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예정이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