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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한미일 안보협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일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보도는 의아하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대신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안보태세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굳이 한미동맹을 두고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앞세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 본말이 뒤집어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절대 선입니까? 일본에 대한 저자세,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안보협력까지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야당은 "한미일 군사 훈련은 일본을 위한 훈련이다."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만으로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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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기시다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통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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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해 피살 공무원을 또다시 명예살인하는 민주당은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故 이대준씨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영결식은 유명을 달리한 지 2년 만에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인정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월북’으로 둔갑시키기 까지했다. 증거도 없는 ‘월북’ 몰이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살인은 물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2차, 3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또다시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절한 유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당은 북한이 아닌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유족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진실 규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진실일수록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진실의 길에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유가족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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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감사원의 공무원 사냥놀이, 더 이상 두고볼 수가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래사냥을 하라”고 지시한 감사원이 쌍끌이 대형 저인망식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지난 5년간의 KTX, SRT 이용기록 전부를 요청해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5년을 특정한 것만 봐도 전 정부를 표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전례 없는 자료 규모로 공직자들의 사적인 열차 이용기록까지 위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은 공무원을 사냥감 삼아서 누구를 대통령실에 제물로 올릴 요량입니까? 감사원이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부족해 공직자 사찰 기관도 겸하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니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수시로 대통령실에 감사원의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농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조속한 수사로 감사원의 망동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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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바이든 美 대통령, 尹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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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바다의 대장동' 사건인가. '신부패 재생사업’ 실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의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등에 참석하여 ’해상풍력‘을 주장했던 국립대 모 교수가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가 실소유주인 SP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지분을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면서 단 1,000만원의 출자금으로 7,0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으로의 자금 유출도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산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신흥 부패 카르텔로 얼룩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신부패 재생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배후 인물이 있는지, 그것이 누구인지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여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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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거꾸로 가는 소방정책, 국민 안전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2018년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4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중ㆍ소 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3년 내 소급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지난 8월 31일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며 설치기한이 무려 7년 4개월로 연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에서 또다시 화재로 인한 참사가 재연될 수 있는 시간을 4년 넘게 벌어준 것이다. 하물며 지난 8월 5일 이천 관고동의 한 투석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거꾸로 가는 소방정책, 국민의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소방청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고 한다. 소방청장이 옷을 벗는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납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당국의 수장이 너무도 무책임하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이번 시행령 개정안,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호히 경고한다. 야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시행령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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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5, 수)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0-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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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치적 이득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은 이재명 대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치탄압쇼’를 말하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종 의혹들을 밝혀줄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인수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인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한 뒤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하여 성남FC 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후원받은 정황이 있음을 밝혔다. 또 용도변경의 대가로 현금을 후원받는게 불법 위험이 있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검토’를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리스크’를 탄생시켰다. 이 대표는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며 억지 비판을 했다. 여당은 "모든 ‘불법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임을,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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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은 해명하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 국회의원 14명의 집단 예산 비리·헌법 유린 의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시당 싱크탱크 운영자금으로 세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에 고발되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유용한 비리이다. 검찰은 시간 끌기나 집권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 4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힘도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연루된 조직적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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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늘 10.4(화)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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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함께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오늘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약 4000km를 날아 일본 상공을 지났다고 밝혔다.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냄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열흘 새 다섯 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직접 태평양을 겨냥하는 등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협상용 메시지 전달이라기엔 선을 이미 넘었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협박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선언했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도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화하고 있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며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편입돼 안정과 번영을 함께 일궈 나가야 한다. ‘담대한 구상’에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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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안보 뒷전 군 시설 이전, 이럴 것이면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멀쩡한 군사 시설들이 연쇄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집이 안보공백을 만들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국민혈세 111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송파와 과천으로 분산 이전한다고 한다. 대통령실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지 이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분산 배치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만 사이버전사를 양성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군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럴 것이면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다. 멀쩡한 청와대 시설과 시스템을 놔두고 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민생·경제 위기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다. 매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으로 비롯된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길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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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넘는다’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드린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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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완박’까지 자행한 민주당 폭주기관차에 맞서 국민의힘은 묵묵히 민생을 챙기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완박’시리즈는 끝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시작으로 최근 ‘감사완박’까지 시도하더니, 어제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단독 처리하면서 또 다른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 그야말로 169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 토론과 협의 의무를 빼앗은 ‘국회완박’이다. 정작 민주당도 외교부 장관을 탄핵소추를 하기엔 ‘불법,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안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이유가 참으로 무색하다. 의회폭거 불과 하루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매일 정쟁으로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까지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 ‘민생’ 앞에서는 정쟁도 멈추는 게 도의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의회폭거를 방조했다. 이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기에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 국민께서는 어느 때보다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급행열차’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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