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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전현희 위원장, "얄팍한 술책을 멈추고 권익위 정상화 위해 사퇴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이 정해주신 명령’이라 말하며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은 전 위원장에게 권익위원장직을 맡긴 적이 없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 편향적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국민 모욕’이라 말하지만, 이 주장이 되레 국민께는 모욕적일 것이다.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사안을 취사선택하며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문제에 대한 권익위 조사 의뢰는 회피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도 눈감아 주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안에만 세심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전 위원장이 과연 국민의 명령을 말할 자격이 되는가 되묻고 싶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가 계속해서 정치를 말하고 표적 감사를 운운하는데, 정상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멈추길 바란다. 여당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당당히 밝힐 만큼, 국민보다 전 정권만을 바라봤던 전 위원장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권익위 정상화의 길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23 15:3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수원 세 모녀 비극, "국가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와 지병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포기한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고인들께서 힘드실 때 국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본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 관리 대상에 올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경제위기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그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절망할 때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복지’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죽음조차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서글프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야당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23 15:0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광복회는 "김원웅 1인 불법 독재 체제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가보훈처는 오늘 광복회 특정감사로 밝혀진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의혹을 추가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광복회장 비리와 관련된 액수를 합하면 8억 원이 넘는다. 또한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다. 광복회는 사실상 불법으로 얼룩진 ‘김원웅 1인 독재 체제’였던 것이다. 김 전 광복회장은 광복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흔드는 막말 역시 서슴지 않았다. 애국가에 대해서는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폄하했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일제 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비뚤어지고 편향된 역사관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광복을 위한 순국열사와 애국지사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나라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로 김 전 광복회장이 먹칠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되찾아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22 12:4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합동연설회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합동연설회 인사말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제 임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 우리당 지지율이 24~25%였습니다. 또 당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고 선거 패배한 이후 책임 논쟁부터 매우 시끌시끌했습니다.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 국회의원들께서 협력해주셔서 당이 빠르게 안정되었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민주당을 주목해주시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100일 보면서 ‘야,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하고 기대가 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것, 다시 뛰자는 것, 국민 곁에 있자는 것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컨벤션센터를 오면서 다시 김대중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불굴의 신념, 정당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소중한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서생적 문제인식’ 그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반 발자국만 앞서가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으로 무장했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서 강력하게 선명하게 싸우는 강력한 야당, 그것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견지해왔던 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서 우리는 강력한 야당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와 실천도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부터 평화통일 방안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관되게 싸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빨갱이로 몰리면서도 그 신념과 소신을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그 업적, 전 세계가 가치를 위해 싸웠던 김대중 대통령의 필생의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정당으로서 그 견결한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다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지도부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이끌어갈 후보를 우리당 지도부로 선정해주시고, 선정된 지도부들이 민주주의 역사, 민주당의 역사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22 12:2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청년경찰관 간담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른바 엠지(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격의없이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경찰을 이끌어갈 청년 경찰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태권도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 또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1위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각지에서 활약 중인 우수한 인재들이다. 간담회는 별도의 형식없이 대통령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미래 소망 등을 자유롭게 말하고, 대통령에 이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경찰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젊은 경찰관의 용기와 사명에 감사를 표하고, 즐겁게 일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정부는 치안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9 14:2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당헌 개정, "‘민생 살리기’ 아닌 ‘이재명 살리기’ 민주당이 안타깝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논란’이 일고 그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진다면 다시 민심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라리 부끄러움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민주당 당헌에는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으로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의결기구이다.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이다. ‘민생 우선, 국민곁에’라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표어를 ‘이재명 우선, 팬덤곁에’로 바꿔야 할 판이다. 여당은 "사법의 잣대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이재명 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는 그들만의 황당한 정치 논리가 사법 정의 실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9 14:0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폐지’ 담당 장관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와 성 평등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신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임명된 사람임을 숨기지 않는 김현숙 장관의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노력해왔던 성 평등 사회를 위한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국회 입법권을 능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용납하기 어렵다.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 임명된 장관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김현숙 장관은 청년 성평등 사업인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에 놀라 사업을 폐지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겠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 평등’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우려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성 평등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혐오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8-19 13:4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은 무모한 무력 시위 멈추고 평화적인 미래 구상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우리 군이 확인했다. 현재 한-미는 공동으로 미사일의 궤적과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이 민생과 경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 국제 투자 지원 등 북한이 글로벌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제안에 대해 무력 시위로 답하는 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고, 반대로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군은 16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에 돌입했고 22일부터는 본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축소되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계승, 발전시켜 5년 만에 시행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력 행위 등 존재감 드러내기식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8 12:3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야당의 권한을 ‘생떼’로 폄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윤심이 떠나갈까 두렵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여당이다. 하지만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과 해법은 없고 연일 야당 비난으로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여당은 본 적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정치적 금도 벗어난 다수의 생떼’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무수한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수의 생떼’로 치부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뻔뻔함이 놀랍다. 더욱이 자신이 관여된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즐겨쓰는 언어교란”이라며 “사적 채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를 들어보았다면 말씀을 자제하기 바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난은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안보 공백, 혈세 낭비, 사적 채용, 공사업체 특혜 선정, 재난 대책 미비 등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이것을 두고 보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이다. 국민께서는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8 12:0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윤광희 기자
- 2022-08-17 13: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8월 16일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신가.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래 상임전국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과 최근 거듭된 수해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점 널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난 9일 전국위원회에서 우리는 당의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임명을 하였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주호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수해극복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저 역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러한 당의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당의 모든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마음을 합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와 우려를 잘 새기고 당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린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무리 단계인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자 한다. 지난 8월 9일 제3차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8분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ARS 투표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과 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책무를 맡은 주호영 위원장이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정권교체는 했지만, 100일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높이 오르고,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편 또 당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어서 비상상황이 된 것 같다. 사심을 버리고 당의 화합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 그리고 더 높은 지지율 견인을 위해서 합심하고 단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첫 단계로 비대위원 인선안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인준을 받으려고 한다. 사심 없이 짧은 기간에 당이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조언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7 13:1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은닉재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일이 전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미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피고 전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에게만 상속하기로 했다가 손자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은닉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29만원 뿐이라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까? 부인과 손자 3명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전 씨는 죽기 전까지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폭압적 독재정치에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던 전 씨 측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숨겨왔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해야 한다. 야당은 "전 씨의 자녀들도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8-17 12:4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광복군 출신 생존 애국지사 자택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김영관(97세)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생존 애국지사분을 찾아뵙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관 애국지사는 경기도 포천 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되어 근무 중 탈출하여, 중국 중앙군 제3전구 충의구국군 총지휘부를 거쳐 광복군에 입대했다. 이후 중국군 제3전구 관내 강서성(江西省) 상요(上饒) 하구진(河口鎭)의 제1지대 제2구대와 징모 제3분처에서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또한, 김영관 지사는 1951년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6 13:4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스스로 반성했던 ‘검수완박’법, "민주당은 민생 위한 사법 정의 정쟁으로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가 어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라는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 또한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지방선거 백서에서는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공감없는 ‘검수완박’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6 13:3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3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8월 28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이고, 저도 그날 임기를 마감하게 된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어서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느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바로 새로고침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해줄 그런 단위들의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8월 말 이전에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는 다음 지도부가 참고해서 새로운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기회의 창이 되어야한다는 점, 민주당이 새로운 청년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끊임없이 인재가 들어오면서 성장해나가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민주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지지자들이 모이셔서 바로 그런 주제를 토론하도록 되어있다. 어제는 청년당과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청년 정치인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역시 아직 민주당에 많이 닫혀있구나, 더 열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제기를 잘 듣고, 그것이 민주당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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