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반갑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 대표 징계 직후,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추인해 주셨다.
하지만 7월 말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었다. 곧바로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명의 연판장까지 돌았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의 전환을 결정했다. 당시 저의 기억에는 1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찬성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하루 뒤인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상시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가 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역시 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이다.
당 대표 징계 이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였고 총의를 모았다. 당은 정치적 결사체이다.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를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이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