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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치탄압?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이 달려가 서야할 곳은 대통령실, 감사원 앞이 아니라, 법과 실체적 진실 앞이다.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후안무치가 아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께 고개숙여 석고대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고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커녕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성급하게 '월북 시도'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이번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당시 안보 라인 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감사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려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치외법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하지 말라고 우기며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에 시급한 것은 여론호도용 위한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아닌 ‘유족대책위원회’ '북한 피격 3시간 진실대책위원회’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문 전 대통령의 '평화 판타지'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을 북한에 제물로 바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여당은 "국민은 무고한 우리 국민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의 당국자들이 무엇을 숨겼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피격 3시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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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카카오는 먹통 사태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배상 책임 다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장사를 망친 음식점 등 소상공인부터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배달업계, 여행사, 투자자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계열사가 187곳에 이를 만큼 지네발처럼 사업 종류만 늘리면서 정작 데이터 센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곳은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카카오는 피해 신청을 받겠다면서도 “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며 책임을 넘길 궁리부터 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사고로 전례 없는 국가적 마비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피해 규모부터 측정해서 배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점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책임 있게 살펴보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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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 정권 5년, 오직 내 편만 먼저였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을 향한 지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지지 발언’, 심지어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게 지급된 돈만 90억 원 규모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 목적이 아닌, 오로지 4대강 사업에 반대만 하면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를 차별하여 국민 혈세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가히 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각종 블랙리스트 문제를 적폐청산의 1번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으로 예술인들을 길들이고, 오로지 정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이용했다. 오직 내 편만 먼저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된 것인가. 깊은 한탄을 느낀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표현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며 "민주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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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감사원과 검찰 앞세운 ‘정치 사냥’, 배후는 윤 대통령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이다. 정치탄압 감사와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의 작품이다.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검찰수사 청부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정치탄압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법과 공권력의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의 ‘백색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 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숨어있는 배후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오늘 용산으로 향한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감사원과 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0-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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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운동 협력국 주한대사, 외국인 유학생 등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2022 보람의 현장 영상, 대회사(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정부포상 수여(새마을훈장 9명, 새마을포장 4명, 대통령 표창 8명), 대통령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회에서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지도자 2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발전과 재난재해 구호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마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하여 국민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써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에서 조건 없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올바른 사회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 고 덧붙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실천되고 있다. 전국의 196만 명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도 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전국 55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가 구성되어 MZ세대들의 새마을운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나라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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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이 바로 잡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 밝히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 故 이대준씨 발견 정황 확인 후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초동 대응 이랄것이 없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그랬던 청와대와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인지한 후 사건 관련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간부회의에서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에서 23일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고 한다.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결과를 왜곡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인 감사 결과에 참담한 마음이다. 국민께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고, 그랬기에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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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정치보복 위해 위법도 불사하는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감사 농단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서해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발표를 하며 전 정부 핵심인사 2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요청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위법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거쳐야 한다.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요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이다. 헌법을 유린한 기획·청부감사이고 보복감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부역자가 된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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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 및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자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홍보, 지방정부 상호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주요 인사로는 얀 반 잔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 튀르키예 코냐 시장, 조니 아라야 코스타리카 산호세 시장, 리 밍유엔 중국 시안 시장, 에밀리아 사이스 UCLG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질병, 기아,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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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핵 억지 위한 ‘단호한 결단’, 피하지 않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술핵 운용 실전훈련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한반도 내 국지전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인 핵공격을 시도하겠다는 심각한 도발 행위다.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남북이 핵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선 안 된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 역시 궤를 같이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적대적 군사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군사선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화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핵공격 무기체계도 모두 갖췄다. 이미 북한은 올해 들어 역대 최다 수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농후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두의 꿈을 파괴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한탄할 만한 여유조차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단 하나의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떤 도구라도 고려하겠다."며 "북핵 억지력 확보와 평화 수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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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室 하명 감사, "공수처 엄정한 수사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정감사가 진행될수록 감사원의 ‘대통령실 하명 감사’의 실체와 전 정부 찍어내기를 위한 민간인 사찰까지 일삼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귀속되어 독립성을 잃은 채 존재 이유를 잃어 가는 감사원을 보면 더 이상 ‘무차별 표적감사’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감사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직원들의 해명 요구와 국민의 우려에도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에 숨은 윤핵관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민의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며 감사원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그리고 여당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공수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대감게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0-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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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 삭감해 보육 책임 방기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보도한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 아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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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 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연임에 실패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하기에 이번 낙선은 충격적이지만,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침묵해야할 금기어였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뒤늦게 참여해본들 이미 인권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후퇴한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다. ‘북한의 심기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 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만 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트린 ‘인권 공든탑’을, 이제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쌓아 가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0-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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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아닌 대통령만 위한 정부혁신 평가 변경, 당장 중단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 장애인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관리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성평등과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부 운영의 나침판 역할을 해 왔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이제 갓 10%를 넘었을 뿐이고 장애인에게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 의중의 반영입니까? 더군다나 정성평가인 장관의 리더십 평가 배점을 대폭 늘린 것은 대통령 의중을 얼마나 따르냐에 따라 장관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윤 바라기’ 장관을 위한 정부혁신 평가 변경,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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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11(화) 16:30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른 국가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우리와의 교역량도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인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남아공은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철강 등 필요 자원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남아공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과 수교 30주년 계기 첫 번째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남아공 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님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BRICS와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우리의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판도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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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尹 政府 출범 불과 5개월여 만에 "‘정권 퇴진’ 충격적 망발, 국민 준엄한 명령 부정하는 민주당 분명한 입장 밝혀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대선 불복의 망령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돼야 할 광화문 광장을 배회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직접 선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퇴진을 언급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정권이 교체된지 불과 5개월이다. 국정초반의 퇴진 운운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략적 획책이며, 민주당의 모든 망상적 정쟁이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민생이 연일 위기의 연속인 상황임에도 민주당에는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하다. 김용민 의원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불복의 본색은 때마다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며 탄핵을 가벼이 입에 올렸다. 과거 ‘촛불’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권력을 탐했던 민주당의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은 민주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거대의석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서도, 정권 퇴진 선동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은 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김용민 의원의 망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부정하려는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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