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생예산 삭감, "大統領室 예산증액. 대통령실만 ‘자기 희생’의 예외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대통령실 정원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며 정원 30% 감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원을 486명 기준으로 봉급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실 정원인 491명과 별 차이가 없다. 대통령실 정원 감축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한다면 정원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또 정원 감축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없이 직원 봉급 예산만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특정업무경비 수요도 줄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겉으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기존 관련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야당은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만 증액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지금 대통령실이 늘려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이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9-23 13:27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독 정상회담 결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9월 21일(수) 오후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22 17:06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 만능주의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 인상 하나만 보더라도 1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연금과 수당을 늘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 나라 곳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식 현금살포로 국가채무는 400조 늘어 1,000조를 돌파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는 민주당식 복지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는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하는 재앙과 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퍼주기’ ‘생색’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만드는 그들만의 정책을 향한 수식어들이다. 거대의석으로 이들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과 같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무조건 퍼주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포퓰리즘 만능주의라는 미몽에서 부디 깨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22 16:09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님, 안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시더니, 밖에서는 국민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일정상이 만났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비공개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정부는 비공식 ‘간담’을 가졌다고 한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행사장까지 찾아가서 만났다. 그리고선 정상회담 가졌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정부는 정상회담이 아니란다. 여지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외교참사다. 구걸하듯 만나놓고 성과는 없다. 굴욕외교, 빈손외교이다. 윤석열 대통령, 안에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나가선 굴욕외교로 국제적 망신만 당하며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은 처음이라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 실수가 국가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자리다. 특히나 외교와 관련해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야당은 "이번 외교참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22 15:30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0(화) 오전 유엔 총회장에서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인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 기아, 문맹, 에너지 위기, 문화에 걸친 사회적 결핍이 만연한 가운데 유엔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국제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취지는 연설문의 다음 대목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경제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기여 방안으로 ACT-A 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 글로벌 펀드 기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참여와 아울러 오는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각료회의 서울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으로 Green ODA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그리고 혁신적 녹색기술의 적극적 공유 방침을 공유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공유 확대, 우리 디지털 기술 분야 교육과 투자 인프라의 국제적 공유 방침을 발표했다. 결국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연대만이 모든 위기에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분수령의 시점에 선 인류사회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당면한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세계시민과 국제사회 리더들의 확신에 찬 지지를 호소하며 끝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의 평화번영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21 15:01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헌법과 인권의 가치 훼손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윗선’ 지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전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정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담 초청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의 독촉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북송을 재촉해야만 했던 의도마저 뚜렷하다. 탈북어민의 합동조사는 졸속으로 조기 종료되었고, 북송 결정은 일사천리였다. 확보한 조사 녹화 영상에는 귀순 가능성에 눈물을 흘리며 동료 살해를 인정하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눈가리개를 풀기 전까지도 북송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유린을 넘어 잔인함까지 느껴진다. ‘강제북송’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짜맞추기식 조사, 결정,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존재한 ‘윗선’ 청와대의 북한 눈치 보기 등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헌법에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21 14:41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 흔한일, 내 사람 챙기기도 흔한일 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측근 자리 챙겨주기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흔한 일’이라며 감싼 보상입니까? 현 정부에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며 윤 정부의 공정한 인사를 외치던 신평 변호사가 슬그머니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도 황당하다.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설치 된 곳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들어간다면 과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은 자신이 보기에만 공정하면 그만입니까? 또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은 참모들에게 맡겨놓고 측근 자리나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허탈할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챙겨야 할 것은 측근 생계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9-21 14:20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은 9.19(월)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하였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20 13:35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추모 위한 정상외교 왜곡하지 마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늘 저녁 7시(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故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취소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영국 현지 사정에 따라 장례식 참석 이후 예의를 갖추어 조문록을 작성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문 취소’라는 사실을 왜곡한 논평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실패한다고 야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좁은 소견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룰 수 있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빈손 순방’을 우려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를 두고 정치공세는, 슬픔에 잠겨 있는 영국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故 엘리자베스 2세 영면을 기원하고 영국 국민께 깊은 애도를 전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대한민국과 영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이 추모의 발걸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9-20 13:19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거듭되는 대통령의 외교 참사, 언제까지 국민을 불편하고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외교 참사’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빈번히 회자되고 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외교 무능 때문이다.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조문이 빠지는 참사가 벌어지며 ‘외교 홀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설명은 가히 충격이다. ‘교통사정’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참배 취소 사유로 댄 것도 부족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세계 100여 개국 정상지도자들과 수백만 추모인파가 몰린 런던 현지 상황을 모르고 가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교통사정을 고려한 대통령 동선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슬픔을 활용합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슬픔을 활용해 덮으려 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정상회담 거절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야당에 대한 유감만 표명하고 있다. 뻔뻔함을 모르는 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거듭되는 외교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안일함과 무례함만 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선 정상 외교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지켜봐야 합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자세로 순방에 임하기 바란다."며 "국익과 국격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9-20 12:56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 차 출국, 포토 뉴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토뉴스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시간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공항에 도착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9-19 17:04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신재생 비리카르텔’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확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인증을 위한 기관은 민간에는 불과 4곳이었는데, 이들은 졸속으로 매년 총 90억에서 173억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RPS 대폭 확대로 극소수의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사업자 부실 대출은 에너지 산업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출한 금액은 총 5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이들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이 빌려준 대출금은 전체의 27%인 약 1조 5000억원 이나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삼림은 약 265만 그루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 크기이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까지 고려한다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19 15:07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 흘러간 물, 노동 미래 만들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시대의 흘러간 인물로 노동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운동 출신임을 보수정치 입문의 장식품으로 삼았다. 더이상 그의 노동운동 경험이 노동 전문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락거렸다.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전 지사의 이런 언행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구태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정치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를 만들지 선택하길 바랍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9-19 14:46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9-16 09:45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하는 민주당, 직무유기 멈추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막아보겠다는 거대 야당의 고약한 심보 때문에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지만,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한 후보자에 대해선 명확히 드러난 사실도 아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반대를 하는 중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자녀 문제를 의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골프 회원권까지 찾았으나, 그 어떠한 부적격 사유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힌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준 없는 반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가 있다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되는 것임에도, 야당에서조차 찬성했던 인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제1당의 책임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민주당의 DNA에는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한 발목잡기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회 제1당이라는 의석수로 힘자랑하는 것인가. 여당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9-16 09: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