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이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하여 감사하기에, 대통령에게도 감사에 대한 승인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명백히 독립적이어야 함이 그 핵심이다.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반을 흔들더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을 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는 것인가.
여당은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며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