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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 大統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확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이전한고 밝히고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는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있어 청와대를 시민분들께 완벽히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용산 지역의) 추가적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화문 이전 불발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현대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21 11:35
사회 취준생, 인문학 강의 ‘무료’로 수강하는 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인문학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지원대상 및 비용]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 [지원내용]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제공 80개 인문학 강의 : ‘인문소양(34강)’, ‘경제경영(30강)’, ‘문화예술(16강)’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구성 23개 구직역량 강의 : 전 현직자와의 인터뷰 및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비법, 의사소통·기획력·팀워크 배양 방법 등으로 구성 [이용방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하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꼭 이용해 보세요!
- 윤경수 기자
- 2022-03-18 20:12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밀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회의실에서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모두발언 내용이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격리가 오늘로 해제되어 외부로 나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평택을 여성위원장님의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선거 이후 지역주민께 대선 낙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보탭니다. 17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62만 1,328명입니다. 제가 직접 코로나 확진과 격리가 되고 중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도 해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17일 기준 사망자는 42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같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는 분들을 접하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고 별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선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연금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기후위기에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산림재해 등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 세대와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되었을 뿐,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구성이 뒷받침되는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한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자가 격리를 끝내고 오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줌으로 회의를 참석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격리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힘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힘 있게 이끌어 주시시길 바랍니다. 그제 또, 그끄저께 당의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님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기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은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비대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고 또 무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과정 내내 청년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석열이형’을 외치더니 2030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연령 57.6세, 또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오․남’ 인수위입니다. 능력과 정책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수위’를 꾸려놓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反)헌법적이고 반(反) 민주주의적 작태입니다. 윤핵관의 입을 빌려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또한 “총장 임기 존중이 필요하다”던 윤 당선인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더 심각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 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 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전체가 고도 제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운영” 그대로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은 “국민 상식을 위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이 된지 다섯째 날입니다. 문자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에도 많은 댓글들이 쌓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장동 특검 추진하라.’ 방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요구는 국민의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것 아니냐.’, ‘뭐 했다고 비대위원 자리를 꿰어 찼느냐.’,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더 심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유사한 문자를 보내신 분과 조금 길게 통화했습니다. 저에게 대선 기간 상대 당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저를 포함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도, 의원들도, 당원들도,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모두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패배를 넘어서야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상처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의 40% 안팎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호남에는 비견할 수 없이 모자라 보이겠으나, 부산의 모든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이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원님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을 즉시하고 제 말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데 책임의 화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용할 새 업무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추진되면서,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정에도 없고 논의도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강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졸지에 방을 빼게 되어 당황하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시설들을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 국방 안보에 급작스런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싶다’는 한 마디에,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갑자기 방을 비워야 하고, 그 사이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용산 인근 주민들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게 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의 주민들은 별안간 공청회 기회도 없이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와대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구축된,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용산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정적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0만 명으로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은 대선 이후 손실보상과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민생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쓰기도 빠듯한 귀한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줄여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공공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세 제도나 복지 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습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8 13:4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박수와 환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인수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관계자들과 구호를 맞춰 줄을 잡고 당겨 현수막을 당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겨진 현판이 공개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8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法制處, 공공재정환수법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의 지급 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A.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 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류에 따라 이자 부과 없이 환수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7 13:33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無信不立, 노정희 선관위원장, 길은 사퇴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노 위원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퇴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향해 “난동을 부렸다”는 폄하를 서슴지 않았던 김 사무총장의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채용과 해외파견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김 사무총장이 등 떠밀리듯 한 ‘꼬리 자르기’ 사과로 성난 민심을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기에 어느 조직보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할 선관위는 지금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래성과도 같다. 어제 시도 상임위원들의 성명으로 인해 이제 ‘노정희 선관위’는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안으로는 조직원들의 신망을 상실했다. 더 버틸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 위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모래성을 뒤엎겠다는 성난 민심의 파도는 더욱 밀려들 것이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권 내내 ‘야당유죄, 여당무죄’를 외치고, 20세기에나 등장할 만한 ‘소쿠리 선거’를 다시금 회자하게 했으며, 그러고도 본 선거마저 부실로 일관했던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백번 양보해 ‘사전선거 관리부실’만 해도, 토요일이라는 핑계로 무책임하게 출근조차 하지 않고, 주말이 다 지나고서야 ‘긴급’ 운운하며 회의를 개최한 노 위원장의 책임이 어찌 물러난 김 사무총장보다 적다고 하겠는가. 선수와 관중 모두가 심판의 경기 운영 능력과 판정을 못 믿겠다는데, 심판 홀로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경기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선관위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서 노 위원장의 양심에 호소한다.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투표해주신 국민의 허탈함, 공명선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소속 공무원들이 느껴야 할 자괴감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3-17 13:19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인사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또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인사를 부득불 인수위원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기간 벌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인물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인사원칙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7 13:04
대통령실/국회/정부 産資部, 우리나라 포함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공동성명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6 13:59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文大統領 약속.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만이라도 지켜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임기 동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말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던 그 많은 순간순간에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다.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직에 줄줄이 기용되었다.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었다.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 캠프 출신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덕에 선관위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백신이 필요없다’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역할은커녕 모습도 알 수 없는 ‘유령기획관’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출신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숱한 내로남불로 국민 속을 뒤집기 일쑤였다. 5년 전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던 당시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말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오직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6 13:01
대통령실/국회/정부 中企部,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3개)하는 한편,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5 21:28
기본분류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권충현 기자
- 2022-03-15 14:12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신념 아래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천명했다. 과거 민심의 뜻을 살핀다는 미명 하에 민정수석실은 뒷조사와 신상털기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살펴야 할 사건들에는 뒷짐을 지기도 했다. 당장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사태,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등 숱한 비리 의혹에도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오직 권력은 국민이 주신 것임에도 마치 그 권력이 정권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대신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통해 대통령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여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와대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 5년 내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비워두고 국민 세금 40억 원만 낭비했다. 대신 입법독재도 불사하며 공수처 출범에만 열을 올렸고, 그 결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황제 의전', '통신 사찰'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정권보위처’가 되어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은 권력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너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되살리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을 불러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오직 '국민을 위한 시간'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5 13:51
정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월)부터 5월 12일(목)까지(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하여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3-14 13:3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당선인 "인수위 할당 女 30% 안해…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인수위원회에 여성 30%를 할당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공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양성 불평등 문제, 혹은 범죄 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다"며 "많은 법제를 통해 (여가부가)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제는 부처(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 인사에 30%를 여성으로 채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우선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 30% 할당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3-14 12:46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당선인 윤석열...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기획위원장 원희룡 임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위원장엔 전임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윤 당선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 기획위원장과 관련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되며 1개 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개의 특위는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3-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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