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10 (수)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충북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어제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단독입후보 했다고 한다. 만약 청와대 재직 당시 충북도민과 청주 지역민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노 전 비서실장을 민주당이 공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 될 것이다. 노 전 비서실장은 당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라고 권고했었다. 다주택자인 정작 본인은 다른 참모들에게만 처분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택 하나를 처분했다. 더 큰 문제는 노 전 비서실장이 보유한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 두 채 중 ‘똘똘한 강남 한 채’를 남기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충북도민들과 청주시민들을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처사이다. 지난 2020년 국회운영위 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들을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는 망언을 했다. 비록 집회과정에서 일부 방역수칙 위반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집회를 한다고 국민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작 본인도 2021년 3월 방역수칙이 엄격했을 당시 카페에서 15명이 한 번에 만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국민들에게 살인자라는 막말까지 일삼은 노 전 비서실장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배제 등을 포함해 제안했던 공천배재 원칙이 부디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자성해야 할 분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5 12: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호영 후보자 尹 정부, 공정 정의 판가름할 잣대 될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두 자녀가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는 ‘부정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병원장 시절 두 자녀를 입학시켰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아들이 합격한 특별전형은 선발 직전에야 신설되었고, 편입하기 직전 전자공학회 논문 두편에 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를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소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1차보다 점수가 높게 배정된 2차 면접·구슬 시험은 심사위원의 재량권한이 컸던 것 등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편입생 중 거의 유일하게 경북대 학부 출신이고. 부친이 병원장이라서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아빠 찬스가 작동한 불공정한 특례 편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호영 후보자가 두 자녀의 편입학에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아빠가 근무한 경북대병원 봉사 활동과 경북의대 편입에 불법적 특혜 여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호영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 기고한 글로 부적절한 여성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해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5 12:29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靑瓦臺 개방 전용 온라인소통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오는 5월 10일 청 와대 국민 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온라인소통관, www.opencheongwadae.kr / www.청와대개방.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국민에 대한 약속 실천이자 소통의 첫걸음인 ‘청와대 개방’ 의미와 관련 정보 를 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된다. 주요 세부메뉴 구성은 개방의 의미를 담은 ‘윤석열 당선인 메시지’ 메뉴, 역사·주요시 설·경내 유적현황을 알려주는 ‘청와대 소개’ 메뉴, 개방행사 프로그램·함께 가볼만한 장 소 등을 설명하는 ‘행사’ 메뉴, 등산로 개방 취지·등산 코스 등을 안내하는 ‘등산로’ 메뉴, 공지사항·사진·영상·자주하는 질문 코너가 있는 ‘국민 소통’ 메뉴, 청와대 활용 국 민 아이디어 접수·관람후기 작성 등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로 되어 있다. 청와대이전TF는 홈페이지 내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향후 청와 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과 함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청와 대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내가 만드는 청와대’ 아이디어 제안 접수는 홈페이지가 오픈된 14일부터 5월 22일(일)까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청와대 개방행사, 프로그램, 관람방식 등을 담은 ‘행사’ 메뉴와 새롭게 개방되는 등산코스를 알려주는 ‘등산로’ 메뉴는 조만간 별도의 소개 시간을 마련한 뒤 오픈 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청와대 개방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인 코리아넷 (www.korea.net)과 연계해 10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개설된 온라인소통관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청 와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5월 10 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개방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5 12: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권성동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이 기어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검수완박법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이관한지도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는데, 정권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도 밝혔듯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한다.’라고 말했다. 평범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대형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 있겠는가. 대부분 권력자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만 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따름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만 2천여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9,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일선 경찰들의 수사 업무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 입은 국민들만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이다. 셋째,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 블라인드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경찰 8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안데로 일단 검찰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의 범죄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한데 검수완박은 이런 헌법 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 단체가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현재 대한민국 검찰제도의 사법적 통제권 부여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미국식 수사 기소 분리가 잠시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을 통해서 검찰 중심의 통합체제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당시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경찰은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 더욱이 일제 경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채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를 통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결국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이달 중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수완박 주요내용은 검찰이 담당해온 주요 6대 범죄의 수사권부터 박탈해놓고, 추후에 이를 어디에 넘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개혁의 탈을 쓰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다. 검수완박은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22위로 하위권이다. 검수완박으로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더 하락할 우려가 명확하다.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 비리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거악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주의가 퇴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인권 보호 기능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에서의 미비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시정하거나 수사지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하여 기소하고, 반면 경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경정하여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줌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권 보호 수사를 해온 것이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편파 왜곡 은폐된 수사를 가려낼 수 없고,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전무하게 된다. 검수완박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되어나가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경찰 수사로는 검찰 수사를 대체하기가 불가하다. 경찰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경감으로 매년 20명씩 채용해오던 규모를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40명으로 두 배를 증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1.9일로 집계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3.2일과 비교하면 8.7일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경찰청 집계로 2020년 4.1%에서 지난해 9.7%로 늘었다. 검찰 집계로는 4.0%에서 11.2%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2,223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가량인 56.5%에 불과하다. 4건 중 1건은 반년이 넘은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13%는 미이행 상태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 및 수사 지연은 곧 경찰의 부실수사와 역량 부족을 뜻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검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절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으로 의회독재 끝을 보여주고 있다. 21대 국회 2년 내내 임대차3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강행처리로 야당을 무시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끝내려니까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정권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5년 내내 고이 묵혀 뒀던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감추고 비호하기 위해서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특정 몇 명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 또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은 수사의 주최를 검사로 하고,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이러한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헌법 파괴행위이다. 의회 독재를 자행해온 민주당의 폭주가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정권 말까지 이러한 폭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심에 겸허하게 반응해야 할 대선 결과를 보고도 오만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악법에 개정을 막을 것이다. <조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4월 국회처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몰상식에 대구고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의원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했던 자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출신 의원님들 많은데도 단 한 명도 이런 엉터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 참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노골적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등 이른바 ‘문재명’ 비리를 대 못 박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부패 공직자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것도 조국 수사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었다. 박범계 법무부조차 검찰에 직접 수사가 축소돼 중대 부패 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고백했는데도 반성은커녕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는 서민, 일반 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에 중대범죄 대응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거악만 웃게 된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명한 국민은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수완박법이 헌법 12조 3항, 16조 규정에 위반한 헌법파괴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검수완박법이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건의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1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다시 20일의 추가 구속기간 동안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죄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서 유죄의 심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에서는 송치된 구속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본인의 혐의가 의심된다거나 죄명이 맞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보완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결국 경찰에서 송치의견 한 그대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즉 검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 검사는 인권보장의 역할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역할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결국 이는 국민들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이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제도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결국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4 13:1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유류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치솟는 국제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운송업 종사자분들은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가 확정되면, 5월 1일부터는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3개월간 적용이 된다. 또한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지한다. 그렇지만 힘들어하시는 국민여러분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듣기 위하여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왕 화물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이미 정부에 유류세 법정 최대치인 37%를 즉시 인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만료되는데, 연장 여부도 적극 고려하겠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수위에도 요청하겠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를 이미 계획하고 있던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숟가락 얹는 행동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란다.
- 권충현 기자
- 2022-04-14 12:4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당선인, 2차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법무 한동훈 파격 발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검사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영 의원을 임명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4 02:2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은 구태의 마타도어 중단하고,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흑색선전은 결국 구태정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주미대사 재임 시절 적법하게 예산을 운용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골프 클럽 회원권은 주미대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역대 정부 이래로 계속 보유해 오던 것으로서 총리 후보자가 새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귀빈 접대, 외국 주요 인사와의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사 명의로 취득하지만 사적인 활용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가. 해당 회원권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보유하고 관리하다가 2018년 외교부가 전 재외공관에 대해 일괄 정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해온 정부 예산을 마치 총리 후보자만 유독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명백한 마타도어다. 나아가 민주당이 언급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회계처리 실수를 지적한 것일 뿐,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 후보자가 예산을 엉터리로 운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3 21: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윤석열 당선자 "소통 국민 목소리 막고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한남동 공관에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당선자의 한남동 공관 입주는 빨라야 여름에나 가능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까지 3달 이상 출퇴근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자택 출퇴근으로 교통통제, 전파통제 등 시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의 시간도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안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의 반경 100m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등의 공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당선자는 국민과 소통을 내세우며 용산 집무실 이전, 한남동 공관 입주를 결정했지만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막아서고, 국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 소통이 가능한지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3 20:59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文 정부 탄소중립정책...대대적 정책전환 불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은 16%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8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한 바 있다. 한편,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3%p),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 (10.1%p) 재생 에너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추가 비용 발생 원인을 세분화하면, 정비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추가구매분 8.1조원이 발생했고 이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1.5조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4조원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될 4.9조원을 추가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로 인한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 으로 작용할 전망다. (이명박 정부, 5년간 7차례 전기료 인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누진세 개편으로 전기료 인하 후 임기 말인 2022년 4월 1일 소폭 인상)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 68.5조원으로 18.6조원이나 늘었는데,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9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문 정권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17.9조원의 영업이익 악화를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 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 이는 월평균 350 kwh의 전기를 사용, 4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3,000원∼56,000원, 2030년 64,000원∼75,000원, 2035년 78,000원∼100,00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담은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KDI가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 기획위원회(원희룡 위원장)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 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 (팀장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 할 전력시스템의 혁신, 여기에는 ‘기술중립 (technology neutrality)’의 원칙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가 수반되며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다. 둘째,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창출이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통합하는 것을 비롯,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산/학/연 최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지원을 비롯, 에너지 혁신 벤처와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포함됩니된다. 셋째,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의 분격화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자금 제공, 세금 혜택 등 실질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룰 세팅과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된다. 넷째,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이다. 여기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의 구현과 자원 및 기술 스왑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Green Climate Fund) 와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적극적 활용 전략도 강구된다. 다섯째,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이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이끌어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3 13:18
사회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6년 재지정...(사)희망나눔마켓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가락시장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단체, 하역단체, 가락몰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함께 설립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권장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 2010년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자리 잡아 체계적인 기업 시스템을 갖추고 가락시장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00여 곳에 김장김치 1만 박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센터 240개소에 매주 2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과의 연결 매체로서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과잉 생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취약계층시설에 지원하는 등 산지와 가락시장,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상생의 디딤돌 역할을 해오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봉사상 등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사)희망나눔마켓 권장희 이사장(서울청과(주) 대표)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가락시장과 지역사회가 나눔의 가치 실천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기부금 모금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 구성 등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희망나눔마켓을 포함하여 121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6년이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단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모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 기부 시 소득 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법인 기부 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권충현 기자
- 2022-04-12 19:20
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사실상 폐허가 된 국정상황, "윤석열 정부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릴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2%대 중간 경제성장률, 4%대 물가상승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엉망이 된 경제 속에서 빚더미에 앉은 나라,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적신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6.6% 상승해 약 24년 만에 최대로 올랐고,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35억 달러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원자잿값 상승이 더해지며 경제 불안은 커지고만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당장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집값 폭등, 세금 폭탄, 2000조를 넘어선 국가부채,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만의 ‘검수완박’만을 부르짖고,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전부터 그야말로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현 정부는 사실상 거부하며 끝까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민생안정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주문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장선 기자
- 2022-04-12 13:48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하기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2 12:5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 검수완박..."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늘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혼란에 대해 지적했고,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다.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다. 2년 전 자신들의 우군이었던 임미리 교수가 성난 민심을 담아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민주당은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며 선전포고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을 향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연함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텐가. 부디 상식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제발 정략이 아닌 민생을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 윤경수 기자
- 2022-04-11 11:4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이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습니까?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의 행태가 상징하는 검찰 기득권 실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을 우선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집을 당장 버리십시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
- 김태훈 기자
- 2022-04-11 11:2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당선인, 책임총리제 실현 첫걸음...총리 후보자 국무위원 서면 추천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무 위원 후보자를 논의해 왔다. 이는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인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제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윤 당선인의 뜻이 담긴 절차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한 총리 후보자가 직접 각 후보자명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문서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천했고, 윤 당선인은 오늘(10일) 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늘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이종호,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원희룡을 지명하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라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4-10 23:48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최신뉴스

인기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