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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당선인, 2차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법무 한동훈 파격 발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검사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영 의원을 임명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4 02:2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은 구태의 마타도어 중단하고,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흑색선전은 결국 구태정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주미대사 재임 시절 적법하게 예산을 운용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골프 클럽 회원권은 주미대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역대 정부 이래로 계속 보유해 오던 것으로서 총리 후보자가 새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귀빈 접대, 외국 주요 인사와의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사 명의로 취득하지만 사적인 활용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가. 해당 회원권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보유하고 관리하다가 2018년 외교부가 전 재외공관에 대해 일괄 정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해온 정부 예산을 마치 총리 후보자만 유독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명백한 마타도어다. 나아가 민주당이 언급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회계처리 실수를 지적한 것일 뿐,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 후보자가 예산을 엉터리로 운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3 21: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윤석열 당선자 "소통 국민 목소리 막고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한남동 공관에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당선자의 한남동 공관 입주는 빨라야 여름에나 가능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까지 3달 이상 출퇴근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자택 출퇴근으로 교통통제, 전파통제 등 시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의 시간도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안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의 반경 100m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등의 공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당선자는 국민과 소통을 내세우며 용산 집무실 이전, 한남동 공관 입주를 결정했지만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막아서고, 국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 소통이 가능한지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3 20:59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文 정부 탄소중립정책...대대적 정책전환 불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은 16%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8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한 바 있다. 한편,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3%p),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 (10.1%p) 재생 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추가 비용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면, 정비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추가구매분 8.1조원이 발생했고 이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1.5조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4조원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될 4.9조원을 추가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로 인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다. (이명박 정부, 5년간 7차례 전기료 인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누진세 개편으로 전기료 인하 후 임기 말인 2022년 4월 1일 소폭 인상)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 68.5조원으로 18.6조원이나 늘었는데,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9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문 정권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17.9조원의 영업이익 악화를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 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 이는 월평균 350 kwh의 전기를 사용, 4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3,000원∼56,000원, 2030년 64,000원∼75,000원, 2035년 78,000원∼100,0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담은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KDI가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 기획위원회(원희룡 위원장)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 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 (팀장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 할 전력시스템의 혁신, 여기에는 ‘기술중립 (technology neutrality)’의 원칙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가 수반되며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다. 둘째,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창출이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통합하는 것을 비롯,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산/학/연 최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지원을 비롯, 에너지 혁신 벤처와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포함됩니된다. 셋째,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의 분격화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자금 제공, 세금 혜택 등 실질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룰 세팅과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된다. 넷째,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이다. 여기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의 구현과 자원 및 기술 스왑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Green Climate Fund) 와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적극적 활용 전략도 강구된다. 다섯째,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이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이끌어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3 13:18
사회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6년 재지정...(사)희망나눔마켓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가락시장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단체, 하역단체, 가락몰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함께 설립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권장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 2010년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자리 잡아 체계적인 기업 시스템을 갖추고 가락시장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00여 곳에 김장김치 1만 박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센터 240개소에 매주 2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과의 연결 매체로서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과잉 생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취약계층시설에 지원하는 등 산지와 가락시장,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상생의 디딤돌 역할을 해오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봉사상 등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사)희망나눔마켓 권장희 이사장(서울청과(주) 대표)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가락시장과 지역사회가 나눔의 가치 실천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기부금 모금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 구성 등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희망나눔마켓을 포함하여 121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6년이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단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모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 기부 시 소득 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법인 기부 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12 19:20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사실상 폐허가 된 국정상황, "윤석열 정부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릴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2%대 중간 경제성장률, 4%대 물가상승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엉망이 된 경제 속에서 빚더미에 앉은 나라,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적신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6.6% 상승해 약 24년 만에 최대로 올랐고,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35억 달러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원자잿값 상승이 더해지며 경제 불안은 커지고만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당장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집값 폭등, 세금 폭탄, 2000조를 넘어선 국가부채,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만의 ‘검수완박’만을 부르짖고,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전부터 그야말로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현 정부는 사실상 거부하며 끝까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민생안정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주문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2 13:48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하기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2 12:5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 검수완박..."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늘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혼란에 대해 지적했고,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다.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다. 2년 전 자신들의 우군이었던 임미리 교수가 성난 민심을 담아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민주당은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며 선전포고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을 향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연함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텐가. 부디 상식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제발 정략이 아닌 민생을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 윤경수 기자
- 2022-04-11 11:4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이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습니까?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의 행태가 상징하는 검찰 기득권 실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을 우선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집을 당장 버리십시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1 11:2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당선인, 책임총리제 실현 첫걸음...총리 후보자 국무위원 서면 추천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무 위원 후보자를 논의해 왔다. 이는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인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제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윤 당선인의 뜻이 담긴 절차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한 총리 후보자가 직접 각 후보자명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문서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천했고, 윤 당선인은 오늘(10일) 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늘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이종호,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원희룡을 지명하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라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0 23:4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여성가족부 폐지’ 일단 유예, 진지한 고민통한 성평등 정책..."강화 방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존치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말로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지만, 지방선거를 감안한 ‘정략적 속도 조절’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했고, 인수위도 여가부를 확실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시한부 여가부 장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가부의 중요 기능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이루어진 정략적 공약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도 10년 연속 꼴찌입니다. ‘독박육아’와 돌봄에 치이고 있는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의 높은 자살율 이면에는 젠더폭력, 채용 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2등 시민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별 갈라치기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멈추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08 16:5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배우자는 토지매입, 남편은 개발 건의하는 ‘환상의 복식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배우자가 임 의원 지역구 내 토지를 매입한 후, 임 의원이 인근 도로 확장을 위해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도 임 의원 누나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임 의원은 ”앞으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를 포함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가 무색하게 한 달 만에 임 의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는 총 14억 7370만 원에 달한다. 이후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아내가 구입한 토지 인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임 의원의 가족들은 오얏나무 근처만 찾아다니며 투기를 일삼고 있다. 임 의원의 아내를 비롯한 주변이 임 의원 지역구 인근에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임 의원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결백을 주장한들 국민은 임 의원의 해명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우자는 남편의 지역구 인근에서 ‘투기용’ 토지를 매입하고 남편인 국회의원은 정부에 개발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이며, 부동산 투기 ‘환상의 복식조’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으나,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쏟아내고도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거래 절벽만 만들어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더니,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리려 했다는 말인가. 부동산 민심이 엄중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변 관리에 실패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윤경수 기자
- 2022-04-08 16:28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 분과 인수위원들은 4.8일(금) 오후 3시 화성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는 최상목 인수위원, 김소영 인수위원, 경제2분과에서는 유웅환 인수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남기태 인수위원,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임이자 간사가 참석하며 이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종합연구시설 방문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UAM 등 친환경/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청취 및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연구개발 인력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R&D 인력 수급과 대우 문제 등 미래산업 인력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책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 전략과 관련해 필요한 현장방문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8 12:5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인사 검증 엄정하되, 반대 억지 흠집내기...민심 거스르는 것, 명심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민주당은 그제 인사청문준비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어제 공직자 검증에 철저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했다.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음을 잊었는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었고,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스스로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를 자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강행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그 일가의 파렴치 행태는 지금까지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정권 5년 내내 계속된 원칙 없는 인사 강행,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이다. 혹독한 검증에만 날을 세울수록 내로남불만 부각될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잘 살펴서 국민께 후보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 분열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검증은 엄정히 해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억지 흠집 내기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4-07 15:0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결과입니다. 녹취록을 통해 검·언 유착의 현실을 국민께서 똑똑히 목도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분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습니다. 터럭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결과를 검찰은 국민께 받아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사결과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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