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인수위원 김도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분야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문화공영(文化共榮)’이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와 시장은 정부의 충분치 못한 피해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인기는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책임자인 전문위원들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백현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 기회가 사라지고 생계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현 200만원, 3천명)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창작준비금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전문예술인 300만원, 1.8만명 / 신진예술인 200만원, 3천명 지급)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병수당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과 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입니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상향지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여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간화폐 플랫폼 :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하겠습니다. 문화도시 2.0 : 문화도시 1.0(문화도시 추진기반 구축)의 발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 견인한다. 다음 국정과제 설명은 김동원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세 번째 국정과제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가 K-팝을 듣고, OTT 플랫폼을 통해 K-드라마를 보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16~’20) 콘텐츠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4.25) 인수위원장님께서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러했듯이,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하여 신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초격차’ 입니다. 우리가 걷는 문화의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의 얼굴마담으로 운니동 소재 일명 '김앤장 안가'에서 이루어진 VIP 고객 접대에 여러차례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청문회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도 아닐뿐더러 악의적인 의혹제기다. 강병원 의원이 '안가'라고 지목한 건물은 김앤장이 해외 VIP 고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통가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설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닌데 마치 비밀스럽고 음습한 접대가 이뤄지는 곳처럼 '안가'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허풍인 것이다. 한 후보자는 해당 건물에서 열린 통상적인 만찬에 5~6회 참여해 외국회사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했을 뿐, 국내 공직자와 동석하거나 개별 사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강병원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일 뿐이다. 2017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제기된 고액 자문료 의혹에 대해 "한달에 1억 받는 분도 있는데 월 3,000만원이면 법무법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두둔했기 때문이다. 진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에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50년 전 사무관 봉급까지 증명하라 요구하는 것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들이 직접 검증했던 부동시 의혹을 쏟아내는 추태를 보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자신들이 직접 검증한 한 총리자에 대한 선 넘는 의혹제기와 인신공격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검찰정상화법을 심의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 여야 합의안 파기에 이어 국회 회의까지 폭력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야가 의총까지 거쳐 합의한 안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뒤집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어디에도 없고, 윤석열 당선인의 명령만 있습니까? 얼마 전 ‘중재안에 담긴 내용은 내가 다 불러준 것’이라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맞습니까? 검찰 정상화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상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 국회 회의장에 술 마시고 난입하지 마시오. 술 드셨으면 조용히 귀가하시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가 주관하는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의 참여자가 지난 26일 1만명을 돌파했다. 공모 개시 후 11일만이다. 국민생각함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국민생각함이 출범한 이 후 실시한 수많은 공모전 중 가장 빠른 시간 내 1만 명 돌파를 달성한 것으로, 5월 15일 공모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공모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계자들은 적극적 참여 의지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안 중에는 처음이나 중간 글자로 국민을 뜻하는 ‘민(民)’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기존 청와대 또는 백악관 같이 마지막 글자에 ‘대(臺)’나 ‘관(館)’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눈에 띄었다. 윤한홍 청와대이전TF 팀장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가 오롯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심사는 역사학자·한글학자·건축가 등의 전문가 심사단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심사단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SNS·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 제안하는 명칭과 함께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상금은 최우수상 600만 원을 비롯해 총 1,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문의는 국번없이 110 으로 가능하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고 연이어 언론과의 대담이 방영되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힌 자리로 보이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현안에 대한 내로남불 인식을 똑똑히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미 2년 전 우리 국민들은 “조 전 장관에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고,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든 게 문 정권이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국사태의 잘못까지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문정권 내내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 치부하며 구조적 원인 운운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던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관성 있는 인식이 불러온 자화자찬이 참으로 놀랍다. 끝까지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능과 실정에도 한결같은 그들만의 인식이 참으로 내로남불이다. 지난 5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규모나 방향은 수정이 될 수 있다”며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어 하더라도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것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윤석열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첫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내일(수요일) 오전 11시에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5대 추진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확정된 세부 과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발표에 담길예정이다. 두 번째,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방역기획관 자리가 폐지된다는’ 기사에 대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는 코로나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현 정부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제 문제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린다. 다만, 코로나 특위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이번 정부 들어 K-방역의 기조하에 이뤄졌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즉,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특위는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더믹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혼선 없는 방역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어제 현안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 관련하여 혼선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코로나 특위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규모 추계와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이며, 추경 전체의 규모를 추산하여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지 단 하루만이다. 민형배 의원 탈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위장탈당 꼼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복당조차 꼼수다.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벌써부터 복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로, 법을 넘어 당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꾸라지' 본능의 과시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율조차 패대기치고 있다. 파렴치한 꼼수를 계속할 수록, 민주당이 감추려는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꼼수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들 준엄한 국민의 심판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인인사청문회가 시작 되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 아빠·남편 찬스, 병역비리, 세금회피, 농지법위반, 위장전입 등 수많은 의혹을 확인할 방법은 결국 자료다. 하지만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들은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은 “청문회 날만 버티자”라는 그렇게 들린다. 국무위원들은 청문회 날만 버티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측근·친구 내각, 이해충돌·사외이사 내각, 가족찬스·병력비리 의혹 내각’을 몇 년간 버텨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검증’ 회피일 뿐이다. 또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권자로서 후보자들의 ‘모르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 철저한 국민검증을 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전체 회의를 통해 취임식 총 초청 규모를 4만 1 천명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당초 기존 방역 지침에 의거해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 상당한 상향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다만 일반 참여 혹은 특별 초청 대상 국민 등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에 있다. 초청과 연관한 구체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25일에 일반 참여를 신청하신 국민들에 대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며, 그 결과는 4월 29일 인 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20insu.go.kr) 상단의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어 5월 2일부터 초청장 우편 발송이 시작된다. 취임식 당일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5월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 를 알리는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있고 오전에는 당선인의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와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되며 이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당선인 도착과 함께 본식이 거행된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와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및 만찬이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 이전에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사 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첫째,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의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지난 4월 21일(목)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 선착순 마감되었으며, 오늘(22일) 개별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4월 24일(일) 오후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게 될 어린이 그림 축제에는 박주선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둘째,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 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 공모가 4월 23일(토)부터 4월 30일(토)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국민 희망 영상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전 캠페인에서 취합된 결과물은 취임식 본 행사에서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준비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며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로 소회를 밝혔다. 남북 정상 간 따뜻한 친서 교환이 참으로 다행스럽긴 하나,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떠올려 봤을 때 서신 속 평화 외침이 오히려 당혹스럽다. 북한은 ICBM 발사에 더해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고, 북한 매체들의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계속된 막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방부 장관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던 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정권 이양기 엄중한 시기에 각종 도발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와 남북정상의 친서교환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는 북한 매체의 평가는 이제 ‘위장평화쇼’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보여준 신뢰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이고 9.19 합의 정신 위배인가.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명조차 없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대북구애와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 도발에도 침묵을 이어갔던 문정권의 ‘북한바라기’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늘 다시 핵으로 돌아왔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정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쇼’나 ‘위장평화쇼’가 아닌 비핵화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어놓되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입각자들의 도덕성·자질 시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민 기만이 되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이다.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치부는 물론 ‘부모찬스’, 각종 특혜 의혹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이 입각할 부처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2004년 부인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등록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또한 아들 군 입대 병역 4급 판정 관련 공정성 논란으로도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4년 매입한 타운하우스 시공업체의 실적이 원희룡 후보의 제주지사 취임 후 11배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원희룡 후보자가 2020년 대형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오등봉 개발사업에 이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소명해야 할 사안이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금수저 학부모 전수조사’ 등으로 교육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일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마저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각을 이끌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은 김앤장 고액 고문료으로 시작해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까지 추가되며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의 울화가 치밀게 한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뻔뻔한 태도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첫 내각 인사부터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모르쇠식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출범하는 날부터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제때 내리시기 바란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국민의 박수 속에 출범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인수위 기간 동안 다양하게 논의된 사안과 선정된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 논의 할 예정다. 어제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첫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정부 산하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정 및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특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서 질병청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감염병위원회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마련을 구체화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유행 또는 신종감염병 확산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추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150개 이상의 음압병상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가올 세계적인 팬더믹에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할 무소속 ‘1인’으로 자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는 '원포인트 국회의원 교체'라는 초유의 꼼수를 감행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 또한 “검수완박은 굉장한 졸속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하다”며 공개 반대를 했다.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 집단 광기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밝히면 악마화시키고,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원 측 의견에는 국회가 우습냐며 으름장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된 민주당은 입법독재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진심어린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사실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이것이 바로 풀악셀 밟아가며 검수완박 과속 드라이브 거는 진의 아닌가. 유례가 없는 꼼수와 무리수, 막말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만에 흔들어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 그만 멈추시라. 오늘 끝끝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오로지 검수완박을 위해 이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설사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감옥행을 피한들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하루가 멀다하고 ‘새 정부 인사 참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매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가 되기 전부터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찾을 수 없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기본이고, 자녀 입시, 병역, 취업 비리, 가족의 부동산 투기, 장학금 특혜 의혹까지 끝이 없다. 윤석열 인수위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졸속·부실 검증으로 전대미문의 불공정 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암담하다. 그런데도 당선자 측은 “지역, 여성, 연령 안배 않는 게 원칙”이라며 ‘윤석열식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인연’이 과연 능력입니까? 무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나 정호영 후보자나 자신들의 눈높이가 원칙이고 잣대라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기 바란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국민통합과 협치를 기대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공정과 상식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에는 공정과 원칙, 국민 소통을 최우선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 인사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윤심(尹心) 인사와 아전인수식 태도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격 미달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사 참사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자초한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