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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강화방안으로 감사원은 구체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1 13:4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귀족노조 넘어 재벌노조 된, 민노총 불법행위 쌍끌이 갑질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빌미로 사업체에 조합원의 굴착기 계약을 강요한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한쪽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감을 빼앗았다는 증언까지 줄을 이으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물론 민노총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노총의 쌍끌이 갑질이 선을 넘은 것이다. 심지어 민노총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우린 사업자가 아니라 노조”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무실을 폐쇄해버렸다고 한다. 이 같은 안하무인 불법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에도 공정위 다른 잣대를 적용해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다는 것이 건설기계 사업체의 설명이다.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민노총의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CJ 택배를 상대로 한 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이다. 업무가 중단되어 사업체가 이탈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비노조 택배기사들이었다. 민노총의 불법행위와 갑질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귀족노조를 넘어 재벌노조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노총의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던 정부기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민노총의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20 13:0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검증’, ‘낙인찍기’ 매도하지 마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 정상적인 국회 법안처리 과정을 ‘만행’, ‘범죄’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낙인찍기’ 발언으로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언론과 국민은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검증’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국민검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문제제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정당한 검증과정을 ‘낙인찍기’로 규정하기 전에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도 낙인찍기입니까? 국민검증을 낙인찍기로 매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덧붙여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기자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우려된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인수위의 표어가 “오만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받들겠다”로 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검증의 결과들을 종합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
- 김태훈 기자
- 2022-04-20 12:36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현안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세 가지 현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확대’ 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120만 4천명분 계약을 통해 72.4만명분을 도입완료하였고, 이 중 21.4만명분을 투약하여. 4월 14일 기준 51만 명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특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주문하였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 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 료제 필요물량 추계. 활용방안 및 다양한 치료제 도입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 한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중이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5만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 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세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 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관리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검토 중에 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0 12:1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단수공천, ‘부동산 내로남불’은 나 몰라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18일, 민주당 공관위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를 부동산가격 상승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 중이던 노영민 후보도 이에 발맞춰,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작 자신도 다주택 보유자임이 밝혀지며 ‘부동산 내로남불’로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핵심 규제지역인 서초 반포의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의 아파트를 우선 매각해, 세금을 피하고,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그치지 않았다. 앞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관위 단계에서 소명됐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다주택 보유로 수억의 이익을 남긴 인사는 낙하산식 단수 공천으로 측근 자리 챙겨주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 부동산 실패를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문 정부의 말은 그저 면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공당이라면 응당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혹여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공언(公言)을 지키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9 12:1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아빠찬스, 병역면제 윤석열 정부 인사기준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우리 사회 기득권 중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과 그 자녀들이 살아온 길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내겠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자녀 의대 편입 면접시험 당시 누가 심사할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했지만, 면접시험은 이름이 공개된 채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4년째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했는데 채용 우대 조건과 어긋나 취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한 그룹사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그룹사는 2018년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찬스가 줄을 잇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문제도 심각하다. 박진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7월 최초 검사에서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으로 신체 등급 6급을 판정받아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질병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정확한 질병명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사유를 숨기고 있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은 2010년 첫 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년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1986년 4급 보충역 판정에서 1989년 근시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아서인지 윤석열 정부 내각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후보자 본인들과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줄을 잇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9 11:58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올해 4.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9 11:3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 피고인들, 주도하는 검수완박, 도둑이 '셀프 재판' 요구하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기자 |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황운하 의원은 피고인들이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둑이 판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셀프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법이 권력자에게 특별히 관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인가? 이미 수사권 분리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을 수사한다.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은 공직자뿐이다. 민주당은 입법 테러에 가까운 검수완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죄가 있다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8 12:5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의혹 핵심, ‘게임의 룰’ 누가 만들었냐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다. ‘게임의 법칙, 룰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합리화,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이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호영 후보자 의혹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첫째, ‘부정의 팩트’, 즉 명확한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고, 셋째,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첫째, 정호영 후보자는 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 주장했다. 국민들이 새 정부 첫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이다.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법 잘 지키고, 정당하게 살아간다.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란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일 것이다.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은 다른 것입니까. 둘째, 정호영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과 재진단을 받겠다고 했다. 정호영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윤석열 당선인의 얘기처럼,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십시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에 대해 당당하시다면 척추 협착과 관련된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원칙대로 심사기준에 맞게 투명한 경제장치를 통해 공정한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이다. 셋째,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 말씀을 경청할 것’이란 말은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듣는 내내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말씀을 경청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말만 경청한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정호영 후보자는 기자회견 중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라는 표현을 쓰는 등 경청보다는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기에 급급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의혹과 의문의 정확한 지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의 노력부터 더 하시기 바란다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만만한 듯 준비된 원고를 읽어나갔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게임의 법칙, 룰’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제기는 더욱 더 커져갈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8 12:23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 대국민 공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롭게 이전 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제안의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 (일)까지 총 31일간 진행되며, 당선작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는 정부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SNS·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 품으로(온라인소통관)’를 통해서도 해당 공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상금은 최우수 상 600만원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권위주의와 제왕적 대통 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속으로 다가간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참여를 통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명칭 공모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10을 통해 가능하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8 11:5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충북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어제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단독입후보 했다고 한다. 만약 청와대 재직 당시 충북도민과 청주 지역민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노 전 비서실장을 민주당이 공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 될 것이다. 노 전 비서실장은 당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라고 권고했었다. 다주택자인 정작 본인은 다른 참모들에게만 처분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택 하나를 처분했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비서실장이 보유한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 두 채 중 ‘똘똘한 강남 한 채’를 남기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충북도민들과 청주시민들을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처사이다. 지난 2020년 국회운영위 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들을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는 망언을 했다. 비록 집회과정에서 일부 방역수칙 위반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집회를 한다고 국민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작 본인도 2021년 3월 방역수칙이 엄격했을 당시 카페에서 15명이 한 번에 만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국민들에게 살인자라는 막말까지 일삼은 노 전 비서실장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배제 등을 포함해 제안했던 공천배재 원칙이 부디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자성해야 할 분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5 12: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호영 후보자 尹 정부, 공정 정의 판가름할 잣대 될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두 자녀가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는 ‘부정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병원장 시절 두 자녀를 입학시켰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아들이 합격한 특별전형은 선발 직전에야 신설되었고, 편입하기 직전 전자공학회 논문 두편에 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를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소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1차보다 점수가 높게 배정된 2차 면접·구슬 시험은 심사위원의 재량권한이 컸던 것 등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편입생 중 거의 유일하게 경북대 학부 출신이고. 부친이 병원장이라서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아빠 찬스가 작동한 불공정한 특례 편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호영 후보자가 두 자녀의 편입학에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아빠가 근무한 경북대병원 봉사 활동과 경북의대 편입에 불법적 특혜 여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호영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 기고한 글로 부적절한 여성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해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5 12:29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靑瓦臺 개방 전용 온라인소통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오는 5월 10일 청 와대 국민 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온라인소통관, www.opencheongwadae.kr / www.청와대개방.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국민에 대한 약속 실천이자 소통의 첫걸음인 ‘청와대 개방’ 의미와 관련 정보 를 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된다. 주요 세부메뉴 구성은 개방의 의미를 담은 ‘윤석열 당선인 메시지’ 메뉴, 역사·주요시 설·경내 유적현황을 알려주는 ‘청와대 소개’ 메뉴, 개방행사 프로그램·함께 가볼만한 장 소 등을 설명하는 ‘행사’ 메뉴, 등산로 개방 취지·등산 코스 등을 안내하는 ‘등산로’ 메뉴, 공지사항·사진·영상·자주하는 질문 코너가 있는 ‘국민 소통’ 메뉴, 청와대 활용 국 민 아이디어 접수·관람후기 작성 등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로 되어 있다. 청와대이전TF는 홈페이지 내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향후 청와 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과 함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청와 대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내가 만드는 청와대’ 아이디어 제안 접수는 홈페이지가 오픈된 14일부터 5월 22일(일)까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청와대 개방행사, 프로그램, 관람방식 등을 담은 ‘행사’ 메뉴와 새롭게 개방되는 등산코스를 알려주는 ‘등산로’ 메뉴는 조만간 별도의 소개 시간을 마련한 뒤 오픈 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청와대 개방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인 코리아넷 (www.korea.net)과 연계해 10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개설된 온라인소통관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청 와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5월 10 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개방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5 12: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권성동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이 기어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검수완박법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이관한지도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는데, 정권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도 밝혔듯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한다.’라고 말했다. 평범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대형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 있겠는가. 대부분 권력자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만 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따름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만 2천여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9,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일선 경찰들의 수사 업무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 입은 국민들만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이다. 셋째,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 블라인드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경찰 8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안데로 일단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의 범죄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한데 검수완박은 이런 헌법 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 단체가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현재 대한민국 검찰제도의 사법적 통제권 부여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미국식 수사 기소 분리가 잠시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을 통해서 검찰 중심의 통합체제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당시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경찰은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 더욱이 일제 경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채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를 통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결국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이달 중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수완박 주요내용은 검찰이 담당해온 주요 6대 범죄의 수사권부터 박탈해놓고, 추후에 이를 어디에 넘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개혁의 탈을 쓰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검수완박은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22위로 하위권이다. 검수완박으로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더 하락할 우려가 명확하다.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 비리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거악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주의가 퇴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인권 보호 기능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에서의 미비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시정하거나 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하여 기소하고, 반면 경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경정하여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줌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권 보호 수사를 해온 것이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편파 왜곡 은폐된 수사를 가려낼 수 없고,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전무하게 된다. 검수완박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되어나가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경찰 수사로는 검찰 수사를 대체하기가 불가하다. 경찰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경감으로 매년 20명씩 채용해오던 규모를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40명으로 두 배를 증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1.9일로 집계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3.2일과 비교하면 8.7일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경찰청 집계로 2020년 4.1%에서 지난해 9.7%로 늘었다. 검찰 집계로는 4.0%에서 11.2%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2,223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가량인 56.5%에 불과하다. 4건 중 1건은 반년이 넘은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13%는 미이행 상태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 및 수사 지연은 곧 경찰의 부실수사와 역량 부족을 뜻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검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절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으로 의회독재 끝을 보여주고 있다. 21대 국회 2년 내내 임대차3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강행처리로 야당을 무시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끝내려니까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정권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5년 내내 고이 묵혀 뒀던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감추고 비호하기 위해서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특정 몇 명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 또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은 수사의 주최를 검사로 하고,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이러한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헌법 파괴행위이다. 의회 독재를 자행해온 민주당의 폭주가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정권 말까지 이러한 폭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심에 겸허하게 반응해야 할 대선 결과를 보고도 오만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악법에 개정을 막을 것이다. <조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4월 국회처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몰상식에 대구고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의원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했던 자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출신 의원님들 많은데도 단 한 명도 이런 엉터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 참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노골적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등 이른바 ‘문재명’ 비리를 대 못 박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부패 공직자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것도 조국 수사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었다. 박범계 법무부조차 검찰에 직접 수사가 축소돼 중대 부패 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고백했는데도 반성은커녕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는 서민, 일반 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에 중대범죄 대응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거악만 웃게 된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명한 국민은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수완박법이 헌법 12조 3항, 16조 규정에 위반한 헌법파괴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검수완박법이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건의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다시 20일의 추가 구속기간 동안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죄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서 유죄의 심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에서는 송치된 구속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본인의 혐의가 의심된다거나 죄명이 맞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보완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결국 경찰에서 송치의견 한 그대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즉 검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 검사는 인권보장의 역할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역할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결국 이는 국민들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이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제도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결국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4 13:1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유류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치솟는 국제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운송업 종사자분들은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가 확정되면, 5월 1일부터는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3개월간 적용이 된다. 또한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지한다. 그렇지만 힘들어하시는 국민여러분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듣기 위하여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왕 화물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이미 정부에 유류세 법정 최대치인 37%를 즉시 인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만료되는데, 연장 여부도 적극 고려하겠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수위에도 요청하겠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를 이미 계획하고 있던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숟가락 얹는 행동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란다.
- 권충현 기자
- 2022-04-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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