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일명 "짤짤이" 발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이 분명하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초 보도 직후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말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실제 발언은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비속어였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알려졌다. 그런데도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들에 "짤짤이도 모르냐"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박지현 위원장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적반하장 피해자를 탓하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광역단체장 사건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여근산'에 '남근탑'을 세워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운 남원한 사라출판사 대표를 공천했다. 성 추문이 터졌다 하면 민주당이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반성도, 학습도 없다. '더불어만진당'이라는 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최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 또한 반복되는 성 추문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논란 끝에 사퇴했지만,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 인수위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기술서는 2017년과 2018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학점도 같고, 영어점수도 같고, 자기기술서까지 똑같은데 1년만에 최소 40점이라는 점수차로 합격한 것입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대신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는 "도덕적·윤리적 문제없다"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다’는 후보자의 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상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결국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다 겨우 9일로 확정되고, 김현숙 후보자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은 검증은 뒷전이고, 자리 욕심만 가득한 것입니까? 까도까도 새롭게 제시되는 의혹으로 인해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은 커녕 불공정, 불통, 무상식, 불량 내각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과 검증을 거부하는 자격미달 후보자들은 김인철 후보자처럼 자진 사퇴하십시오.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한 윤석열 당선자는 책임지고 국민께 즉시 사과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 팀장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그간 인수위원회 2030 부산엑스포 유치 TF의 주요 활동 성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한 행사입니다.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장으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이런 차원에서 유치에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에서 20년 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최대의 국제 행사이자, 막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이 가능한 메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박람회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물론, 기업 성장, 비즈니스 확대, 한류 영향력 확장 등 세계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를 우리나라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외교·문화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한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구심점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엑스포 유치 TF는 관계부처와 기관은 물론 민간과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고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계획들이 새 정부 내 독립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꾸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즉시 전폭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3가지 쟁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방안 수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❶ 우선,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거버넌스 체계를 “정부가 주도하는 책임성 높은 추진체계로 전환하고, 동시에 기업과의 협력 등 민간의 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❷ 두 번째, 유치가 결정되는 시점이 불과 1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국가 대상 우리나라의 유치교섭 전략을 가다듬고 실행단계 수준까지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국가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❸ 마지막으로, 2022년말 또는 2023년 초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의 개최 현장 실사에 대비하여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배치나 항공, 도로 같은 교통수단의 접근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박람회를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인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주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국정과제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4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관간 업무중복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부처 내 전담 조직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민간 유치위와 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직속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 내에 전담 조직을 새롭게 편제하고,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유치위원회,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의 전담 인력을 빠른 시간 내 보강합니다. ❷ 두 번째, 대외 유치전략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춘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 유치사절단 인력 풀을 구성하고, 유치교섭의 대상이 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부터특사단을 파견하여 고위급 인사 대상 유치전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❸ 세 번째, 2022년말 또는 2023년 초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와 실제 박람회 개최 시기인 2030년에 맞춰 개최 부지 조성과 교통수단 개통 등을 차질 없도록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한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한다는 원칙 하에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개최 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최 부지 내 부두 이전과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개최 부지와 인접한 예정지 내 군사시설 이전 등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❹ 마지막으로, 그간 많이 미흡했던 민관합동 유치 활동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부산을 방문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10대 그룹 대표들과 회동하셨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경제계 중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경제계를 대표하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들도 곧 출범할 정부 유치위원회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앞으로 세계박람회를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당시 청와대 매점 운영자에게 정상회담 만찬주로 유명해진 전통주를 청와대 기념품으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청와대 기념품 제외 당시 업체 측이 같은 정부 출신끼리 왜 그러냐는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 민주당의 청탁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6년, 2019년 자개장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청와대가 각종 청탁과 특혜 의혹에 둘러싸인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청와대 매점 기념품 지정은 이를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노력할 만큼 중요한데, 본인과 관련된 업체에 이권을 챙겨주려 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의 노력을 비웃는 처사다. 본인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박탈감을 선사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듭되는 특혜, 청탁 의혹에 대해 조속히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오후 3시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에 대해 이기우 위원과 오정근 간사가 직접 설명한다. 울산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장능인 대변인(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겸 임교수)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 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 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과제 설명한다. 경남과 관련하여 하영제 위원(국회의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차세 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위는 광역시·도별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7대 공약에 바탕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15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제(지역정책과제)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뜻을 직접 접하기 위해 4월 28일(목)부터 5월9일(월)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각 지역 별로 순회 개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경기도 곳곳을 방문했다’며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며 ‘며칠 뒤면 대통령 신분이 되니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고, 따라서 지역방문 행보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당선 직후 윤 당선인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다른 지역들도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경기도 방문 일정 역시 그저 경기도민들에게 대선 이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노골적 선거개입을 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을 방문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 말하며 대놓고 부산 선거를 지원했고, 2020년 총선 때도 전국투어를 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신분임에도 이를 어기고 전국투어에 나선 문 대통령이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당시에는 ‘대장동은 기득권 카르텔, 공짜 퍼주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입장을 바꿔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임에 동의한다며 적극 옹호하는 자기부정을 보여줬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단군 이래 최대치적 대장동 사업 설계자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투어하면 되지 않겠는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성남FC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다. 경찰이 수년간 성남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환 및 자료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로 결정됐다. 그동안 성남시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은 오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입니까, 아니라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입니까? 망신주기도 묵과할 수 없지만,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행태도 심각하다.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관광 분야 국정과제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지난 2019년 외국인관광객은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관광수출액은 207억불로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ㄱ11이었습니다. 수출액(’19년, 억불): ➊반도체(939) ➋자동차(430) ➌석유제품(407) ➍자동차부품(225) 순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방한객 수(만명): (’19년) 1,750 → (‘20년) 252 → (’21년) 97 (‘19년 대비 △94.5%) 관광업종 현황(’19→‘20, %): ➊매출액 △69.4 ➋종자사 수 △30.7 ➌사업체 수 △3.9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관광업계․학계․전문가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회복회복 → ◈재건재건 → ◈비전 실천실천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의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❶금융 및 재정 지원 첫째,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 여개 관광 업종을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2년 3,786억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현재 ‘22년 말까지)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❷법․제도․협의체 정비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업계는 새롭게 변화되는 관광 환경에 맞게 관광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인 `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하겠습니다.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 전문가, 업계,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시장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 셋째,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6월에는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자체, 그리고 여행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여행 가는 달’* 을 개최하여, 7․8월의 여름휴가까지 국내 여행 붐이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①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②정부ㆍ지자체ㆍ관광업계 참여 관 광지·시설, 숙박, 교통 등 대규모 할인 제공, ③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축제 및 체험 진행, 이어,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8.9일⁓14)와 민․관 협력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8.10⁓8.31)’을 연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업계ㆍ관광업계ㆍ식음료업계ㆍ문화콘텐츠업계ㆍ공공기관 등 협업. 원래 비수기인 11월 또는 1․2월에 외국인 방한 유치를 위해 개최 , 또한,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대대적인 환영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 개최, 한류 활용 해외광고, 개인 관심사와 한국 인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아울러,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동북아 권역 내 관광 교류도 확대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여행환경 조성도 준비하겠습니다. 여행에 따르는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 10만원 부담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현 10만명,,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관광지를 개선(열린관광지 매년 20⁓30개소)하고, 관광지 한 곳을 넘어 지점 간 이동성 확보(특수차량, 전동휠체어 등), 숙박․식당 등의 편의시설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도 조성(매년 3개소)하겠습니다.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❹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넷째,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의 광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역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중)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지역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여행 명소를 조성(‘23⁓’32, 10년간, 민자 포함 3조 원 규모 추산) 강원․경북 연계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22-’23), 계획수립(‘23-’24), 개발사업 추진(‘25⁓), 내륙-산악-해양을 연계하는 글로벌 여가벨트로 조성, 1.5조원 규모,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외,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고려 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도시별 국비 500억원 이내 지원, ’20⁓‘25)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도시: `23년 예타, `24~`28 선정지 지원(국비 2500억 규모) 특히, 제주는 세계적 명품관광도시가 되도록 제주관광청 설치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❺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행도 콘텐츠다‘라는 관광 추세에 따라,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7년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도 확대(현 4개소, ‘27년 50개소) 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도 강화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기업, 지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스포츠 마일리지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스포츠 마일리지’제도 도입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7년 50만명).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증설(매년 10개소)할 계획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가해자를 성폭력 방지 부서로 승진 배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주장하던 여성가족부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여성가족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 추문 논란에 대해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때도, 여성가족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성범죄 엄벌주의는 자신들의 비위에는 매번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다. 이런 잘못된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이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민 53.5%가 찬성하고, 여성마저 44.3%가 찬성하는 것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한번 공언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는 "양당의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사개특위 합의도 파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합의라고 약속하고 뒤로는 파기로 걷어차버리는 것입니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정상화의 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와 '결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의 합의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수청 설치 사안이 빠진채 상정됐다며, 빠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의 한마디에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린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 국민을 기만하는겁니까? 합의안을 한 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국민기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의장 중재하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내일 29일, 운영위 소집하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를 포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당장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적반하장의 태도는 그만두시고, 국민 앞에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시 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 토시기를 권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핵심 간부 7명의 인사를 비공개로 단행한 사실이 27일 드러났다. 설비개선실장, 설비관리실장 등 원전 핵심 요직에 전격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비공개 인사 단행은 문 정부의 월성 원전 비리를 덮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문 정권이 임기 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로 줄곧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 알려진 한수원 간부 비공개 인사 단행은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내부 인사는 있을 수 있다지만, 통상 임원급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했던 한수원이 임명 후 2주가 지나도록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 이 같은 비공개 인사이다 보니, 정 사장이 자신을 비호할 목적으로 측근을 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한수원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다음은 민주당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미제출된 자료만 70% 이상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보균,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를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요구’가 아니라 ‘과도한 의혹’인 것입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 당선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 검증 없이 국회 인준은 없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사 청문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는 손실보상책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사실상 제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 지원도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적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선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입니다.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셈입니다. 당선인도,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900조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곧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법인 ‘한국형 PPP법’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현재의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가 딱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하여 여야 모두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장관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에 여야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혹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거치고 합의안에 서명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은 경우는 사상 처음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집무실 이전이야 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위스나 대만과 같이 연금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 힘은, 권력의 분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서영교 행안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검찰, 경찰 관련한 기소와 수사 관련한 우리 합의안은 권성동 의원과 박홍근 대표께서 의장 주재로 직접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 합의안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합의한 합의안인데 제가 합의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당연히 합의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시면 국민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과 논란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수위가 장관 후보자들 졸속 검증, 졸속 지명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저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원장인 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박재호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영인 의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경북대 병원 원장이던 시절에 아빠 찬스로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입학한 내용이 전부 다 ‘아빠 찬스에 의해서 편입학한 비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점수들은 점수가 좋지 않은데 면접 점수를 만점 맞아서 편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경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한 내용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고발이 있었고 온갖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수사본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눈치 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의혹들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오지 않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안부장관 관련해서 10일 만에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황당합니다.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저희가 찾아보니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동차가 11차례나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행안부장관의 자격이 있을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내지 않아서 차량이 11번 압류되었다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권층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 제가 행안위라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만났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검찰은 기소만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중요한 범죄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 경찰 출신, 국세청 출신 등 곳곳에 사람 약 9천여 명이 모여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무제한의 권한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검찰 정상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의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부지를 직접 방문해 집무실 이전 사항을 살폈는데 현재 훈련 중인 상황이어서 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일정도 변화가 많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 대사로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국방부는 5년 내내 사무실 이전과 이사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불편은 가히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역대급 열병식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단순히 장관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외빈 행사로도 쓰이는 외교부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어떠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당선인이 쓸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소통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몇 주 사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좁고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논의와 결정, 발표 과정이 오락가락 했을 뿐 아니라 밀실 논의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의 관저 결정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관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둘러보듯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당선인 배우자가 최후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년짜리 전셋집을 고르듯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격과 국민의 삶, 국익, 국민의 불편은 모조리 무시한 채 본인 살 집만 찾고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 살 집부터 쇼핑하는 꼴입니다. 또한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역시 경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가 본래는 한 개의 공관을 요구했다 이제는 세 개의 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내쫓고 또 어디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우리 군의 지휘관은 어디에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우리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공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졸속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 듯한 집무실 이전,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가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중 잣대라면 법치는 불가능해집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재벌 총수 열 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총 등 5단체가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10여 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앞장서서 이재용 사면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 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경제 5단체에서는 빠졌지만,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단체들은 매번 경제위기론을 들어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친재벌 언론에 의해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나 정치권력이 이권을 챙길 때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통 큰 기부였습니다.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 신정훈 선임부대표 검찰개혁법안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필리버스터라는 차선의 프로세스가 가동됐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야당이 끝끝내 거부한 것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추인한 합의문이 한동훈씨의 한 마디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 쉽게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110명 국회의원 위에 윤핵관 1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오죽하면 “윤핵관의 파워를 계량화하는 수치가 드디어 나왔다”는 국민적 조롱과 자조 섞인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시간끌기용 가짜 합의’, ‘합의를 빙자한 발목잡기’ 라는 신종 협상 전술의 등장입니다. “합의하고 뒤집기 전법”으로 벌써 6일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검찰개혁법을 향해 “국민이 피해보는 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형사사법 독과점을 막고,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보복성 수사,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70년간 ‘왜곡되고 뒤틀린 검찰 수사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보복성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인권침해 수사,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칼춤을 추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권의 직접 피해자입니다. 군사정권을 보위하는 공안 검찰에 의해,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집요하고 악의적인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한 검찰개혁법안은, 지난 70년 검찰의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며, 기울어진 검찰의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민생입법’이었습니다. “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이면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70년 흑역사도,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도, 검찰개혁 이라는 한 줄기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의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 후 한 달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반포대교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경호를 문제로 시민 출퇴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출퇴근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께 전혀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동안 했던 말인데요, 당선자께서 솔선수범해서 주 120시간 근무를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씩, 5일을 풀로 근무하면 됩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도 일거에 해소하고, 역설적으로, 당선자께서 주 120시간 근무라는 '새로운 노동 환경'의 모범을 보인다면, 그렇게 강조하셨던 '유연한 노동개혁'도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형 FBI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발했다. 그리고 한국형 FBI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1년 6개월 후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들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 주장에 따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보도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에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과 4항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합니다. 한국형 FBI설치, 그다음에 그것의 전제조건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남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1년 6개월 후에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에 저희 민주당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될 때 ‘한국형 FBI설치, 1년 6개월 후에 된다.’라는 내용하고 나머지 2개의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부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