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확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인증을 위한 기관은 민간에는 불과 4곳이었는데, 이들은 졸속으로 매년 총 90억에서 173억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RPS 대폭 확대로 극소수의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사업자 부실 대출은 에너지 산업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출한 금액은 총 5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이들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이 빌려준 대출금은 전체의 27%인 약 1조 5000억원 이나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삼림은 약 265만 그루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 크기이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까지 고려한다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