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2%대 중간 경제성장률, 4%대 물가상승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엉망이 된 경제 속에서 빚더미에 앉은 나라,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적신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6.6% 상승해 약 24년 만에 최대로 올랐고,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35억 달러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원자잿값 상승이 더해지며 경제 불안은 커지고만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당장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집값 폭등, 세금 폭탄, 2000조를 넘어선 국가부채,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만의 ‘검수완박’만을 부르짖고,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전부터 그야말로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현 정부는 사실상 거부하며 끝까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민생안정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주문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