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 인상 하나만 보더라도 10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연금과 수당을 늘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 나라 곳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식 현금살포로 국가채무는 400조 늘어 1,000조를 돌파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는 민주당식 복지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게는 거대한 짐을 지우게 하는 재앙과 같다.
‘선심성’ ‘포퓰리즘’ ‘퍼주기’ ‘생색’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만드는 그들만의 정책을 향한 수식어들이다. 거대의석으로 이들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대선과 지선과 같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무조건 퍼주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포퓰리즘 만능주의라는 미몽에서 부디 깨어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