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할 무소속 ‘1인’으로 자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는 '원포인트 국회의원 교체'라는 초유의 꼼수를 감행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 또한 “검수완박은 굉장한 졸속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하다”며 공개 반대를 했다.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 집단 광기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밝히면 악마화시키고,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원 측 의견에는 국회가 우습냐며 으름장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된 민주당은 입법독재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진심어린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사실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이것이 바로 풀악셀 밟아가며 검수완박 과속 드라이브 거는 진의 아닌가. 유례가 없는 꼼수와 무리수, 막말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만에 흔들어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 그만 멈추시라.
오늘 끝끝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오로지 검수완박을 위해 이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설사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감옥행을 피한들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