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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文 정부는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으로 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혜 채용 문제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의 외국 국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법 위반이 아닌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디자이너 딸의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약속했던 일상적인 대국민 소통 약속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는 별개로, 디자이너 딸의 채용과정과 근무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끝 모를 수렁에 빠져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국민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국민들 속 시원하게 관련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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