가 벌써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약속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저희 당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뵀어야 하는데 저희도 지방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앞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1일 째 단식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빨리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15년 째 임기를 거듭하면서 발의되고 계류되었다가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냈습니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비롯돼서 우리사회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들을 없애자’, 그리고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직장을 의미하고 생존을 의미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모두 4건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계류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하리수님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면담요청이 있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나서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제가 3주 전 쯤에는 국회 앞 농성장에 가서 두 분의 활동가들을 한 시간 가량 만났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 소리를 정말 아프게 새겨듣고 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격과 국민 인식에 비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국민들 다수가 매듭짓고 가야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련된 가장 권위적인 기구인 만큼 그런 곳에서도 관련된 입법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의거한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의 당연한 반영이라고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째 국회는 말 그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뵙기가, 또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 뵙기가 참 면구스럽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도 못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나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하자는 아닙니다. 실제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하여 찬반 토론은 있었지만 국회가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상정 다음에 사실은 공론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반을 듣는 과정 자체도 발을 내딛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게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또 공청회의 세부 일정을 가지고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성과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미안함을 진솔하게 갖습니다. 이제는 공청회 세부일정도 여야가 서둘러 합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서 차별과 혐오, 배제로 몸살을 앓아온 우리 사회가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평등법을 통해서 공론화의 합의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의 이름으로, 또 민주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둥을 삼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적 가치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책무가 대단히 무겁고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5-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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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약속 지켜 성공한 대통령 되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국민의 삶을 내리누르는 위기를 헤쳐나갈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겠다는 해법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과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는 아닌지 묻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까지 강행하면서 가장 강조해온 국민 소통에 힘써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지우고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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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열심히 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일성,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발을 내딛은 어제 취임식 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했다. 그 일성은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 봅시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실무진과 수시로 대화하며 일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었고. 이 같은 소통의 철학은 용산 새 대통령실에 그대로 반영됐다. 새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각 수석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참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보고만 받기보다 실무진과 수시로 대화하고 격의 없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며 ‘국민 쉼터’로 우리 품에 돌아왔다. 청와대 정문을 향해 박수를 치며 입장하는 시민들의 기대 어린 표정 속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의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 외교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어제 윤 대통령은 단 7명의 부처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절차가 늦어지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등 내각 정상화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윤 대통령의 ‘1호 결재’는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 해결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됐다. 국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협치에 나설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5-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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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瓦大 오늘 전면 개방…북악산 등산로 열리고 정문 개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군통수권을 인수받아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용산 시대도 개막했다.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청와대는 취임식 당일인 이날 일반에 전면 개방되며 특별행사들이 열렸다. 청와대 개방 행사들은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 첫 행사는 오전 6시30분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 개방되는데 맞춰 열렸다. 북악산 등산로는 2006년 이후 일부 구간이 개방됐으나 이날 행사로 완전히 국민들에 개방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공연, 축시 낭독, 북 퍼포먼스, 춘추문 개문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국민대표의 뒤를 이어 관람신청 사전 예약자들이 입장하면서 청와대 개방이 시작됐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신청을 접수한 결과, 3일 만에 1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신청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 한장선 기자
- 2022-05-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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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위대한 국함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들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선서하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국민 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담아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의 소중함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하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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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안락함 선택 이재명 상임고문 유권자 자존심 짓밟지 말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고문은 자신을 길러준 정치적 고향인 인천과 성남을 버리고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몰염치함을 유권자들께서 분명 심판하실 것이다. 이 고문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주장했다. 걸어온 행보와 이룩했던 성과에 자신 있다면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계양이 아닌, 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준 성남에 출마해야 함이 맞다. 트위터에 게시했던 인천 비하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천을 마치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인천 출마를 요청하는 시민을 향해 싫다고 단호히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인천에서 출마하는가. 대장동 사업이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사업이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누려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어느 쪽이든 대선 후보를 지내고 바로 등판하는 후안무치함을 오롯이 설명하긴 힘들다. 이재명 고문은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계양을 지역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 민주당이 전승을 거둔 지역이다. “위험한 정면돌파”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했다. 대권 주자까지 지낸 이 고문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친 상황으로 그 모양이 매우 초라하고 옹색하다. 이 고문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혹과 법적 다툼에 대해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본인이 비하했던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지역 유권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직을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본인이 했던 망언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어야 함을 이 고문은 명심해야 한다
- 윤경수 기자
- 2022-05-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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