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방산 수출, 13년 만에 해외원전 수주 등은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술패권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민생의 온기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노력과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가와 유류세, 원자재곡물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당정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안정 대책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명절이 오면 더욱 힘든 국민이 있습니다. 아동 보호시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고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서민 생계비용의 경감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도 심각합니다. 주택대출금리와 융자금리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리 대책이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낭비성 ․ 전시성 ․ 비효율적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대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당부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