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노 위원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퇴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향해 “난동을 부렸다”는 폄하를 서슴지 않았던 김 사무총장의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채용과 해외파견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김 사무총장이 등 떠밀리듯 한 ‘꼬리 자르기’ 사과로 성난 민심을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기에 어느 조직보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할 선관위는 지금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래성과도 같다. 어제 시도 상임위원들의 성명으로 인해 이제 ‘노정희 선관위’는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안으로는 조직원들의 신망을 상실했다. 더 버틸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 위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모래성을 뒤엎겠다는 성난 민심의 파도는 더욱 밀려들 것이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권 내내 ‘야당유죄, 여당무죄’를 외치고, 20세기에나 등장할 만한 ‘소쿠리 선거’를 다시금 회자하게 했으며, 그러고도 본 선거마저 부실로 일관했던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백번 양보해 ‘사전선거 관리부실’만 해도, 토요일이라는 핑계로 무책임하게 출근조차 하지 않고, 주말이 다 지나고서야 ‘긴급’ 운운하며 회의를 개최한 노 위원장의 책임이 어찌 물러난 김 사무총장보다 적다고 하겠는가. 선수와 관중 모두가 심판의 경기 운영 능력과 판정을 못 믿겠다는데, 심판 홀로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경기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선관위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서 노 위원장의 양심에 호소한다.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투표해주신 국민의 허탈함, 공명선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소속 공무원들이 느껴야 할 자괴감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시작부터 논란 자초한 인수위 인사,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인사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또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인사를 부득불 인수위원에 앉히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기간 벌어졌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인물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것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인사원칙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진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虛言)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임기 동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말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던 그 많은 순간순간에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다.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직에 줄줄이 기용되었다.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었다.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 캠프 출신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덕에 선관위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백신이 필요없다’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역할은커녕 모습도 알 수 없는 ‘유령기획관’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출신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숱한 내로남불로 국민 속을 뒤집기 일쑤였다. 5년 전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던 당시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말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오직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5개 3개)하는 한편,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22. 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하여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10년~), 예산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신념 아래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천명했다. 과거 민심의 뜻을 살핀다는 미명 하에 민정수석실은 뒷조사와 신상털기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살펴야 할 사건들에는 뒷짐을 지기도 했다. 당장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사태,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등 숱한 비리 의혹에도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오직 권력은 국민이 주신 것임에도 마치 그 권력이 정권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대신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통해 대통령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여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와대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 5년 내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비워두고 국민 세금 40억 원만 낭비했다. 대신 입법독재도 불사하며 공수처 출범에만 열을 올렸고, 그 결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황제 의전', '통신 사찰'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정권보위처’가 되어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은 권력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너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되살리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을 불러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오직 '국민을 위한 시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월)부터 5월 12일(목)까지(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하여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인수위원회에 여성 30%를 할당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공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양성 불평등 문제, 혹은 범죄 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다"며 "많은 법제를 통해 (여가부가)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제는 부처(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 인사에 30%를 여성으로 채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우선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 30% 할당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위원장엔 전임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윤 당선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 기획위원장과 관련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되며 1개 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개의 특위는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선공약집에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변모시키겠다는 이른바 ‘청와대 해체’ 구상이었다. 대신 청와대 터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가칭)’를 설치하고 취임 때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어떻게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라는 명칭도 쓰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면서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공약집에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다가 백지화한 바 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쉽지 않은데다 부지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광화문 근처에서 영빈관과 헬기장 등 주요시설을 마련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교통 문제도 난관이다. 대통령이 집무실로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통제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광화문은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평소 교통량도 많은 편이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제들로 공약을 파기한 만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선인의 의지는 강경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광화문 청사 이전 작업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만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어떻게든 공약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에도 입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삼청동 총리 공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궁궐처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된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총리 관저 등으로 나오면 국민들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자택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날부터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가능한지 현 정부 관계자와 상의했고 ‘보안 문제는 물론 업무 공간에도 문제없다’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인사는 “윤 당선인이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1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공간 등을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국무총리실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도 “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은 화상 회의 등을 열 수 있는 통신 장비와 보안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는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 문제와 보안 시스템 증축 비용 등이 문제 되면서 공약은 실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공약 파기 배경을 밝히며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행정상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의전 등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청와대 인원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력을 줄이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안보실 등을 정부서울청사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금융연수원은 이명박·박근혜 당선인 인수위도 이용했다.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는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를 썼다. 윤 후보 집무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변인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됐다. 초선인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총괄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냈다.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로도 불린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에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만큼,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 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도 분류된다. 대선 정국엔 당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수행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 인수작업을 주도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에 참여할 인사들이 누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당선 '일등공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장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단일화 합의문에 명시된 '인수위 구성부터 운영을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선언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는 셈이다. 안 대표로서는 통합정부 구성 시작부터 진두지휘를 한다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인사들의 인수위 합류를 보장하는 실리도 얻게 된다. 향후 부처 조직개편에서도 안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는 장 의원은 윤 후보가 각종 사안에 대해 심중을 터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선거 막판 윤-안 단일화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인수위를 통해 공식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의 뜻대로 인수위 인선작업부터 조직 구성 등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직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과 그 외 인력들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당선 직후 취임한 탓에 인수위가 구성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 휴식을 취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수위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을 가까이서 보좌할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청와대로서는 긴 밤이었다. 10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청와대는 무거운 분위기 속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중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개표가 100% 진행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최종 48.56%(1,639만4,815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7.83%(1,614만7,738표)로 1·2위 격차는 불과 0.73%(24만7,077표)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개표 초·중반 50%이상 득표로 앞서가며 한때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청와대도 지상파 3사 예측 결과와 민주연구원 전망치 등을 내부에서 공유하며 냉정을 유지한 가운데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소속 일부 실무진들은 개표율 90%가 넘어갈 때까지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박빙의 승부가 전개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후보가 막판에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표 결과에 대해 "아쉽다",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다소 침울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차분하게 국정에 전념하면서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잡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윤 당선인 지지자와 이 후보 지지자에게 각각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낙선한 이 후보와 지지들에 대해 언급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브리핑이 5분 정도 중단됐다. 한편 이날 낮 12시께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열흘 내에 이뤄졌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만찬을 겸해 만났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