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국회가 처리한 검찰 정상화 입법과 공수처법을 기어코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의 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친정인 검찰만 싸고돌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담하다. 대통령 눈에는 오직 검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합동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금감원 등을 끌어들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꼼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도 공수처를 무력화시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오만이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부활시키고 검찰 형사사건에 공보 기준도 완화해 ‘검언유착’ 여지마저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을 쥐었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해서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찰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를 패싱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다면, 이는 오만한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