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행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의장과의 통일대화 행사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 9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과 전직 해외지역 부의장 5명,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9 21:07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 불과 얼마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강조하지만,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9 13:12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화물노조 파업 핑계로 복귀한 10.29 참사 책임자들, 뻔뻔한 정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10.29 참사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으로 복귀를 신고한 이상민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임에도 대통령의 총애에 기대어 사퇴를 거부하더니 뻔뻔함의 아이콘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국민 158명의 억울한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짓밟겠다고 나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지는 방법입니까? 국민에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은 10.29 참사의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온힘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9 12:37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월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하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8 20:32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언론을 참칭하는 무법자 ‘더탐사’. 범죄에는 처벌이 정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고 협박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앞을 생중계했다.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집 앞 택배를 뒤지고, 중계되는 과정에서 거주지도 그대로 노출됐다. ‘취재’를 빙자한 협박성 폭력이며 ‘언론’을 가장한 행패가 따로 없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흡사 불법 테레리스트들의 생중계 협박과도 같은 섬뜩함이며, 보복 범죄 그 자체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하고 공권력을 향한 행패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를 언론이라며 그 가치를 앞세워 자행되는 더탐사의 횡포는 언론으로서의 그 어떠한 공익적 역할도 찾아볼 수 없다. 각종 음모론과 혐오 정치에 기생해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더탐사에서 제기한 지라시 수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더탐사는 사과는커녕,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슬픔을 정쟁화하는 데에 불쏘시개 역할까지 자초하고 나섰고 후원을 빙자한 떡볶이 먹방의 패륜마저 저질렀다. 더탐사에서 제기한 지라시 수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국민께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더탐사는 정권 혐오자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슬픔을 정쟁화하는 데에 불쏘시개 역할까지 자초하고 나섰고 후원을 빙자한 떡볶이 먹방의 패륜마저 저질렀던 집단이다. ‘더 탐사’와 가짜뉴스로 선동에 앞장서며 정쟁과 혐오 정치를 부추기는 불법적 ‘협업’을 공개 고백했던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은 무엇을 위한 협업인지 국민들께 분명히 답해야 한다. 언론을 참칭하며 참사 희생자마저 이용하는 돈벌이 사기 업자에게 애초 ‘언론윤리’ ‘취재’란 없었다. 여당은 "범죄를 생중계하며 법을 조롱하는 무법자들에게 법치국가가 무법천지가 되도록 허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가짜 카메라를 휘두르며 법치를 겁박하는 무법자에게는 엄정한 법의 처벌이 정의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8 13:12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 국가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8 12:45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주재 방산 수출전략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5 14:45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나날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게이트’관련자들이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차곡차곡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택에 쌓아뒀던 2억 7000여만원 가량의 현금다발이 비슷한 시기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약 428억원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일명‘대장동 형제들’의 몫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대표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나날들’은 길어졌다. 자신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된 상황에서도 정적에 대한 탄압이라는 허망한 구호만 뇌까릴 뿐 상황에 대한 설명, 사과, 향후 계획 발표 등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자신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이 쌓이면 자신의 말이 또 다른 자신의 말을 가로막고 말과 말이 충돌하며 결국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쌓아 올렸던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 전조현상이 아닌가 싶다. 긴 ‘침묵의 나날들’ 끝에 드디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검찰이 동네 선무당 굿하듯 꽹과리나 치고 있다”는 요란한 정치구호 뿐이었다. 여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며 "그 말이 ‘대장동 게이트’ 전체에 대한 소상한 설명,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진솔한 고백이길 바랐던 건 지나친 기대였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5 12:13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府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일방통행 행정 삼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또 한 번 상처를 안겨드리고 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묻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유가족께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한 달이 넘도록 방관하다 갑자기 촉박한 시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결례다. 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것입니까?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유가족협의회의 구성을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 유가족협의회의 구성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서 유가족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유가족의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5 11:49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케냐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과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모범 사례인 만큼 케냐의 의료 및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케냐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경제의 관문인 케냐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5년)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2022-2026년 대외협력기금(EDCF) 10억불 차관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4 15:52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 제2 국정농단 운운한 ‘더불어거짓당’. 민주당 간판부터 떼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거짓말 자판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과 당 지도부까지 모두 ‘협업’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거라며 제시했던 음성파일의 당사자 첼리스트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첼리스트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위치 기록 조회와 포렌식 등을 통해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확인하여 자정 넘어 술집에 있었다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은 첫 시작부터 모두 허위가 됐다. 민주당은 김의겸 대변인의 가짜뉴스에 확인과 사과는커녕, 지도부까지 집단 가세하여 대통령과 장관의 행적을 밝히라고 몰아세우고 제2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했다.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다.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이 ‘더불어거짓당’이 되었다. 여당은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출발은 김의겸 대변인의 즉각 해임과 가짜에 가세했던 당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4 12:57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합의 파기 시도를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무산시키며 국정조사 합의파기를 시도하고 있다. 어제 합의로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었던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셈은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어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대검찰청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하며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입니까? 야당은 "국민의힘이 양당 합의에 따라 즉시 국조특위 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4 12:36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대통령 배우자가 현지의 아픈 소년을 방문한 인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폄훼했을 뿐 아니라,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촬영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사실이 아닌 의혹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으나, 이번에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발의 이유처럼,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성실한 사실관계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조명, 스튜디오 유무와 같은 물증이 명백한 사실마저 ‘외신’보도라는 거짓근거를 내세우고, 민주당 최고위 공개 발언과 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지만, 그 어떤 외신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장경태 의원의 행위는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순방이나 외교에서 어려운 현장의 방문과 공감은 대부분의 국가, 역대 정부가 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국인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 제1야당에서 가짜뉴스와 '캄보디아에게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이며, 상대국이나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쉼 없이 외교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또한 순방중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위로 방문을 통해 순방국과의 우호를 다졌다.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보를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혐오적인 비난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여당은 "장 최고위원의 거짓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상대국에 대한 결례이자 영부인 일정에 함께한 환아 가족에게는 큰 상처일 뿐이다."며 "비판은 언제나 겸허히 수용하지만, 흠집내기가 목적인 거짓 비난에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3 12:47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조작 시나리오로 제1야당 대표 겨누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내달 23일 김용 부원장의 첫 재판이 잡힌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커밍아웃한 것이다.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 남욱의 뒤집힌 진술에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없다. 한마디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대통령의 장모는 100억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야당 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먼지 털 듯 괴롭히는 것이 공정한 수사입니까? 검찰은 피의사실공표가 엄연한 불법임에도 영장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흘리고 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다. 검찰과 유동규가 수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만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든 조작된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려는 수사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적 제거, 야당파괴 공작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에게 공정과 정의의 저울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까? 쪽대본 막장 시나리오 결말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검찰 수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끼워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으로 야당을 파괴하려는 정치검찰과 낙인찍기로 민주당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의 노력은 각종 참사를 가리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3 12:17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볼모로 무조건 파업 횡포, 용인되는 시대는 지났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노총이 연말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 특히, 화물연대는 지역별 핵심 산업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으로 2조 원대 피해를 초래한 지 5개월 만에 구체적 전략까지 세워 또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다.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로 평가했다.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민주노총의 눈에는 남의 나라 사정쯤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운 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이 크다.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 민주노총도 여느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 자신들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 반면 국민의 일상과 우리 산업계를 볼모로 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당은 "부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2 16: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