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는 민주당이 참 개탄스럽다.
오늘 오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
여당은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