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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11월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며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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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필리핀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필리핀 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에서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하고, 한·필리핀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 협력에 더하여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쌓아온 상호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부문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온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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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중삼중 방탄막을 만드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있다 기자 |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감사완박’법안은 감사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권력 아래에 두고 다수당인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누릴 땐 자신들이 정의라며 행정, 사정, 사법 기관을 총동원해 반대파 숙청에 혈안이더니 정권을 빼앗기자 자신들이 휘둘렀던 그 칼은 의롭지 못한 칼이니 다 부러뜨려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으로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선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활용해놓고 지금은 야당 탄압의 도구라며 기어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와선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자신들의 치부에 손을 대자 ‘감사완박’법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감사완박’ 법안은 지난 정권의 실책을 들여다보는 감사원을 대놓고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중삼중으로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것인가. 칼은 그 자체로 정의 혹은 불의를 규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검찰과 감사원은 권력자에 의해 휘둘리는 칼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스템에 의해 성역 없이 잘못을 따지고 판단할 뿐이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감사원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만약 법원이 자당의 대표가 불법을 행한 것으로 판결한다면 법원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권을 박탈할 것인가. 여당은 "그 누구도 헌법과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라"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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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지금 최우선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 타개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 경고등이 켜진 올해보다 수출 증가폭도 줄고, 내수도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침체 여파에 고용 증가폭은 5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용쇼크 본격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금융 불안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경기침체, 고용쇼크를 우려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무사태평이고,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책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허한 성장만 강조하며,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능력 부족, 뒷북 대응이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이 우선순위 과제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 눈만 가리면 국정무능과 경제 위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야당은 "무능·무대책·무책임만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께 경제위기를 타개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능력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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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가족이라던 강아지 파양이 법령 미비 문제?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에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법령 미비가 문제"였으며 "지금이라도 입양해 키울 마음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비로 키워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입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양이 아닌 반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금으로 키우려다 걸리니 적반하장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 듯하다. 문 전 대통령은 3월 29일 스스로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풍산개를 데려가기 위한 조치였다.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에도 수탁기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로 명시했다. 이에 그 누구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셀프로 조항을 신설하고 협약서까지 작성해 법에 따라 풍산개를 키우고 있었으면서, 이제와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찬성 의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조항에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세금 지원" 관련 때문이다. 쟁점은 오직 하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랴부랴 요구한 '사료비, 인건비 250만원' 뿐인 것이다. 먼저 풍산개를 키우겠다며 관련 법령을 만든 것도, 뒤늦게 250만원의 사료비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이 사료비 지원에 반대하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에 파양을 결정하고 하루만에 기관으로 보내버린 것도 모두 문 전 대통령이라는 것 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파양이 아니라 반환"이라며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다. 참사로 힘든 국민들이 이토록 비정한 애견인 쇼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원에서 약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료값까지 세금으로 받아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형용할 수 있나. 여당은 "그만해야 할 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다."며 "이제 그만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쇼였다."며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이제 진짜 그만들 해해야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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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檢察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은 실패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로그기록과 대장동 관련 기사 8 건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 파일개, 찢어진 메모조각과 파쇄된 종이조각 한 웅큼만을 압수하였을 뿐이다. 모두 정 실장의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들로 보인다. 검찰은 국회의장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명백히 과잉 수사다. 정진상 실장은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됐다. 따라서 국회 사무실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 검찰은 당사와 같이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민주당을 흠집 내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검찰의 망신주기용 정치탄압 쇼다. 그러나 실패한 쇼로 끝났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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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은 국회를 모독한 대통령실 수석들을 파면하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면서 국회와 국민을 모욕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질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민 무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마음이며 거울이다. 대통령실 수석들의 언행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외신기자 앞에서 농담하는 총리, 국회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모욕하는 법무부 장관, 책임지지 않는 행안부 장관, 경박한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저열한 인식과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무시가 국정철학이고, 국회 무시가 국정기조인 것입니까? 고위공직자에게는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의 셀프수사로는 서울시, 행안부, 대통령실에 이르는 총체적 재난대응 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결코 파헤칠 수 없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즉시 파면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정으로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하십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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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정쟁연구원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같은 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민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민주당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이사장이 된 후 측근 중의 측근인 김용 상근부원장을 포함, 대대적인 부원장단이 꾸려졌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태원 희생자 전체의 명단, 사진,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는 경악할 만한 메시지는 바로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을 논의한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문 의원은 추모를 가장한 정권 퇴진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동원하려던 ‘이심민심’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메시지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이미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 당 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제안이나 교환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언론에 노출된 메시지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하는 정치적 책임까지가 애도다.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당은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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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때늦은 ‘사실상 사과’ 국민 납득시킬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상 첫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 없는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고작 '마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부 책임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언론 탓을 하거나, 축제 현장에 간 청년들과 자녀를 보낸 부모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인면수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부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책임을 망각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입니다. 국민 비판 여론에 떠밀린 사과여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가 의미 있으려면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상규명 방법, 책임자 처벌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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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향한 검은돈 흐름 밝혀 국민적 의혹 해소 힘써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며, 증언과 진술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에게 2014년에 수천만 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의혹 짙은 이 수상한 돈의 흐름과 그 최종 도착지는 어디를 향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거듭 언급되고, 관련자들과 유착 관계임이 속속 드러나는 중으로, 재판에서는 ‘유동규→캠프(정진상, 김용)→Lee’라는 관계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관계도만 들여다봐도 건네진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고, 합법적으로 발부받아 진행된 압수수색을 막는 초법적 일탈을 벌여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이용해 민생보다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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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北‘위험하고 잘못된 선택’, 그것이야말로‘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3일 북한은 오전 ICBM 발사에 이어, SRBM 3발을 쏘고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하며 강원도 동해상으로 심야 사격을 가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에 대해‘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 등의 거친 위협을 가하며, 묻지마식 도발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포병사격, 전투기 출격 등 무모한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이‘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미는 3일(미국 현지시간)‘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7일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연례 방어 훈련인 태극연습을 실시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핵 비확산 체제를 뒤흔드는 도발을 규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약 1800억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했다. 2년 치 쌀수입액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여당은 "김정은 정권은 무력 도발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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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北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오판하지 말고 도발 멈출 것을 경고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한지 약 1시간 만의 일이었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고 도발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핵심 무기체계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려는 3축 체제와 우리 군 대응능력의 치명적 오류이다. 요격체계 대응능력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군의 능력도 바뀐 것입니까?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군이 보여주는 모습마저 불안하면 국민께서 어떻게 국가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정부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위한 외교적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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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외교 행보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일 오전 방한한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요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하스 회장은 오늘 오전 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하스 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스 회장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일한 협력위원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前 일본 총리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 기간 활동해온 한일/일한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소 前 총리는 "양국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양국관계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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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3일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다케다 료타 간사장님, 그리고 일본의 중‧참의원 의원 대표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태원 사고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져있다. 기시다 일본총리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마음을 표해준 일한의원연맹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사고를 당한 사이타마현 출신 18세 여성분, 훗카이도 출신 26세 여성분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4년 만에 서울에서 양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더믹 사태는 참으로 길고 강고했다. 우리는 팬데믹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모였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을 다시 찾아주신 일본 의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일‧일한 양국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지만, 축사로 합동총회를 축하해 주셨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문희상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전 국회의장님이시다. 또, 여건이 재일대한민국민단 단장님,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장님 전 주일한국대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존경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의원 여러분!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창립 이래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양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때로는 양국 간 갈등과 견해차 탓에 합동총회가 열리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양 의원연맹은 합동총회가 열리지 않을 때라도 합동간사회의나 회장단의 교류를 통해 부단히 소통해 왔다. 양 의원연맹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은 우리의 자랑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3년 만에 개최되는 합동총회가 더욱 귀중하게 생각되는 이유이다. 한일‧일한의원연맹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한일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가 이어지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문제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 양상은, 과거 양국관계가 그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건드리지 않았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협력에 균열을 만드는 지경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다행히 양국에 각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존경하는 한일 의원 여러분!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우리는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국은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서만 찾았던 것은 아닌지,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반성해 본다.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과 해법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고장난명이라고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협력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싶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협력의지를 다시 다지며 구체적인 실천안을 끌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양 의원연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시간을 겸하고 있다. 1972년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절실함을 감안해 양국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일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양 의원연맹이 함께 걸어온 지난 50년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일의원연맹에서 출간한 기념집 "한일의원연맹 50년, 1972~2022" 이 대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양 의원연맹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양 의원연맹이 출범했던 50년 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비롯해 신냉전체제가 격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제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한 방향이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만 들어 벌써 30번째 도발이다. 우리 군도 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6 ‧ 25 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오늘 합동총회의 논의가 한일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두루 감안해 우리의 50년 전통에 걸맞은 진지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을 비롯해 다케다 료타 간사장님과 일본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일의련 동지여러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제43차 양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멋지게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도 양국이 대처할 수 있는 틀이 모색되고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손잡고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오늘 참석하신 한일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 윤경수 기자
- 2022-11-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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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신문총리’, ‘농담총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내각을 총괄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유체이탈이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총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참사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마저 없다. 자신과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기 급급하다. 그저 일선 경찰 수준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만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들과의 문답 중 웃으며 농담하는 모습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감은커녕 내각을 총괄할 자격조차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미 한덕수 총리는 주요 현안을 “신문 보고 알았다”며 내각을 총괄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신문 총리’도 부족해 ‘농담 총리’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내각을 총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한덕수 총리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론의 파고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미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자임하는 것입니까? 야당은 "국민께서 바라는 국무총리는 ‘신문총리’, ‘농담총리’가 아니다."며 "한덕수 총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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