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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여성가족부 폐지’ 일단 유예, 진지한 고민통한 성평등 정책..."강화 방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존치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말로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지만, 지방선거를 감안한 ‘정략적 속도 조절’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했고, 인수위도 여가부를 확실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시한부 여가부 장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가부의 중요 기능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이루어진 정략적 공약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도 10년 연속 꼴찌입니다. ‘독박육아’와 돌봄에 치이고 있는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의 높은 자살율 이면에는 젠더폭력, 채용 성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과 소수자들을 2등 시민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별 갈라치기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멈추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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