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다음은 민주당 예산편성 심의개선 관련 입법토론 내용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반갑습니다. 하리수 씨와 임태훈 소장님,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하리수씨를 브라운관에서 뵈었을 때가 벌써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약속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저희 당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뵀어야 하는데 저희도 지방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앞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1일 째 단식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빨리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15년 째 임기를 거듭하면서 발의되고 계류되었다가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냈습니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비롯돼서 우리사회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들을 없애자’, 그리고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직장을 의미하고 생존을 의미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모두 4건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계류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약속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하리수님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면담요청이 있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나서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제가 3주 전 쯤에는 국회 앞 농성장에 가서 두 분의 활동가들을 한 시간 가량 만났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 소리를 정말 아프게 새겨듣고 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격과 국민 인식에 비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국민들 다수가 매듭짓고 가야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련된 가장 권위적인 기구인 만큼 그런 곳에서도 관련된 입법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의거한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의 당연한 반영이라고 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째 국회는 말 그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뵙기가, 또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 뵙기가 참 면구스럽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도 못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나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하자는 아닙니다.
실제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하여 찬반 토론은 있었지만 국회가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상정 다음에 사실은 공론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반을 듣는 과정 자체도 발을 내딛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게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또 공청회의 세부 일정을 가지고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성과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미안함을 진솔하게 갖습니다.
이제는 공청회 세부일정도 여야가 서둘러 합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서 차별과 혐오, 배제로 몸살을 앓아온 우리 사회가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평등법을 통해서 공론화의 합의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의 이름으로, 또 민주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둥을 삼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적 가치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책무가 대단히 무겁고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