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기자 |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황운하 의원은 피고인들이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둑이 판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셀프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법이 권력자에게 특별히 관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인가?
이미 수사권 분리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을 수사한다.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은 공직자뿐이다.
민주당은 입법 테러에 가까운 검수완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죄가 있다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