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시종일관 개혁을 외쳤지만,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 오히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이 인기 없지만 해낼 일”이라면서 일방통행식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성노조와 민주당은 깐부”라고 폄훼하고 ‘개혁하지 않는 정당에 압력을 가하겠다’며 갈라치기 여론전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배제한 자기들만의 개혁을 꿈꾸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그칠 것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갈라치기 여론전을 앞세운 국정개혁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블랙홀로 몰아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혁에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면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