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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女家部 성희롱 가해자 승진 논란, 반복되는 성(性) 이중잣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가해자를 성폭력 방지 부서로 승진 배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주장하던 여성가족부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여성가족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 추문 논란에 대해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때도, 여성가족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성범죄 엄벌주의는 자신들의 비위에는 매번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다. 이런 잘못된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이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민 53.5%가 찬성하고, 여성마저 44.3%가 찬성하는 것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한번 공언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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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는 "양당의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사개특위 합의도 파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합의라고 약속하고 뒤로는 파기로 걷어차버리는 것입니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정상화의 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와 '결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의 합의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수청 설치 사안이 빠진채 상정됐다며, 빠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의 한마디에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린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 국민을 기만하는겁니까? 합의안을 한 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국민기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의장 중재하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내일 29일, 운영위 소집하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를 포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당장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적반하장의 태도는 그만두시고, 국민 앞에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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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政府 실외마스크 해제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시 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 토시기를 권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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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한수원 간부 비공개 인사 단행···사실상 ‘임기 말 정권 비호 인사’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핵심 간부 7명의 인사를 비공개로 단행한 사실이 27일 드러났다. 설비개선실장, 설비관리실장 등 원전 핵심 요직에 전격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비공개 인사 단행은 문 정부의 월성 원전 비리를 덮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문 정권이 임기 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로 줄곧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 알려진 한수원 간부 비공개 인사 단행은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내부 인사는 있을 수 있다지만, 통상 임원급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했던 한수원이 임명 후 2주가 지나도록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 이 같은 비공개 인사이다 보니, 정 사장이 자신을 비호할 목적으로 측근을 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한수원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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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다음은 민주당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미제출된 자료만 70% 이상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보균,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를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요구’가 아니라 ‘과도한 의혹’인 것입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 당선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 검증 없이 국회 인준은 없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사 청문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는 손실보상책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사실상 제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 지원도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적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선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입니다.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셈입니다. 당선인도,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900조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곧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법인 ‘한국형 PPP법’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현재의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가 딱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하여 여야 모두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장관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에 여야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혹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거치고 합의안에 서명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은 경우는 사상 처음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집무실 이전이야 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위스나 대만과 같이 연금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 힘은, 권력의 분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서영교 행안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검찰, 경찰 관련한 기소와 수사 관련한 우리 합의안은 권성동 의원과 박홍근 대표께서 의장 주재로 직접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 합의안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합의한 합의안인데 제가 합의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당연히 합의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시면 국민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과 논란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수위가 장관 후보자들 졸속 검증, 졸속 지명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저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원장인 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박재호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영인 의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경북대 병원 원장이던 시절에 아빠 찬스로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입학한 내용이 전부 다 ‘아빠 찬스에 의해서 편입학한 비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점수들은 점수가 좋지 않은데 면접 점수를 만점 맞아서 편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경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한 내용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고발이 있었고 온갖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수사본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눈치 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의혹들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오지 않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안부장관 관련해서 10일 만에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황당합니다.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저희가 찾아보니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동차가 11차례나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행안부장관의 자격이 있을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내지 않아서 차량이 11번 압류되었다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권층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 제가 행안위라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만났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검찰은 기소만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중요한 범죄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 경찰 출신, 국세청 출신 등 곳곳에 사람 약 9천여 명이 모여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무제한의 권한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검찰 정상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의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부지를 직접 방문해 집무실 이전 사항을 살폈는데 현재 훈련 중인 상황이어서 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일정도 변화가 많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 대사로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국방부는 5년 내내 사무실 이전과 이사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불편은 가히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역대급 열병식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단순히 장관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외빈 행사로도 쓰이는 외교부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어떠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당선인이 쓸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소통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몇 주 사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좁고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논의와 결정, 발표 과정이 오락가락 했을 뿐 아니라 밀실 논의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의 관저 결정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관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둘러보듯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당선인 배우자가 최후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년짜리 전셋집을 고르듯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격과 국민의 삶, 국익, 국민의 불편은 모조리 무시한 채 본인 살 집만 찾고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 살 집부터 쇼핑하는 꼴입니다. 또한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역시 경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가 본래는 한 개의 공관을 요구했다 이제는 세 개의 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내쫓고 또 어디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우리 군의 지휘관은 어디에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우리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공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졸속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 듯한 집무실 이전,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가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중 잣대라면 법치는 불가능해집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재벌 총수 열 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총 등 5단체가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10여 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앞장서서 이재용 사면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 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경제 5단체에서는 빠졌지만,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단체들은 매번 경제위기론을 들어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친재벌 언론에 의해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나 정치권력이 이권을 챙길 때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통 큰 기부였습니다.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 신정훈 선임부대표 검찰개혁법안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필리버스터라는 차선의 프로세스가 가동됐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야당이 끝끝내 거부한 것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추인한 합의문이 한동훈씨의 한 마디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 쉽게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110명 국회의원 위에 윤핵관 1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오죽하면 “윤핵관의 파워를 계량화하는 수치가 드디어 나왔다”는 국민적 조롱과 자조 섞인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시간끌기용 가짜 합의’, ‘합의를 빙자한 발목잡기’ 라는 신종 협상 전술의 등장입니다. “합의하고 뒤집기 전법”으로 벌써 6일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검찰개혁법을 향해 “국민이 피해보는 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형사사법 독과점을 막고,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보복성 수사,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70년간 ‘왜곡되고 뒤틀린 검찰 수사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보복성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인권침해 수사,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칼춤을 추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권의 직접 피해자입니다. 군사정권을 보위하는 공안 검찰에 의해,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집요하고 악의적인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한 검찰개혁법안은, 지난 70년 검찰의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며, 기울어진 검찰의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민생입법’이었습니다. “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이면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70년 흑역사도,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도, 검찰개혁 이라는 한 줄기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의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 후 한 달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반포대교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경호를 문제로 시민 출퇴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출퇴근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께 전혀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동안 했던 말인데요, 당선자께서 솔선수범해서 주 120시간 근무를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씩, 5일을 풀로 근무하면 됩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도 일거에 해소하고, 역설적으로, 당선자께서 주 120시간 근무라는 '새로운 노동 환경'의 모범을 보인다면, 그렇게 강조하셨던 '유연한 노동개혁'도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형 FBI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발했다. 그리고 한국형 FBI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1년 6개월 후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들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 주장에 따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보도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에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과 4항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합니다. 한국형 FBI설치, 그다음에 그것의 전제조건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남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1년 6개월 후에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에 저희 민주당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될 때 ‘한국형 FBI설치, 1년 6개월 후에 된다.’라는 내용하고 나머지 2개의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부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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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인수위원 김도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분야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문화공영(文化共榮)’이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와 시장은 정부의 충분치 못한 피해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인기는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책임자인 전문위원들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백현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 기회가 사라지고 생계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현 200만원, 3천명)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창작준비금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전문예술인 300만원, 1.8만명 / 신진예술인 200만원, 3천명 지급)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병수당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과 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입니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상향지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여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간화폐 플랫폼 :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도 달성하겠습니다. 문화도시 2.0 : 문화도시 1.0(문화도시 추진기반 구축)의 발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 견인한다. 다음 국정과제 설명은 김동원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세 번째 국정과제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가 K-팝을 듣고, OTT 플랫폼을 통해 K-드라마를 보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16~’20) 콘텐츠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4.25) 인수위원장님께서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러했듯이,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하여 신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K-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화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초격차’ 입니다. 우리가 걷는 문화의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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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선 넘은 의혹제기 인신공격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의 얼굴마담으로 운니동 소재 일명 '김앤장 안가'에서 이루어진 VIP 고객 접대에 여러차례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청문회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도 아닐뿐더러 악의적인 의혹제기다. 강병원 의원이 '안가'라고 지목한 건물은 김앤장이 해외 VIP 고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통가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설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닌데 마치 비밀스럽고 음습한 접대가 이뤄지는 곳처럼 '안가'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허풍인 것이다. 한 후보자는 해당 건물에서 열린 통상적인 만찬에 5~6회 참여해 외국회사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했을 뿐, 국내 공직자와 동석하거나 개별 사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강병원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일 뿐이다. 2017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제기된 고액 자문료 의혹에 대해 "한달에 1억 받는 분도 있는데 월 3,000만원이면 법무법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두둔했기 때문이다. 진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에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50년 전 사무관 봉급까지 증명하라 요구하는 것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들이 직접 검증했던 부동시 의혹을 쏟아내는 추태를 보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자신들이 직접 검증한 한 총리자에 대한 선 넘는 의혹제기와 인신공격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윤경수 기자
- 2022-04-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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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의힘 불법적 국회 회의 방해 강력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검찰정상화법을 심의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 여야 합의안 파기에 이어 국회 회의까지 폭력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야가 의총까지 거쳐 합의한 안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뒤집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어디에도 없고, 윤석열 당선인의 명령만 있습니까? 얼마 전 ‘중재안에 담긴 내용은 내가 다 불러준 것’이라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맞습니까? 검찰 정상화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상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 국회 회의장에 술 마시고 난입하지 마시오. 술 드셨으면 조용히 귀가하시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 노승선 기자
- 2022-04-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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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역대 국민생각함 공모 중 최단기간 1만 명 돌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가 주관하는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의 참여자가 지난 26일 1만명을 돌파했다. 공모 개시 후 11일만이다. 국민생각함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국민생각함이 출범한 이 후 실시한 수많은 공모전 중 가장 빠른 시간 내 1만 명 돌파를 달성한 것으로, 5월 15일 공모가 종료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공모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계자들은 적극적 참여 의지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안 중에는 처음이나 중간 글자로 국민을 뜻하는 ‘민(民)’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기존 청와대 또는 백악관 같이 마지막 글자에 ‘대(臺)’나 ‘관(館)’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눈에 띄었다. 윤한홍 청와대이전TF 팀장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가 오롯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심사는 역사학자·한글학자·건축가 등의 전문가 심사단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심사단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SNS·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 제안하는 명칭과 함께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상금은 최우수상 600만 원을 비롯해 총 1,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문의는 국번없이 110 으로 가능하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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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文 대통령 소회 한결같은 내로남불, 모든 평가 오롯이 국민의 몫"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고 연이어 언론과의 대담이 방영되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힌 자리로 보이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현안에 대한 내로남불 인식을 똑똑히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미 2년 전 우리 국민들은 “조 전 장관에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고,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든 게 문 정권이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국사태의 잘못까지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문정권 내내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 치부하며 구조적 원인 운운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던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관성 있는 인식이 불러온 자화자찬이 참으로 놀랍다. 끝까지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능과 실정에도 한결같은 그들만의 인식이 참으로 내로남불이다. 지난 5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장선 기자
- 2022-04-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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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文 정부 흔적 지우기' 윤석열 당선인 정체성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규모나 방향은 수정이 될 수 있다”며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어 하더라도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것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윤석열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4-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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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일정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첫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내일(수요일) 오전 11시에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5대 추진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확정된 세부 과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발표에 담길예정이다. 두 번째,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방역기획관 자리가 폐지된다는’ 기사에 대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는 코로나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현 정부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제 문제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린다. 다만, 코로나 특위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이번 정부 들어 K-방역의 기조하에 이뤄졌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즉,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특위는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더믹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혼선 없는 방역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어제 현안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 관련하여 혼선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코로나 특위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규모 추계와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이며, 추경 전체의 규모를 추산하여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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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 법과 당규 위에 군림하는 '법꾸라지' 꼼수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지 단 하루만이다. 민형배 의원 탈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위장탈당 꼼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복당조차 꼼수다.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벌써부터 복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로, 법을 넘어 당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꾸라지' 본능의 과시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율조차 패대기치고 있다. 파렴치한 꼼수를 계속할 수록, 민주당이 감추려는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꼼수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들 준엄한 국민의 심판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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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尹 당선인 국무위원 후보자들 ‘국민검증’ 회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인인사청문회가 시작 되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 아빠·남편 찬스, 병역비리, 세금회피, 농지법위반, 위장전입 등 수많은 의혹을 확인할 방법은 결국 자료다. 하지만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들은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은 “청문회 날만 버티자”라는 그렇게 들린다. 국무위원들은 청문회 날만 버티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측근·친구 내각, 이해충돌·사외이사 내각, 가족찬스·병력비리 의혹 내각’을 몇 년간 버텨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검증’ 회피일 뿐이다. 또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권자로서 후보자들의 ‘모르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 철저한 국민검증을 하겠다.
- 권충현 기자
- 2022-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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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취임식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전체 회의를 통해 취임식 총 초청 규모를 4만 1 천명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당초 기존 방역 지침에 의거해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 상당한 상향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다만 일반 참여 혹은 특별 초청 대상 국민 등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에 있다. 초청과 연관한 구체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25일에 일반 참여를 신청하신 국민들에 대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며, 그 결과는 4월 29일 인 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20insu.go.kr) 상단의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어 5월 2일부터 초청장 우편 발송이 시작된다. 취임식 당일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5월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 를 알리는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있고 오전에는 당선인의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와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되며 이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당선인 도착과 함께 본식이 거행된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와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및 만찬이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 이전에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사 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첫째,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의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지난 4월 21일(목)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 선착순 마감되었으며, 오늘(22일) 개별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4월 24일(일) 오후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게 될 어린이 그림 축제에는 박주선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둘째,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 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 공모가 4월 23일(토)부터 4월 30일(토)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국민 희망 영상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전 캠페인에서 취합된 결과물은 취임식 본 행사에서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준비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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