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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가족들 불송치하고 노동계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이 尹 大統領 법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대신 법치를 전면에 내건 특이한 정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정치권, 언론계, 노동계가 ‘법치’와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검찰의 일념이 수사에서 읽힐 정도다. 대통령의 욕설참사를 최초 보도한 MBC를 필두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을 운운하며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에 노동계에 대한 수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해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의 자유, 보도의 자유, 파업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반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가가 연루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치의 시계가 멈춰버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10.29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만 쓰는 허울뿐인 법치가 아닌 통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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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18 상황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운영됐다. 또한,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다. 김 안보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으며, ‘23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에 의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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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명지병원 닥터카를 둘러싼 신현영 의원 '갑질 막장극', 그 끝은 어디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신현영 의원의 행적에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열거하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갑질 막장극'이 따로 없다. 참사 현장에 갈 때는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 그렇게 남편까지 대동한 채 도착한 참사 현장에선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과 달리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단 15분 만에 이탈했다. 급기야 그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정작 상황실로 함께 가던 차관은 내려야 했다. 전직 의사로서 희생자 구조에 힘쓰기는커녕 자기 정치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총체적 구조 방해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런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서 참사 당시 함께 관용차로 현장에서 이동했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어디서 무얼 했느냐" 꾸짖는 메소드 연기까지 선보이며 막장 신파의 정점을 찍었다. 신현영 의원의 기행은 법적으로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신현영 의원은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끝까지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조 방해 행위를 '불편함'으로 치환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국민이 묻는다. 신현영 의원은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물쩍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무마하고자 한다면 오산이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지사이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참사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오늘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작은 국정조사다. 참사 당일 신현영 의원의 행적을 시시각각 재구성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게 재합의에 이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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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 지킬 주무 장관 자격이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참사가 발생하고 3시간 뒤에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3시간 늦게 도착한 것도 부족해 하나마나한 훈시만 했다니 황당하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임무를 맡은 주무장관은 너무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다. ‘경찰을 더 배치했다고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이상민 장관의 자격 없음을 다시 확인하며 한숨만 나온다. 참사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시할지 몰라 헤매는 앵무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 안전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침묵과 외면만이 해답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으로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자격·무능력·무대책’을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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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참사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10월 29일, 그날에 갇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법과 형식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는 할 수 없었는지,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응급 의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는 없는지, 이태원 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가운 머리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개 숙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명복을 빕니다."며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집권 여당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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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公搜處 조작 보고서 PC 포맷까지 ‘면죄부 수사’ 전모 밝히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이희동 부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희동 부장검사와 수사관의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에 초점을 두고 수사한다고 한다. 당연한 수사이지만, 허위 보고서 작성은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 수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고발사주’ 보도 당일 검찰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를 포맷했다. 검찰 수뇌부가 관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다. 컴퓨터를 포맷하면서까지 검찰이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공수처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초기 수사팀의 잠정 결론을 뒤집는 등 검찰의 조작과 은폐 의혹 모두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이다.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 누구 말씀 따라 깡패짓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공수처가 보여주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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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신현영 의원, 참사가 홍보 도구이고 재난은 정치적 기회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지원의료팀(DMAT) 구급차량을 탔을 때 남편도 함께 탄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 본인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것도 경악할 일인데, 남편도 함께였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인가?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인가? 신 의원 남편이 치과의사라고 하지만, 도대체 치과의사가 재난지원 의료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신 의원은 당일 남편이 왜 구급차를 함께 탔는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결국 신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는 홍보 도구이고 재난은 '나의 정치적 기회'였다는 말인가. 신 의원이 밝혀야 할 것은 또 있다. 구급차를 타게 된 경위다. 신 의원이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라고 부른 것인가? 아니면 명지병원 측에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신 의원 집 앞으로 모시러 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신 의원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신 의원이 구급차를 집 앞으로 불렀다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다. 말 그대로 의무 없는 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이다. 아울러 신 의원의 행위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 의료 방해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재난지원의료팀(DMAT) 활동의 본령은 신속한 의료지원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신 의원은 남편까지 동원한 '재난지원 홍보쇼'를 위해 재난지원의료팀(DMAT)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가로막았다. 국민 생명이 희생되는 재난 상황을 오로지 자신의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왜 남편을 구급차에 함께 태웠는지,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게 한 것인지 밝혀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일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발상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 및 배우자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여당은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신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직도 국회의원 직도 다 내려놓으시라.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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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韓 國務總理 30초 분향소 방문, 정부의 최선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10.29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항의로 30초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유족들 사과 요구에 구체적 답변도 하지 않았고, 헌화도 조문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릴 것이었으면 왜 찾아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무작정 분향소를 찾으면 유가족들이 큰 절이라도 할 줄 알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분향소 앞에서 조문을 방해하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심지어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니 황당하다. 이것이 정녕 분향을 하러온 사람의 태도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분향소 방문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일 정도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께 묻겠다. 30초 분향소 방문이 정부의 최선이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손을 나란히 잡고 다시 오시오."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유가족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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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노총, 그들이 사는 세상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자금력 역시 탄탄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만 해도 200억 원이 넘고 전체 예산은 약 2000억 원 이상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빵빵한 돈주머니를 찬 민노총이 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현재 민노총에서 전임제로 일하며 월급을 받는 인원은 약 3,000명 이상이고 직·간접적으로 조합의 돈을 가져다 쓰는 확대 간부 수는 30,000명을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의 지출에 대해선 객관적인 외부 감사는커녕 내역조차 공개한 적 없다. 이런데도 유아독존 민노총의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 민노총 회계감사위원은 내부 인사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당은 "민노총,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요지경이다."며 "기업과 비조합원에게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면죄부를 받는다. 엄청난 자금줄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감시할 수 없다. 민노총 천하,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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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회정치 사라지고 ‘오더정치’만 남았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예산안 국회처리가 법적시한을 넘어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정치가 실종되고 대통령의 ‘오더정치’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정상화 여야 합의도 파기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시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예산안 합의도 난망이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해 합의에 이를라치면 뒤에서 오더를 내려 국회정치를 무력화시켜왔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회무시를 넘어, 국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망각한 대통령 때문에 정치는 사라지고 폭압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민생에 대한 책임을 내다 버렸다. 고위 당정협의라 쓰고 ‘대통령 지침 하달식’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더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돌아야 하며, 민생은 그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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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6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과 오찬을 하고, 선수들의 소감과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해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찬에는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50명)과 지도위원(40명)들이 참석했으며, 후원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에게 "15개국 26개 도시에 흩어져서 정말 열심히 숙련 기술을 뽐내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이 있고, 기초과학을 응용하는 '공학'이 있고, 공학을 산업 현장에서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 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는 현장의 '숙련 기술'이 있다"며 "이 세 개가 합쳐져야 과학기술 입국(立國)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제도부터 개편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많이 활성화해 일찍부터 이런 현장 숙련 기술자를 많이 양산하고, 선진국 못지않게 숙련 기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가구 종목'에서 7년 만에 금메달을 수상한 권수일 선수가 실제 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의 모형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 권 선수는 "대통령께서 지난 9월 훈련 중인 선수단을 찾아 격려하면서 가구 사포질을 같이 해 주신 덕분에 많은 힘을 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건희 여사도 "선수들 저마다 사연도 많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듣게 되어 더욱 감격스러웠다"며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했고, 그 도전에 성공했고, 앞으로 또 다른 꿈을 이뤄나가면서 또 도전을 하실 것 같다"라며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후원기업 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선수들을 향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표본이고 산업의 대들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업인으로서 후배분들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찬 중 제공된 디저트는 '제과 분야'에 출전한 이채린 선수가 직접 준비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한국잡월드 내 청소년 직업체험관에 들러 직업과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수리를 체험하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동차 제조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총아"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부부는 "레스토랑 체험관, 메이크업샵 체험관 등을 방문해 '셀카' 촬영을 요청하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며 모의법정에서 재판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법조인이 되든, 다른 직업을 택하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찾아 나가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 나가는 훈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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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文 政府 전방위 ‘통계 조작’ 의혹,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법적책임 물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설마 했던 곳에서조차 지난 정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그것도 무엇보다 신뢰성이 생명인 ‘통계 조작’ 의혹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의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기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하며 엇갈린 수치를 보였었다.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고의로 조작 왜곡한 결과인 것이다. 통계 왜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8년 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던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은 직후 갑작스레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정책을 바꾸는 대신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며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주성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 등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고,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니 점입가경이다.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자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정책 집행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정책의 부작용이 ‘통계’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잘못된 정책을 수정·보완하기보다 ‘왜곡’ ‘조작’된 통계로 거짓 홍보에 매달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5년 총체적 조작, 은폐의 검은 시간이 거듭 충격이며 경악스럽다. 한밤중에 공무원에게 삭제를 지시하면서까지 자행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나서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사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의 실체가 두렵기까지 하다. 여당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계가 조작 왜곡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통계를 믿고 따랐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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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국정개혁 원한다면 소통과 협치의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시종일관 개혁을 외쳤지만,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 오히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이 인기 없지만 해낼 일”이라면서 일방통행식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성노조와 민주당은 깐부”라고 폄훼하고 ‘개혁하지 않는 정당에 압력을 가하겠다’며 갈라치기 여론전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개혁을 꿈꾸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그칠 것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갈라치기 여론전을 앞세운 국정개혁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블랙홀로 몰아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혁에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면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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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모범국가임을 강조하며 IAEA가 목표로 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 이용 증진’에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다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가 된 한국이야말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씨 사무총장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비엔나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 과정 등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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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이는 누구인가. ‘이재명 구하기’에 민생예산 희생될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끝났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15일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만의 단독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하며, 민생을 옥죄고 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교란했으며 온갖 선심성 현금 살포에 중독돼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망각한 채, 새 정부의 국정 핵심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폭탄을 끼워 넣은 민주당표 가짜 민생예산으로 혹세무민에 혈안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종부세를 만들어놓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고통은 무시했다. 법인세를 터무니없이 높여 우리 기업들마저 해외로 떠밀어놓고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안에는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 주식시장이 어려워 고점 대비 24%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돌아섰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선 후부터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이 사라졌다.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만 있을 뿐이다. 국회를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이는 누구인가. ‘이재명 구하기’에 민생을 위한 예산이 희생될 수는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의회독재, 대선불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민생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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