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서신 속 평화 외침 보다 진정한 평화 위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먼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며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로 소회를 밝혔다. 남북 정상 간 따뜻한 친서 교환이 참으로 다행스럽긴 하나,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떠올려 봤을 때 서신 속 평화 외침이 오히려 당혹스럽다. 북한은 ICBM 발사에 더해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고, 북한 매체들의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계속된 막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방부 장관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던 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정권 이양기 엄중한 시기에 각종 도발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와 남북정상의 친서교환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는 북한 매체의 평가는 이제 ‘위장평화쇼’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보여준 신뢰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이고 9.19 합의 정신 위배인가.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명조차 없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대북구애와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 도발에도 침묵을 이어갔던 문정권의 ‘북한바라기’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늘 다시 핵으로 돌아왔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정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쇼’나 ‘위장평화쇼’가 아닌 비핵화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어놓되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윤경수 기자
- 2022-04-22 13:40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장관 후보자 의혹 모르쇠...새 정부 불신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입각자들의 도덕성·자질 시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민 기만이 되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이다.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치부는 물론 ‘부모찬스’, 각종 특혜 의혹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이 입각할 부처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2004년 부인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등록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또한 아들 군 입대 병역 4급 판정 관련 공정성 논란으로도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4년 매입한 타운하우스 시공업체의 실적이 원희룡 후보의 제주지사 취임 후 11배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원희룡 후보자가 2020년 대형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오등봉 개발사업에 이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소명해야 할 사안이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금수저 학부모 전수조사’ 등으로 교육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일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마저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각을 이끌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은 김앤장 고액 고문료으로 시작해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까지 추가되며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의 울화가 치밀게 한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뻔뻔한 태도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첫 내각 인사부터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모르쇠식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출범하는 날부터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제때 내리시기 바란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국민의 박수 속에 출범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22 13:17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10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인수위 기간 동안 다양하게 논의된 사안과 선정된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 논의 할 예정다. 어제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첫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정부 산하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정 및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특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서 질병청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감염병위원회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마련을 구체화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유행 또는 신종감염병 확산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추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150개 이상의 음압병상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가올 세계적인 팬더믹에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2 12:51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오직 검수완박 금도 넘은 민주당...제발 이성 찾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할 무소속 ‘1인’으로 자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는 '원포인트 국회의원 교체'라는 초유의 꼼수를 감행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 또한 “검수완박은 굉장한 졸속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하다”며 공개 반대를 했다.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 집단 광기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밝히면 악마화시키고,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원 측 의견에는 국회가 우습냐며 으름장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된 민주당은 입법독재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진심어린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사실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이것이 바로 풀악셀 밟아가며 검수완박 과속 드라이브 거는 진의 아닌가. 유례가 없는 꼼수와 무리수, 막말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만에 흔들어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 그만 멈추시라. 오늘 끝끝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오로지 검수완박을 위해 이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설사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감옥행을 피한들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윤경수 기자
- 2022-04-21 14:27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尹 당선인 오만이 부른 인사 참사,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하루가 멀다하고 ‘새 정부 인사 참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매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가 되기 전부터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찾을 수 없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기본이고, 자녀 입시, 병역, 취업 비리, 가족의 부동산 투기, 장학금 특혜 의혹까지 끝이 없다. 윤석열 인수위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졸속·부실 검증으로 전대미문의 불공정 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암담하다. 그런데도 당선자 측은 “지역, 여성, 연령 안배 않는 게 원칙”이라며 ‘윤석열식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인연’이 과연 능력입니까? 무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나 정호영 후보자나 자신들의 눈높이가 원칙이고 잣대라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기 바란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국민통합과 협치를 기대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공정과 상식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에는 공정과 원칙, 국민 소통을 최우선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 인사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윤심(尹心) 인사와 아전인수식 태도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격 미달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사 참사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자초한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
- 권충현 기자
- 2022-04-21 14:06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강화방안으로 감사원은 구체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1 13:42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귀족노조 넘어 재벌노조 된, 민노총 불법행위 쌍끌이 갑질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빌미로 사업체에 조합원의 굴착기 계약을 강요한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한쪽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감을 빼앗았다는 증언까지 줄을 이으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물론 민노총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노총의 쌍끌이 갑질이 선을 넘은 것이다. 심지어 민노총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우린 사업자가 아니라 노조”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무실을 폐쇄해버렸다고 한다. 이 같은 안하무인 불법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에도 공정위 다른 잣대를 적용해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다는 것이 건설기계 사업체의 설명이다.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민노총의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CJ 택배를 상대로 한 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이다. 업무가 중단되어 사업체가 이탈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비노조 택배기사들이었다. 민노총의 불법행위와 갑질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귀족노조를 넘어 재벌노조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노총의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던 정부기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민노총의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20 13:00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검증’, ‘낙인찍기’ 매도하지 마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 정상적인 국회 법안처리 과정을 ‘만행’, ‘범죄’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낙인찍기’ 발언으로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언론과 국민은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검증’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국민검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문제제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정당한 검증과정을 ‘낙인찍기’로 규정하기 전에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도 낙인찍기입니까? 국민검증을 낙인찍기로 매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덧붙여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기자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우려된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인수위의 표어가 “오만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받들겠다”로 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검증의 결과들을 종합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
- 김태훈 기자
- 2022-04-20 12:36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현안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세 가지 현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확대’ 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120만 4천명분 계약을 통해 72.4만명분을 도입완료하였고, 이 중 21.4만명분을 투약하여. 4월 14일 기준 51만 명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특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주문하였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 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 료제 필요물량 추계. 활용방안 및 다양한 치료제 도입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 한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중이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5만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 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세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 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관리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검토 중에 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20 12:10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단수공천, ‘부동산 내로남불’은 나 몰라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18일, 민주당 공관위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를 부동산가격 상승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 중이던 노영민 후보도 이에 발맞춰,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작 자신도 다주택 보유자임이 밝혀지며 ‘부동산 내로남불’로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핵심 규제지역인 서초 반포의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의 아파트를 우선 매각해, 세금을 피하고,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그치지 않았다. 앞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관위 단계에서 소명됐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다주택 보유로 수억의 이익을 남긴 인사는 낙하산식 단수 공천으로 측근 자리 챙겨주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 부동산 실패를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문 정부의 말은 그저 면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공당이라면 응당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혹여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공언(公言)을 지키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9 12:19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아빠찬스, 병역면제 윤석열 정부 인사기준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우리 사회 기득권 중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과 그 자녀들이 살아온 길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내겠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자녀 의대 편입 면접시험 당시 누가 심사할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했지만, 면접시험은 이름이 공개된 채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4년째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했는데 채용 우대 조건과 어긋나 취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한 그룹사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그룹사는 2018년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찬스가 줄을 잇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문제도 심각하다. 박진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7월 최초 검사에서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으로 신체 등급 6급을 판정받아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질병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정확한 질병명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사유를 숨기고 있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은 2010년 첫 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년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1986년 4급 보충역 판정에서 1989년 근시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아서인지 윤석열 정부 내각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후보자 본인들과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줄을 잇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9 11:58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올해 4.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9 11:36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 피고인들, 주도하는 검수완박, 도둑이 '셀프 재판' 요구하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기자 |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황운하 의원은 피고인들이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둑이 판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셀프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법이 권력자에게 특별히 관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인가? 이미 수사권 분리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을 수사한다.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은 공직자뿐이다. 민주당은 입법 테러에 가까운 검수완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죄가 있다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8 12:50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의혹 핵심, ‘게임의 룰’ 누가 만들었냐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다. ‘게임의 법칙, 룰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합리화,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이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호영 후보자 의혹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첫째, ‘부정의 팩트’, 즉 명확한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고, 셋째,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첫째, 정호영 후보자는 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 주장했다. 국민들이 새 정부 첫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이다.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법 잘 지키고, 정당하게 살아간다.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란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일 것이다.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은 다른 것입니까. 둘째, 정호영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과 재진단을 받겠다고 했다. 정호영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윤석열 당선인의 얘기처럼,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십시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에 대해 당당하시다면 척추 협착과 관련된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원칙대로 심사기준에 맞게 투명한 경제장치를 통해 공정한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이다. 셋째,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 말씀을 경청할 것’이란 말은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듣는 내내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말씀을 경청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말만 경청한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정호영 후보자는 기자회견 중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라는 표현을 쓰는 등 경청보다는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기에 급급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의혹과 의문의 정확한 지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의 노력부터 더 하시기 바란다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만만한 듯 준비된 원고를 읽어나갔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게임의 법칙, 룰’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제기는 더욱 더 커져갈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8 12:23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 대국민 공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롭게 이전 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제안의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 (일)까지 총 31일간 진행되며, 당선작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는 정부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SNS·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 품으로(온라인소통관)’를 통해서도 해당 공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상금은 최우수 상 600만원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권위주의와 제왕적 대통 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속으로 다가간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번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참여를 통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명칭 공모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10을 통해 가능하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8 11: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