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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인사검증라인 교체 없이 실무자 문책만 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는 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실무진 20여명이 교체된다고 한다. 인사 참사가 지속되는데, 인사검증라인 교체 없이 실무자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뻔뻔함에 기가 찬다. 병의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상처만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예고됐다. '인사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 답다. 하지만 보수 결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책임론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교체해야 할 사람들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계속 내는 인사검증 4인방이다. 야당은 "추석 밥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가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실무자 물갈이라는 오답 대신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정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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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대응태세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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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이 많고 또 명절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지역에 일정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거듭 불편을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함께 드린다. 우리당은 지난 9월 2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오늘 제4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은 당헌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당규 개정안과 당헌의 유권해석 그리고 당헌 적용 여부, 당부 판단의 건이다. 위에 사항이 예정된 대로 갈 때 제5차 전국위원회도 소집요구안도 의결해야 한다.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의해주시고, 우리당이 지금 겪는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호소드린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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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경호 예산 193억 더 늘린 윤석열 정부, "실체 없는 ‘과학 경호’ 핑계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 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93억 원이 늘어난 1,163원으로 약 20%가량 증액되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다.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 예산 상승률만 4배가량 높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발표했던 496억 원보다 307억 원 이상을 전용해서 썼다. 여기에 부처별 부대비용에 합참 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만 이전 비용이라고 강변하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 더욱이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임을 뻔히 알면서도 추가 경호 예산을 뒤늦게 반영한 것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넉 달간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 쓰듯이 쏟아 붓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 최우선입니까?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당은 "코로나 재유행 속에 ‘실체 없는 과학 방역’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한 것도 부족해 ‘실체 없는 과학 경호’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워질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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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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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주의 파괴행위까지 자행하려는 민주당,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는 민주당이 참 개탄스럽다. 오늘 오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 여당은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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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MB 4대강 민간인 사찰을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MB 정부 4대강 민간인 사찰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환경단체 증언에 따르면, 어제 서울과 대구, 부산 지역 소재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4대강 녹조독성 관련 연구자와 단체 관계자들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녹조 오염 문제를 지적한 국립대학 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라며 4대강 사업 ‘보’에 대한 입장,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 차이, 이후 집회계획 등을 조사했다. 불법적인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장악하더니, 국민 건강과 환경 문제를 우려해 4대강 녹조 독성 오염을 연구한 대학교수와 대책을 요구한 환경단체에 노골적인 겁박을 시작했다.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는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 4대강 녹조독성 문제를 은폐하려는 민간인 사찰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던 ‘상부’가 누구인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과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까지도 압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9-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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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칼둔 UAE 대통령 특사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1(목)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H.E. Khaldoon Khalifa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한한 칼둔 특사를 다시 접견한 윤 대통령은 그간 한-UAE 양국이 가꾸어 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둔 특사는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협력 4가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방한하실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칼둔 특사도 "빠른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이 성사되어 양국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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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과 원칙’ 무시한 노란봉투법, 민생은 없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기국회의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이다. 법이 도입되면 사측은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고자 한다면, 국민께서 원하는 ‘노동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며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노조가 아니라, ‘상생의 노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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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다. 의총 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도, 당무 개입을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당이 가짜 비상상황을 스스로 만들려다 진짜 비상상황에 빠진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를 국민 모두 보셨다.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 대통령의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볍고 진실하지 않은 언행으로 국정의 총체적 난국을 만들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내로남불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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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호국영웅·유가족, 누리호 발사 관계자 등 각계 인사에게 추석 선물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3,000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추석 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께 희망을 안겨준 누리호 발사 등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매실·오미자청(전남 순천, 전북 장수)을 포함해 홍삼양갱(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강원 원주), 맛밤(충남 공주), 대추칩(경북 경산) 등으로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척과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가족이 모여 간단한 다과라도 즐기며 그간의 회포를 풀고 가족의 정을 쌓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역의 특산물인 음료와 간식을 추석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출 것”이라며,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추석맞이 인사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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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물타기 정치공세’, "휘둘릴 국민 이제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찌 그리도 한결같이 불공정을 논하는지 참 모를 일이다.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제보 속에는 증거가 있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라는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명백한 ‘공직 사유화’이다. 그런데 민주당 새 지도부는 김혜경 씨의 ‘의혹’ 수사에 아니면 말고식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들고나왔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누가 봐도 '표리부동'한 지도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6개월 동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였으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뻔한 ‘물타기식 정치공세’에 휘둘릴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시급한 민생정책, 산적한 입법과제에 오늘부터 시작한 정기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는 어느 때보다 매섭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 기관의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여당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물타기’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원하는 ‘민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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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시행령 통치’는 헌정 유린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헌정 유린이다. 오늘 차관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헌정 유린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모든 국정운영을 하려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이고 원칙인지 묻는다. 법을 편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부족해 시행령으로 법을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법은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헌정의 근간인 법치를 파괴하고 이것을 법치라고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를 멈추기 바란다."며 "자신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주의쯤은 무너뜨려도 상관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 끝까지 국회의 입법권을 사수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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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반갑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 대표 징계 직후,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해 주셨다. 하지만 7월 말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었다. 곧바로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명의 연판장까지 돌았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의 전환을 결정했다. 당시 저의 기억에는 1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하루 뒤인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상시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역시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이다. 당 대표 징계 이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였고 총의를 모았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이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를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이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윤광희 기자
- 2022-08-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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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재명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가장 요체는 역시 주권자의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명하는 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는 충직한 일꾼으로 저희가 자리 잡아야 민생도 개선되고 국가의 미래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은 같고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일이나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역시 저는 국민의힘도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 또 혹시 해야 하는데 지연되거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제안해서라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의 공통공약 추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께 드린 약속들을 신속하게 내실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진전이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야당으로서 할 역할들은 역할대로 하겠지만 적극적 협력, 의견에 필요한 조정들은 자주 대화를 통해서 원내대표단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점 마이너스 경쟁이나 발목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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