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0년 9월 23일,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정보 40여건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총 세 차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에 올라온 군사 비밀 40여건이 삭제됐다”며 “밈스에서 사라진 군사 비밀들은 故 이대준씨 사망 과정에 대한 대북 감청 정보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는 지난 7일 결과보고서를 내며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와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월북 모의 회의,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월북 확정 회의였다”고 발표했다.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 ▶ 월북 가능성 ▶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당국이 ‘월북 몰이’에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정황만 골라 정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의 삭제, 왜곡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핵심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언론에 전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단순 월북 사건으로 몰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억지로 뒷받침하고자 국정원과 군에 보고된 첩보와 정보들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서해피살 사건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개입해 해경과 국방부가 동시에 월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물타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권력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한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한 안보 문란의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2020년 9월 23일, 24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