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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의를 가로막았다. 어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 칭하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측근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치켜세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다. 같은날 검찰은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끝내 실시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임을 전 국민 앞에 인증 한 셈이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김 부원장은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났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 법원인데도 짜맞추기라도 한 듯 이구동성 검찰을 향한 여론선동 획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 대표 역시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조작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 않은 사법 부정에 불과하다. 선동의 언어는 물증에 담긴 진실 앞에 무력하다. 그 결과가 유동규, 이화영, 김용 등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와 연루된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이다. 고립무원 이 대표에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는 것뿐이다. 죄악의 실체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정치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이다. 불법 대선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민낯이다.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는가.이번 수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촉구한다."며 "법치탄압 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실이 짜준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마구잡이 칼춤을 추고 있다. 마구잡이 칼춤에 하나라도 걸리길 바라는 허망한 몸짓이다. 압수수색을 빌미로 야당 당사를 침탈한 어제, 윤석열 검찰은 탈북어민 송환 사건을 사유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선원 16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송환한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일입니까?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처벌하겠다니 참담하다. 정치보복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는 윤석열 검찰의 노력이 눈물겹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조사로 갈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실오라기 꼬투리라도 문제 삼아 정치보복을 하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서 공정의 잣대는 철저히 무너져 있다. 대통령실의 엉터리 시나리오와 검찰의 마구잡이 연출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 떨어진 지지율과 국정감사로 나타난 국정운영 실패를 덮기 위한 술책도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보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도 국민은 간악한 눈속임 수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강원도에 3차례 방문하여 강원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도약 발판으로 SOC확충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의지를 표명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여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약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하여 약 1시간 20분이 단축된 시간이다. 아울러, 그간 철도 교통 사각지대였던 화천, 양구, 인제, 속초 4개 지역에 철도역이 신설되고, 철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하여 추진 중인 철도, 도로 사업들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강원도가 꿈꾸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철도건설 관계자,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은 이틀에 한 번꼴로 쉼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어제 북한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250여 발의 포를 발사하며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다. 지난 14일에 이은 노골적 9.19 남북군사 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부조리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지금 북한 도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이 북한의 심기보좌를 위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강제 북송되었다. 오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출석은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절차다. 2020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위해,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을 ‘자진월북자’로 조작했다. 증거를 왜곡했던 당시의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중앙정부가 이랬으니, 지방정부는 더 했다. 쌍방울 그룹은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주도한 아태협을 등에 업고 대북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 쌍방울 그룹은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 한 것으로, 또 아태협은 ‘대북코인’까지 발행해 자금 세탁까지 한 정황이 있다. 이 모든 퍼즐 조작들이 하나로 모인다면 그 바탕에 무엇이 있을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여당은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기꺼이 응하고,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든 세력들이 있다."며 "이것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지난 5년 대한민국을 망친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이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기자 | 먼저 존경하는 임동원 원장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아까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Let’s DMZ 집행위원장을 맡아주셨다. 동토의 땅 한반도에 햇볕을 가져오신 그 설계자라고 알고 있다. 최근에 한반도 환경이 매우 위급해지고 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정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평화를 설계해오셨고,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오셨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텐데, 그 길의 큰 좌표가 될 것 같다. 이 대표는 "많이 배우고 또 쓰신 책 잘 읽어봐서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하시고 다시 한 번 출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저녁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이하 ANOC) 서울 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스포츠계 인사 15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2024년 1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와 ANOC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IO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 고 만찬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바흐 IOC 위원장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가한 선수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만찬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이 메달은 쿠베르탱이 처음 고안해 당시 올림픽운동을 지지해준 국가 정상들에게 수여해온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이 전통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최근 다시 올림픽운동에 기여한 국가 정상들에게 쿠베르탱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메달을 받은 국가 정상은 현재 아주 극소수”라고 말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만찬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IOC는 목표는 스포츠 경쟁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와 연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스포츠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IOC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이 달려가 서야할 곳은 대통령실, 감사원 앞이 아니라, 법과 실체적 진실 앞이다.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후안무치가 아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께 고개숙여 석고대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고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커녕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성급하게 '월북 시도'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이번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당시 안보 라인 당국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감사원은 그러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려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치외법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하지 말라고 우기며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에 시급한 것은 여론호도용 위한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아닌 ‘유족대책위원회’ '북한 피격 3시간 진실대책위원회’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문 전 대통령의 '평화 판타지'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을 북한에 제물로 바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여당은 "국민은 무고한 우리 국민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의 당국자들이 무엇을 숨겼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피격 3시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장사를 망친 음식점 등 소상공인부터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배달업계, 여행사, 투자자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계열사가 187곳에 이를 만큼 지네발처럼 사업 종류만 늘리면서 정작 데이터 센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곳은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카카오는 피해 신청을 받겠다면서도 “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며 책임을 넘길 궁리부터 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사고로 전례 없는 국가적 마비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피해 규모부터 측정해서 배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점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책임 있게 살펴보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을 향한 지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지지 발언’, 심지어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게 지급된 돈만 90억 원 규모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 목적이 아닌, 오로지 4대강 사업에 반대만 하면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를 차별하여 국민 혈세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가히 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각종 블랙리스트 문제를 적폐청산의 1번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으로 예술인들을 길들이고, 오로지 정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이용했다. 오직 내 편만 먼저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된 것인가. 깊은 한탄을 느낀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표현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며 "민주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이다. 정치탄압 감사와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의 작품이다.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검찰수사 청부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정치탄압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법과 공권력의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의 ‘백색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 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숨어있는 배후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오늘 용산으로 향한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감사원과 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운동 협력국 주한대사, 외국인 유학생 등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2022 보람의 현장 영상, 대회사(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정부포상 수여(새마을훈장 9명, 새마을포장 4명, 대통령 표창 8명), 대통령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회에서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지도자 2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발전과 재난재해 구호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마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하여 국민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써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에서 조건 없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올바른 사회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 고 덧붙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실천되고 있다. 전국의 196만 명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도 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전국 55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가 구성되어 MZ세대들의 새마을운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나라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 故 이대준씨 발견 정황 확인 후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초동 대응 이랄것이 없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그랬던 청와대와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인지한 후 사건 관련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간부회의에서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에서 23일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고 한다.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결과를 왜곡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인 감사 결과에 참담한 마음이다. 국민께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고, 그랬기에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서해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발표를 하며 전 정부 핵심인사 2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요청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위법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거쳐야 한다.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요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이다. 헌법을 유린한 기획·청부감사이고 보복감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부역자가 된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 및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자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홍보, 지방정부 상호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주요 인사로는 얀 반 잔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 튀르키예 코냐 시장, 조니 아라야 코스타리카 산호세 시장, 리 밍유엔 중국 시안 시장, 에밀리아 사이스 UCLG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질병, 기아,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