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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변하지 않는 거대 야당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을 향한 국민 걱정이 더해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채 마이너스 정치에 매몰된 모습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해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희망의 각오를 밝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의 주장은 여전한 채 대한민국 제1야당의 희망과 비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 운운하는 모습이 스스로 민망하지 않은가. 이미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려는 행태는 국회마저 사적으로 유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는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그 어디에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두고도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만 늘어놓고 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여전한 거대 야당의 몽니와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께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걱정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도전 앞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그 길에 민주당이 부디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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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생경제 위기 극복 청사진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제지표들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약 60조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경제위기의 한파는 서민경제부터 얼어붙게 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앞 다투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다. 복합 경제 위기에도 민생 대책이나 위기 극복 해법은 없이 오직 ‘3대 개혁’만 외치고 있다. 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노동자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면 민생경제가 나아집니까?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정신교육’을 되살려 국민 일치단결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부부 기초연금 감액 반대를 외면하면서 연금개혁을 외치는 저의는 또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가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대 개혁’만 외치지 말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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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강경 발언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지 말고 7시간의 행적이나 밝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확전도 각오하고 응징해라”, “북한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라”, “위장된 평화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연일 거칠고 강경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선전포고라도 앞둔 사람 같다. 안보에 실패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무인기가 활개 치던 그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투명하게 밝히라 주문했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 공세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전 정부 탓을 아무리 해봐도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과 실패를 감출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무인기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가다. 그날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운운하며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만 쏟아내지 말고 북한 무인기가 국민 머리 위를 유린하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밝히시오. 그리고 지금이 먹고 즐길 때입니까? 무인기 사태라는 안보 참사에도 송년회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거친 말만 하며 국민 불안만 키우지 말고 사리 분별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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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청와대에서 뺨 맞고 용산에 눈 흘기는 김경수 전 지사, 민주투사 코스프레 대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참회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언행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여론조작은 선거 조작이고,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데, 정작 그의 투정이 향할 곳마저 제대로 분간 못 하는 현실 인식 불감증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애초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추미애 씨가 고발하면서 시작된 거다. 수사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를 기소한 사람이 누구인가. 허익범 특검이다. 그렇게 해서 유죄를 확정한 곳 역시 김명수 대법원이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사면하지 않고 자신을 영어의 몸으로 붙들어 둔 것은 김 전 지사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전 지사는 한 마디로 종로 청와대에서 뺨 맞고 용산 이태원에다 눈 흘기며 투덜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5개월 앞당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투정이나 늘어놓는 것이 광역단체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 한편, 김 전 지사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파괴범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푸념이나 늘어놓는 것이 대연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인지 김 전 지사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김 전 지사가 진정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 한다면, 민주투사 코스프레 대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뉘우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성이 먼저고 용서가 다음이지만, 용서를 통해 반성을 이끌어내려는 국민의 큰 뜻, 대통령의 진솔한 마음을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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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장관 집 찾아갔다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 언론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피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하자 검경이 전광석화같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은 모골이 송연하게 한다. 일반 국민이 언론사를 고발했다면 검경이 이처럼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지 묻고 싶다.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남용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고발을 자제해왔다. 더욱이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욱 더 권력의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앞서 법원은 의 법무부 장관 관용차량 추적에 대해 ‘취재행위의 일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작은 신생매체를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으로 틀어막으려 하는 ‘독재적 언론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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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동조합이 아니라 윤석열 ‘깜깜이 정권’ 문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깜깜이 회계’를 운운하며 노동혐오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윤석열 ‘깜깜이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으로 ‘깜깜이 인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깜깜이 공사계약’으로 부당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문제다. 대통령은 ‘깜깜이 관저정치’로 윤핵관을 통해 집권당을 장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 놓고,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지키며 깡패짓하는 동네 불량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깜깜한 골목길 불량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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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신현영 의원 ‘닥터카 갑질만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닥터카 갑질 만행’이 연일 충격이다. 추가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직접 전화해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알아내고, 명지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자신을‘픽업해 동반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응급센터와 의료기관 간 전용 ‘재난 핫라인’으로 신 의원은 자신의 집앞까지 닥더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한 것이다. 특히, 사전에 어떤 기관과도 협의된 바 없음에도 신 의원은 ‘같이 가기로 했다’며 갑질에 거짓까지 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병원 DAMT 무자격자인 남편의 동승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 의원 자신도 응급실 근무경험이나 DAMT 활동 내역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닥터카를 부르고 출입증까지 요구해 참사현장 사진찍기에 나섰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응급팀 도착을 20여분 지연시키며 골든타임을 빼앗은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신 의원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참사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의 일부를 삭제하고,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바꾸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출발부터 최근 해명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과 거짓의 연속이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전후의 갑질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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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몰해야 할 것은 윤 정권의 무책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오."라며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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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파 및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12월 22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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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검찰이 그렇게 두렵나? 이젠 가라 검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다. 대통령의 정적? 한 번도 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년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시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야당탄압? 아직도 80년대인 줄 아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 투쟁 시절 586 운동권 논리구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며칠 후면 2023년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정신 승리만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다만, 그 정신 승리와 뻔뻔함만큼은 분명 무섭다. 정적이니, 탄압이니 하는 소리 잘 안 들린다. 이젠 가라 검찰! 검찰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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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가족들 불송치하고 노동계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이 尹 大統領 법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대신 법치를 전면에 내건 특이한 정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정치권, 언론계, 노동계가 ‘법치’와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검찰의 일념이 수사에서 읽힐 정도다. 대통령의 욕설참사를 최초 보도한 MBC를 필두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을 운운하며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에 노동계에 대한 수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해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의 자유, 보도의 자유, 파업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반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가가 연루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치의 시계가 멈춰버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10.29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만 쓰는 허울뿐인 법치가 아닌 통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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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점검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18 상황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운영됐다. 또한,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다. 김 안보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으며, ‘23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에 의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2-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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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명지병원 닥터카를 둘러싼 신현영 의원 '갑질 막장극', 그 끝은 어디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신현영 의원의 행적에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열거하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갑질 막장극'이 따로 없다. 참사 현장에 갈 때는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 그렇게 남편까지 대동한 채 도착한 참사 현장에선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과 달리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단 15분 만에 이탈했다. 급기야 그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정작 상황실로 함께 가던 차관은 내려야 했다. 전직 의사로서 희생자 구조에 힘쓰기는커녕 자기 정치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총체적 구조 방해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런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서 참사 당시 함께 관용차로 현장에서 이동했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어디서 무얼 했느냐" 꾸짖는 메소드 연기까지 선보이며 막장 신파의 정점을 찍었다. 신현영 의원의 기행은 법적으로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신현영 의원은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끝까지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구조 방해 행위를 '불편함'으로 치환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국민이 묻는다. 신현영 의원은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물쩍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무마하고자 한다면 오산이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지사이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참사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오늘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작은 국정조사다. 참사 당일 신현영 의원의 행적을 시시각각 재구성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게 재합의에 이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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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 지킬 주무 장관 자격이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참사가 발생하고 3시간 뒤에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3시간 늦게 도착한 것도 부족해 하나마나한 훈시만 했다니 황당하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임무를 맡은 주무장관은 너무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다. ‘경찰을 더 배치했다고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이상민 장관의 자격 없음을 다시 확인하며 한숨만 나온다. 참사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시할지 몰라 헤매는 앵무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 안전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침묵과 외면만이 해답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으로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자격·무능력·무대책’을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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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참사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10월 29일, 그날에 갇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법과 형식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는 할 수 없었는지,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응급 의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는 없는지, 이태원 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차가운 머리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개 숙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명복을 빕니다."며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집권 여당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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