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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00-4:45간 방한 중인 에드 마키(Ed Markey)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민주/메사추세츠주)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채택한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청년 기술자들의 방문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현지 반도체 Fab(생산) 시설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기후변화도 한미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키 위원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간 관련 정책 공조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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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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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사드 운영 원칙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한적 운용을 말한다. 이것은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사드’ 운영을 문제삼아 왔던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어제 대통령실은 즉각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임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탓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이 반입이 어려워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상황이 이러했으니 중국은 ‘3불’을 넘어서 직접적인 안보주권을 개입하는 ‘1한’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성주 사드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안보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드 문제에 국론이 분열되어도 안 된다. 여당은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선회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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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지하 침수 피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침수로 희생된 세 분에 대한 발인이 오늘 엄수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편안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반지하’는 우리의 시선 밑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장애인 돌봄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희생자들의 삶을 땅 밑으로 끌어 내렸다. 그분들께 창문 너머 세상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바퀴뿐이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도 세상의 시선은 오직 땅 위 높은 빌딩을 향해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누군가를 쫓아내 우리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섣부른 땜질 정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히 몸 누일 곳 찾기 어려운 분들과의 대화이고 그들의 삶을 향한 연대의 시선이다. ‘홍보를 위해 죽음의 현장을 이용한 대통령’과 ‘수해 현장에 사진 찍으러 나온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록 오늘 고인들을 보내지만, 고인께서 주신 이 슬픔이 또 다른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약속을 부여잡겠다. 삶의 높낮이 없는 곳, 더 넓은 곳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 권충현 기자
- 2022-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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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 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업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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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폭우 피해, "신속한 복구로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틀 동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가 도심을 할퀴고 간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재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겸허한 의지를 되새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대응 하기로 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건설되지 못한 ‘대심도 빗물터널’등 배수시설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은 늘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급격히 들어차는 빗물에 참변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오늘 서울 사당동 비 피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빗물에 잠긴 반지하 방의 집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생생하게 공감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반지하의 열악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수마가 비록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덧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여당은 "야당도 비상한 재난 상황 앞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8-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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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우리별 1호 30주년 축하하며, "우리별 1호 무사귀환을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지 30주년이 되었다. 우리별1호는 질량 48.6㎏의 아주 작은 위성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0년만인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우주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우주산업 7대 강국으로 일어서도록 한 초석이 우리별1호라는 점에서 오늘은 매우 뜻깊다. 선구자의 사명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산업의 불모지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열정을 불태우며 헌신해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우리별 1호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운용 종료됐지만 여전히 지상 1천300㎞ 높이에서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 KAIST는 우리별1호 발사 30주년을 맞아 ‘우리별 위성 귀환임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별1호가 무사히 귀환하여 우주기술 개발에 다시 활용되길 기대하며, 연구진 여러분을 응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도 밤낮을 잊고 애쓰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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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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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민 삶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전세 사기’ 방지 등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달인 7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421건, 액수로는 87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웃돌았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15.4%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각 시도경찰청도 자체 TF를 마련해 철저히 수사할 것또한"며 또한 "전세보증사고 방지책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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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존엄과 명예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 사퇴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덕민 주일대사가 어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지금껏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경악스럽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 편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주권을 지켜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할 지상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존엄과 사법주권까지 부정하는 굴종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경제논리로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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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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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1인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 "‘방탄 진지’가 진실까지 막을 순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 의원이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당헌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정 이 의원 한 사람만을 위한 1인 정당이 되려 하는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셀프 공천’을 통해 국회에 무혈 입성한 이 의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당 대표가 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까지 추진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윤리’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당헌 80조의 가치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같은 편이면 지켜주어야 하는 ‘내 편 챙기기’에 불과했는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 의원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본인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매일 나오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명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수사에 맞서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임에도, 당헌까지 개정하여 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방탄 진지’에 숨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본인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방탄 진지’를 구축해도, 진실까지 막을 순 없다. 작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 선거에서 참패했던 경험을 잊고 또다시 민심과 괴리되는 선택을 향하는 민주당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며 "윤리와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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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존엄과 명예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는 사퇴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덕민 주일대사가 어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지금껏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경악스럽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주일대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 편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주권을 지켜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할 지상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존엄과 사법주권까지 부정하는 굴종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 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경제논리로 짓밟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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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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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것은 북한, "‘위협’과 ‘협박’ 더 이상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가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함은 물론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가운데서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며 적대감마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판문점 방문을 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펠로시가 조선 반도에서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협박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그 모습을 드러낸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에 북한 선전매체는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대해선 공동묘지와 같은 괴괴한 정적이 짓누른다며 비하하고, ‘추모의 벽’은 묘비에 불과하다느니, 황당한 구조물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으로 ‘10만 명의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와서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러시아 국영TV를 인용한 뉴욕포스트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에서 의용군과 관련한 고려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언론의 분석도 덧붙여져 있는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따라 발을 맞춘 일정마다 북한은 시위하듯 노골적인 협박과 비난을 일삼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것은 늘 북한이었다.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카드를 놓지 않는 이상 북한을 향한 고립과 제재는 여전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만큼은 단호하다. 복원된 한미동맹은 강력해질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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