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여성가족부 폐지’ 일단 유예, 진지한 고민통한 성평등 정책..."강화 방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존치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말로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지만, 지방선거를 감안한 ‘정략적 속도 조절’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했고, 인수위도 여가부를 확실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시한부 여가부 장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가부의 중요 기능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이루어진 정략적 공약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도 10년 연속 꼴찌입니다. ‘독박육아’와 돌봄에 치이고 있는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의 높은 자살율 이면에는 젠더폭력, 채용 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2등 시민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별 갈라치기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멈추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08 16:57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배우자는 토지매입, 남편은 개발 건의하는 ‘환상의 복식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배우자가 임 의원 지역구 내 토지를 매입한 후, 임 의원이 인근 도로 확장을 위해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도 임 의원 누나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임 의원은 ”앞으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를 포함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가 무색하게 한 달 만에 임 의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는 총 14억 7370만 원에 달한다. 이후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아내가 구입한 토지 인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임 의원의 가족들은 오얏나무 근처만 찾아다니며 투기를 일삼고 있다. 임 의원의 아내를 비롯한 주변이 임 의원 지역구 인근에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임 의원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결백을 주장한들 국민은 임 의원의 해명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우자는 남편의 지역구 인근에서 ‘투기용’ 토지를 매입하고 남편인 국회의원은 정부에 개발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이며, 부동산 투기 ‘환상의 복식조’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으나,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쏟아내고도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거래 절벽만 만들어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더니,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리려 했다는 말인가. 부동산 민심이 엄중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변 관리에 실패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윤경수 기자
- 2022-04-08 16:28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 분과 인수위원들은 4.8일(금) 오후 3시 화성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는 최상목 인수위원, 김소영 인수위원, 경제2분과에서는 유웅환 인수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남기태 인수위원,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임이자 간사가 참석하며 이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종합연구시설 방문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UAM 등 친환경/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청취 및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연구개발 인력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R&D 인력 수급과 대우 문제 등 미래산업 인력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책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 전략과 관련해 필요한 현장방문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8 12:55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인사 검증 엄정하되, 반대 억지 흠집내기...민심 거스르는 것, 명심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민주당은 그제 인사청문준비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어제 공직자 검증에 철저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했다.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음을 잊었는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었고,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스스로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를 자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강행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그 일가의 파렴치 행태는 지금까지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정권 5년 내내 계속된 원칙 없는 인사 강행,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이다. 혹독한 검증에만 날을 세울수록 내로남불만 부각될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잘 살펴서 국민께 후보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 분열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검증은 엄정히 해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억지 흠집 내기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윤경수 기자
- 2022-04-07 15:09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결과입니다. 녹취록을 통해 검·언 유착의 현실을 국민께서 똑똑히 목도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분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습니다. 터럭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결과를 검찰은 국민께 받아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사결과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07 14:37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文 정부 부동산 통계 엉터리..."부동산 세금 로드맵 새로 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다”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공시가격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7 14:13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文 정부는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으로 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혜 채용 문제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의 외국 국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법 위반이 아닌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디자이너 딸의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약속했던 일상적인 대국민 소통 약속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는 별개로, 디자이너 딸의 채용과정과 근무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끝 모를 수렁에 빠져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국민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국민들 속 시원하게 관련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4-06 15:50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尹 당선자는 검찰 선대본에 이어 김앤장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후보 당시 26명의 검찰 출신 인사를 선대본 중책에 기용하며 '검찰공화국 예고편'이라는 논란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앤장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수위에 전문위원, 실무위원, 수석부대변인 등 김앤장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 역시 김앤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선대본에 이어 김앤장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마디마디 마다 김앤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있어서 인사철학과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찰공화국', '김앤장 정부 출범'이 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06 11:50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청와대이전TF,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 오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하고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소통을 본격화한다. 특히,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안에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서 개방 당일 입장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와대 개방의 의미, 경내소개, 카드뉴스 등 소통채널을 만들어 개방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용산 이전의 의미, 용산의 역사와 용산공원 소개, 열린 대통령실 구상 등을 알리는 코너도 운영한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 용산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와대이전TF는 다음 주 중으로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인 ‘온라인소통관’을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5월 10일 청와대 개방안내, 등산로 이동동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공개한다. ‘온라인소통관’에서는 향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창구도 만든다. 대통령실 명칭도 이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명칭공모도 현재 국민참여가 2만 8,6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처럼 국민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께 드린 첫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6 11:33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尹 당선인 ‘야전천막’, 소통 아닌 불통, 상징이 될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야전천막’,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집무실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자는 ‘5월 용산 입주’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안보임에도 경호나 보안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안보 불안을 스스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최고의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집무실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집착으로 허술하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차단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안 조치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로 인해 발생하는 종로구 주민들의 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대책도 없습니다. 윤 당선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인다면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환원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국민에게 안보 불안과 생활 불편을 일으킬 뿐 어떤 것 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청와대 환원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과 정책부터 보여주기 바랍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05 12:51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 "무엇보다 협치가 우선임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진정 모르는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막강한 의석수를 무기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와 국회 투 트랙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정상화,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 등을 핵심 국정 목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천해 국민의 시름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우외환 속 정권 이양기의 중차대한 시기에는 무엇보다 협치가 우선임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인수위를 겨냥해 ‘안하무인 점령군’이라 한 비난의 막말은 인수위 폄훼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역시 과거 정부에서부터 청와대 이전 필요성이 있었고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문재인 당선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집무공간 이전을 약속했었다. 이제 와 청와대는 안보를 빌미 삼아 예비비 처리를 미루고 예산마저 축소하려는 행태는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일 뿐이다. 민주당과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다. 민생과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협치가 국민께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청와대에 협력을 당부한다.
- 한장선 기자
- 2022-04-05 12:33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1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업계 전문가 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인수위원회는 △ 우선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고, △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간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 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하였으며,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제시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5 12:17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19로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서민의 절규. 이제는 정치권이 조속한 추경으로 응답할 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민생을 할퀴고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연평균 4만 9,721건으로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의 4만 5,642건에 비해 약 9%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파산이라는 선택지밖엔 없었다. 1년 사이 민간 부문의 빚이 409조 원이나 증가할 만큼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실직한 가장들은, 온 재산을 던져 문을 연 가게를 이어가야 하는 사장님들은 당장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끌어다 써야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뒤늦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로, 4만여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빚’을 더 떠안게 됐다. “곧 종식될 것”,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정부의 말만 믿으며 버텼던 이들은 2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을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도 커졌고, 대외 정세로 인한 유가, 전기요금, 원자재와 재료비 인상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고, 벼랑 끝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식 재정 지원만을 반복해 왔다.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정부 여당의 생색내기에 이용되었고, 그저 정부를 믿고 따랐던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제는 정치권이 코로나19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서민들의 삶에 추경이라는 빛으로 희망을 드려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통해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웃으며 내일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야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서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4 13:50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속내가 뻔히 보이는 北 강경모드...한반도 평화 위협, "더 이상 길들여질 것이라 "꿈"꾸지 마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언급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등의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박정천 당 비서는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 집중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결국 지난 5년 동안 외교 현실을 무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하며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을 퍼부어도 침묵하던 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 이양기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의 도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7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선잡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이 지난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8~2019년 남·북·미 간 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에도 뒤로는 미사일 관련 부품 밀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결국 그동안의 위장 평화쇼가 정권 막바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내까지 겹쳐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과 협박, 모욕적 욕설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되, 평화를 위한 구걸에는 선을 긋고,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적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지금의 도발과 행태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만들어갈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남북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04 13:42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첫 총리는 국민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 청년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몇몇 사람들의 기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여성계 출신 인사들은 있었지만, 성별 갈라치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변화된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 미래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불평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는 과거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위한 단단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차기 정부에 대한 ‘검찰공화국’, ‘민주주의 후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지, 대한민국 핵심 과제 해결 역량, 책임총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04 1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