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다”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공시가격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혜 채용 문제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의 외국 국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법 위반이 아닌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디자이너 딸의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약속했던 일상적인 대국민 소통 약속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는 별개로, 디자이너 딸의 채용과정과 근무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끝 모를 수렁에 빠져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국민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국민들 속 시원하게 관련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후보 당시 26명의 검찰 출신 인사를 선대본 중책에 기용하며 '검찰공화국 예고편'이라는 논란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앤장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수위에 전문위원, 실무위원, 수석부대변인 등 김앤장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 역시 김앤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선대본에 이어 김앤장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마디마디 마다 김앤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있어서 인사철학과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찰공화국', '김앤장 정부 출범'이 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이하 청와대이전TF)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하고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소통을 본격화한다. 특히,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안에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서 개방 당일 입장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와대 개방의 의미, 경내소개, 카드뉴스 등 소통채널을 만들어 개방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용산 이전의 의미, 용산의 역사와 용산공원 소개, 열린 대통령실 구상 등을 알리는 코너도 운영한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 용산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와대이전TF는 다음 주 중으로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인 ‘온라인소통관’을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5월 10일 청와대 개방안내, 등산로 이동동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공개한다. ‘온라인소통관’에서는 향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창구도 만든다. 대통령실 명칭도 이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명칭공모도 현재 국민참여가 2만 8,6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처럼 국민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께 드린 첫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야전천막’,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까지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집무실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자는 ‘5월 용산 입주’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안보임에도 경호나 보안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안보 불안을 스스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최고의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집무실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집착으로 허술하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차단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안 조치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로 인해 발생하는 종로구 주민들의 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대책도 없습니다. 윤 당선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보인다면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환원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국민에게 안보 불안과 생활 불편을 일으킬 뿐 어떤 것 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청와대 환원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과 정책부터 보여주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막강한 의석수를 무기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와 국회 투 트랙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정상화,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 등을 핵심 국정 목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천해 국민의 시름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우외환 속 정권 이양기의 중차대한 시기에는 무엇보다 협치가 우선임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인수위를 겨냥해 ‘안하무인 점령군’이라 한 비난의 막말은 인수위 폄훼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역시 과거 정부에서부터 청와대 이전 필요성이 있었고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문재인 당선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집무공간 이전을 약속했었다. 이제 와 청와대는 안보를 빌미 삼아 예비비 처리를 미루고 예산마저 축소하려는 행태는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일 뿐이다. 민주당과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다. 민생과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협치가 국민께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청와대에 협력을 당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업계 전문가 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인수위원회는 △ 우선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고, △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간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 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하였으며,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제시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민생을 할퀴고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연평균 4만 9,721건으로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의 4만 5,642건에 비해 약 9%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파산이라는 선택지밖엔 없었다. 1년 사이 민간 부문의 빚이 409조 원이나 증가할 만큼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실직한 가장들은, 온 재산을 던져 문을 연 가게를 이어가야 하는 사장님들은 당장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끌어다 써야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뒤늦은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로, 4만여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빚’을 더 떠안게 됐다. “곧 종식될 것”,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정부의 말만 믿으며 버텼던 이들은 2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을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도 커졌고, 대외 정세로 인한 유가, 전기요금, 원자재와 재료비 인상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고, 벼랑 끝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식 재정 지원만을 반복해 왔다.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정부 여당의 생색내기에 이용되었고, 그저 정부를 믿고 따랐던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제는 정치권이 코로나19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서민들의 삶에 추경이라는 빛으로 희망을 드려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통해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웃으며 내일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야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서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언급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등의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박정천 당 비서는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 집중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결국 지난 5년 동안 외교 현실을 무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하며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을 퍼부어도 침묵하던 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 이양기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의 도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7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선잡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이 지난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8~2019년 남·북·미 간 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에도 뒤로는 미사일 관련 부품 밀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결국 그동안의 위장 평화쇼가 정권 막바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내까지 겹쳐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과 협박, 모욕적 욕설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되, 평화를 위한 구걸에는 선을 긋고,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적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지금의 도발과 행태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만들어갈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남북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첫 총리는 국민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 청년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몇몇 사람들의 기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여성계 출신 인사들은 있었지만, 성별 갈라치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변화된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 미래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불평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는 과거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위한 단단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차기 정부에 대한 ‘검찰공화국’, ‘민주주의 후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국민통합 실천 의지, 대한민국 핵심 과제 해결 역량, 책임총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신임 국무총리 인선 사실을 발표를 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3월 31일(목)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당선인과 인수위 원간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성중 간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기반한 국가 대혁신을 목표로 △초격차 전략기술로 과학기술 G5 도약,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19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공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박 간사위원은 핵심 공약과제인 선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 지역 인재양성 혁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방향을 보고하고 당선인과 인수위원 간 격의 없이 의견을 공유 하였다. 이자리에서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 고진 팀장이 참석하여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보고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 어갈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혁신공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 좋은 인사를 내어 평가를 받겠다는 공당의 노력을 폄훼할 이유는 하등 없다. 다만 박 위원장의 말이 단순히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분노를 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받은 정책으로 보고 관련 정책 책임자,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었던가 집값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30차례에 가까운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 놓았다. 공급은 무시했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반시장적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놓았지 않는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한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고통의 끝으로 몰고 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다시 국민 앞에 얼굴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돌릴 수 없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심기 경호용 압수수색,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민 두 사람에 대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의혹이었던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가짜 이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건 것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받을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고 금융거래와 통화내역을 확인한다니 아연실색합니다. 당선자 내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심기 경호용 수사이고 압수수색이라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과거부터 선거 기간 다양한 현수막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게재되면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게재된 국민의 현수막에 대해 모두 이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수사로 정부에 비판적인 현수막만 수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아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고,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과태료 정도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도한 수사 행태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과도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 세금 4조1천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그런 이유로 은행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려보냈고 인수위는 그 사실을 업무보고 받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이다.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초대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