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7. 6.(수) 14:00,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달 21일에 우리당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발족이 됐다. 그로부터 거의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과 TF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 고인은 6시간 생존해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 이렇듯 조직적으로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 민주당은‘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하자’라고 공언을 했다가 우리 측에서 ‘협조를 해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매도하면서 지난 정권이 저지른 월북몰이를 완전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TF까지 구성하는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우상호 민주당 위원장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어려운 경제 민생문제나 해결하라’라고 오히려 이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권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 죽음의 실체를 또 조작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국가권력이 해야 될 일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명예, 이것을 지키라고 국가권력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죽음의 진상에 대해서 조작까지 한다면 이러한 국가권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런 명예, 생명은 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TF를 구성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선원을 살인자로 몰아서 강제 북송한 사건, NLL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마치 수사하듯이 조사를 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과도한 개입 의혹 등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의 위원장은 군 3성장군 출신이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 정부가 주도하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하며 국민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진실을 숨겨온 2년간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불과 16일이 걸렸다. 자세한 결과 발표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진실은 절대로 감추어지질 않는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은폐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의 진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결과 발표는 희생자 명예 회복의 시작일뿐이다. 여야는 비공개 상태 자료공개 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전 정부의 입장 표명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적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위는 16일간 휴일도 반납하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경 등 관계부처와 연평도 현장조사, 현장 시뮬레이션, UN 인권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했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주신 하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상규명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제일 강했다. 안보는 총칼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우리 안보가 달려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관은 바로 이것이다. 이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희망한다. 사건 당시를 돌아보면 월북이냐, 시신 소각이냐, SI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에 휩싸였다.

그래서 우리 "TF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첫째, 우리 국민이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구했는지. 둘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었는지. 최종 보고 때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