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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제 민주당은 공당으로 돌아와 이재명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누구 겁니까’ 질문 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악마화’,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 등의 말로 맹비난하며 대장동 특검을 재차 주장했고, 검찰 항의 방문까지 했다. 이재명 방탄에 총동원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온통 친문 성향 검사로 도배해서 대장동 수사를 보란 듯이 뭉갰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와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모습이 그저 딱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표와 인계철선으로 묶인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진실의 파도 앞에 이 대표와 함께 침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누구도 민주당에 강요하지 않았고 민주당 스스로 선택했다. ‘대장동 부패공동체’의 편에 섰으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일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역 토착 비리’는 나라의 ‘적폐’이자 ‘불의’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전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단언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민주당은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오르내릴 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기 바란다. 복합 경제 위기로 도탄에 빠진 민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새해 덕담하는 설날에 일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에 대해 관심을 둘 국민은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공당으로 돌아와 이재명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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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일본에 사과 시늉 구걸하는 굴종외교 즉각 멈추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피해자 배상을 하는 정부의 배상안은 6개월 전 일본 기업 측이 우리 대법원에 냈던 방안과 흡사하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 대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요구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꼴이니 기가 막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정부의 배상안에 연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굴종외교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식민 지배를 공식 사죄했던 1995년 무라야먀 담화의 입장을 반복해도, 수용하고 피해자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한다. 정말 일본에 친절한 윤석열 정부이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은 진정 어린 사과가 빠진 허울뿐인 배상을 받으려 일평생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분들의 피눈물로 일본의 환심을 얻겠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더 이상 친일 굴종외교로 피해자를 우롱하지 마시오.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를 멈추고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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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호국영웅·유가족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 등 사회 각계 인사에 취임 후 첫 설 명절선물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5,000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2위를 달성하여 국민께 희망을 안겨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들께도 설 선물을 발송했다.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설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떡국을 드시고 정과 덕담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 한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따듯한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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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간첩 등 이적행위 발본색원하여 일망타진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최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과 창원에서 조직된 단체가 북한으로부터 같은 지령을 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창원, 전주, 제주 등에 거점을 둔 북한 지하조직원들이 각 지역의 노조나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활동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이렇게 간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포기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2017~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건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이 3건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던 사건이라고 하니, 역시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권답다. 국정원의 역할을 대북연락망 정도로 격하시킨 문재인 정권 덕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은 대한민국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각종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대통령이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 온갖 폭언과 저주를 퍼붓는 김여정에게 “남쪽에 팬클럽이 생겼을지 모른다”고 칭송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로 북한을 옹호하더니,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정권을 위해 ‘남북 평화쇼’에 집착했던 과오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이 통과되면 간첩천국이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했다. 간첩이 이토록 활개를 치는데 내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전문성도 노하우도 없는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에 대공수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여당은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하는 간첩을 발본색원, 일망타진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사회 안녕과 국민 보호를 위한 대공수사를 두고 공안정국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적행위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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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 짓밟고 일본 기업 이익 대변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자리였다. 외교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또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단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피해자는 들은 적이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들은 것으로 치자는 것입니까?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는 온데간데없고, 사과는 한 것으로 치고 책임은 우리 기업이 지라니 황당무계하다. 누차 말하지만 피해자들은 한국기업의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바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다. 일본 기업의 편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유지하고 계승해야 할 것은 일본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친일적 행태를 당장 멈추고, 피해자분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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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은행권 도 넘는 이자 장사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 생각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에 혈안이다. 은행들이 고금리에 신음하는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2021년 7월 이후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점심시간에도 은행 문을 닫겠다고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일 보던 국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업은 국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 은행이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 도와야 하고, 국민이 어려우면 은행이 ‘이자 장사 기회’로 여기고 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돈 잔치에 혈안이다. 여당은 "은행들이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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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불법 비리 구린내 진동하는 그 분,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의 소환 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과 비굴함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더니 일방적인 변명 가득한 입장만을 적시한 문서로 답변의 대부분을 갈음하는 이중성을 보였고, 과거의 잘못을 묻는 자리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도부들을 대거 대동해 병풍처럼 세워두는 뻔뻔함도 보여줬다. 소환 이틀 전 라이브 방송을 청취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는 비굴함도 있었다. 마치 독립운동가,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영웅처럼 행동하며 고발에 의한 범죄의 수사를 두고 탄압이라 주장한다. 온갖 정치적 수사를 가져다 붙이며 약자인 듯 애를 쓰지만,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시민이 만들어 준 단체장의 인허가권으로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정치적 이득을 본 인허가 토착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기소를 예측하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이 대표가 법률가라는 걸 새삼 느낀다. 지금을 예상한 듯 대선에 낙선하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 직함까지 꿰차며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챙겨 입은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의 심판이 피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반법치이고 민주주의 후퇴 아니겠는가. 여당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 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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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군의 무너진 보고체계, 근본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무인기 잡는 무기가 있는데도 정보 전달을 못 받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인 ‘재머’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었지만,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사용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항적을 포착한 6분 뒤 무인기를 확인했지만, 수방사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관련 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보고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 정보 전달 체계,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났다. 군의 주먹구구 대응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위로 떠다녔다. 윤석열 정부가 군을 망쳐놓았다. 어떻게 국민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군은 사후약방문으로 민간의 ‘재머’를 빌려와,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안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군의 보고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막무가내로 용산에 이전하면서 군의 보고·정보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의 셀프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합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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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자 외에도 한반도의 동서남북(울릉도-백령도-제주도-서울)과 미주(미국)·아시아(싱가포르) 지역의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학기술‧디지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의 헌신과 노고로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선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전략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과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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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국 문 전 대통령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폐한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법무부가 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씨 피살 후 3시간 뒤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서훈 전 실장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결국 이 공소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망치지 않기 위해 서 전 실장이‘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격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해가 될까 봐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자라 왜곡하고 더 나아가 내용을 은폐했다는 말인가.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문 정권 안보 라인의 다른 핵심 인사들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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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 지명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예비 당권 주자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다.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을 연일 깎아내리며 궁지로 내모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주저앉혀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당대표감을 고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급기야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꾸더니 이젠 후보자에 대한 가지치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당무 개입으로도 부족해 직접 당대표를 낙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를 지명하시오. 총선 공천에 목매 ’윤심‘이 가리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당대표 골라내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민생과 경제, 안보는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내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지금처럼 ’윤심‘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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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 헌법정신 파괴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 강력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尹정권 풍자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방하는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니,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직접 퇴진 망언까지 했던 김용민,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국익도 팽개치고 거짓을 일삼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여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민주당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에서도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가 아니고서야,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에 해당하는 국회 내규 위반으로 판단하여, 어젯밤 철거하도록 했겠나.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여당은 "화합과 협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께 심판받을 일이다."며 "이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고 했다 .
- 윤경수 기자
- 2023-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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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국민의힘 안일한 상황인식에 국민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교육개혁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였지만 안보 위기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도 없었다. 민생에는 손 놓고 협치를 외면하면서 오직 검찰 수사로 야당죽이기에만 몰두했던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도돌이표처럼 야당 탓만 늘어놓고 있다. 안보와 경제,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개혁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2030부산엑스포는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보와 경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밀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책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민주당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며 "아마추어 정부와 무능한 여당이 허둥대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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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 위해 임시국회 단독 소집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오늘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노웅래 의원 방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단독으로 ‘이재명 방탄용’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면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1월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와 곧바로 이어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짧게 열어야 한다고 줄곧 민주당에 요청했다. 2월 임시국회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으로 대부분 소비됐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여당은 "지금까지 ‘추가연장근로제’ 등의 민생에 넋 놓고 있다가 느닷없는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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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주혜 의원 국조특위 위원 본분을 망각한 일탈에 대해 사죄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국조특위 위원이 어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조사보다 지역구 행사가 중요합니까? 최소한 국정조사에 참여했으면 진심으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민은 언제든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지만, 10·29 참사로 희생된 159분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 보인 전주혜 의원의 일탈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참사를 막지도 못하고 수습도 하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전주혜 의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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